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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시투자경제과2026-10-07

「드론특별자유화구역」지정 신청에 따른 주민 의견 수렴 공고

게시기관상주시
지역경북
담당부서투자경제과
공고번호상주시 공고 제2026-1504호
등록일2026-10-07
게시기간2026-10-07 ~ 2026-10-21
기관 홈페이지www.sangju.go.kr/main2.tc
수집일시2026. 10. 7. 오후 8:06:35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상주시 드론특별자유화구역 지정계획(안)에 대하여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2026. 10. 7.(수) ~ 10. 21.(수) 2. 신청내용 가. 대상구역: 2개 구역(경천섬 일원, 공검중학교 일원) 나. 지정목적: 드론 관련 허가/승인 조건 등을 유예 또는 간소화하여 드론 시스템의 실용화 및 사업화 등을 촉진 구역별 주요 활용 계획 등 자세한 사항은 붙임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드론특별자유화구역 지정신청 의견수렴 공고문_상주시.pdf

PDF 첨부 본문
상주시 공고 제2026-1504호 「드론특별자유화구역」지정 신청에 따른 주민 의견 수렴 공고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및 「상주시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에 따라 상주시 드론특별자유화구역 지정계획(안)에 대하여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7일 상 주 시 장 1. 공고기간: 2026. 10. 7.(수) ~ 2026. 10. 21.(수) 2. 공고사유:「드론특별자유화구역*」지정 신청을 위하여 주민들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함 * 드론특별자유화구역: 드론시스템의 실용화 및 사업화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법률에서 규정된 인증·허가·승인·평가·신고 등을 유예·면제·간소화 할 수 있는 구역 3. 신청내용 가. 대상구역 구분 위치 면적(㎢) 고도 제1구역 상주시 중동면 회상리 13.25 지표 60m미만 (경천섬 일원) 1436-13 제2구역 상주시 공검면 양정리 8.19 지표 150m미만 (舊 공검중학교 일원) 158-3 나. 지정목적: 드론 관련 허가․승인 조건 등을 유예 또는 간소화하여 드론 시스템의 실용화 및 사업화 등을 촉진하고자 함 다. 구역별 주요 활용 계획(안) - 제1구역: 관광‧생활편의 물품의 드론배송 운영 실증 - 제2구역: 산불 등 재난 요소 탐지‧경보 체계 실증 4. 열람 및 의견제출 방법 가. 열람기간: 2026. 10. 7.(수) ~ 2026. 10. 21.(수) 18:00까지 나. 열람장소: 상주시청 홈페이지(고시/공고) 다. 제출기한: 열람기간 내 제출 라. 제출방법: 방문 또는 전자우편을 통한 의견서 제출 - 주 소: 상주시 상산로 223, 상주시청 투자경제과 드론산업T/F팀 - 전자우편: [email protected] 마. 주의사항 - 우편 접수는 공고 마감일 우체국 소인까지 유효합니다. - 성명, 주소, 연락처 등 기재사항이 명확히 작성되지 않은 의견서는 무효 처리됩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상주시 투자경제과(☎054-537-742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의견서 서식 1부. 2. 상주시 드론특별자유화구역 조성계획(안) 1부. 끝. 의견서 성명 또는 기관·단체명(대표자명) 생년월일 의 견 제 출 인 주소 연락처 의견제출 내 용 위와 같이 상주시 드론특별자유화구역 조성계획(안)에 대한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서명 또는 인) 상주시장 귀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드론특별자유화구역」지정 신청에 따른 주민 의견 수렴을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개인 정보를 수집하거나 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제출인: (서명 또는 인) 상주시 드론특별자유화구역 조성 계획(안) v 「드론특별자유화구역」지정을 통해 일회성 실증을 넘어 상시 운용 가능한 드론실증환경을 구축하고 드론 산업을 지속가능한 미래형 성장산업으로 육성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제10조, 같은법 시행령 제9조 ❍ 「상주시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제5조 Ⅱ 공모개요 ❍ 공 모 명: 드론특별자유화구역 4차 지정 ※ 항공안전기술원 공고 제2026-미래항공연구-8호(드론특별자유화구역 4차 지정 공모) ❍ 공모기간: 2026. 8. 28. ~ 2026. 10. 26. / 60일간 ❍ 소 관: 국토교통부·항공안전기술원 ❍ 주요내용: 드론시스템의 실용화 및 사업화를 위해 인증·허가·승인· 평가 ·신고 등의 규제 유예·면제·간소화 구역 지정 ❍ 추진체계: 컨소시엄 구성 - 시가 대표사업자로 공공기관 및 기업, 연구기관 등과 구성 ❍ 추진절차 ~ '26. 10. 26. '26. 12. ~ '27. 3. '27. 4. '27. 7. ‧주민 등 의견수렴 ⇨ 4차구역 지정 관계부처 검토·협의 평가위원회 심의 ‧조성계획 제출 (~’29. 7.) -1- Ⅲ 추진계획(안)  구역명칭: 상주시 드론특별자유화구역  신청구역: 2개 공역 ※ 세부 면적‧고도‧외곽좌표는 최종 신청공역 확정 후 반영 제1구역: 경천섬 일원(상주시 드론실증도시 구축사업 대상지) ○ 위 치: 상주시 중동면 회상리 1436-13 일원 ○ 면적/고도: 13.25㎢ / 지표 60m 미만 ○ 추 진 내 용 : 관광‧생활편의 물품의 드론배송 운영 실증 및 서비스 상용화 가능성 검증 제2구역: 舊 공검중학교 일원(AI기반 스마트 산불예방 드론 감시 실증 대상지) ○ 위 치: 상주시 공검면 양정리 158-3 일원 ○ 면적/고도: 8.19㎢ / 지표 150m 미만 ○ 추 진 내 용 : 산불 등 재난 요소 탐지‧경보 체계 실증 -2-  안전관리 조치계획 ❍ 비행 전 기체‧배터리‧통신‧기상 상태 등 안전점검 실시 ❍ 이착륙장 및 비행구역 주변 안전 통제와 필요시 비행 중단‧비상복귀 등 대응 절차 운영 ❍ 사고‧비정상 상황 발생 시 경찰‧소방‧의료기관 등 관계기관과 연계하여 신속 대응 ❍ 촬영‧영상정보 활용 시, 주민 사생활 보호를 위한 관리 방안 적용 Ⅳ 기대효과 ❍ 규제특례를 활용한 반복 실증을 통해 상주시 지역 특성에 적합한 드론 활용 서비스 실용화 및 사업화 가능성 제고 ❍ 기추진 중인 드론실증도시 구축사업 등과 연계하여 지역 드론 산업 생태계 확대 및 공공서비스 고도화 Ⅴ 향후계획 ❍ 주민 의견수렴 공고: 2026. 10. 7.(수) ~ 10. 21.(수) ❍ 조성계획 제출(시→항공안전기술원): 2026. 10. 26.(월) -3-

의견서(식)_상주시.hwpx

한글 첨부 본문
의 견 서 | 의 견 제 출 인 | 성명 또는 기관·단체명(대표자명) | 생년월일 | 주소 | 연락처 | | 의견제출 내 용 | | 위와 같이 상주시 드론특별자유화구역 조성계획(안)에 대한 의견을 제출합니다. | 년 월 일 | 의견제출인 | (서명 또는 인) | 상주시장 귀하 | |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 「드론특별자유화구역」지정 신청에 따른 주민 의견 수렴을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하거나 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제출인: (서명 또는 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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