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정비법」제37조(환지 처분의 효과와 청산금) 및 지방재정법 제82조(금전채권과 채무의 소멸시효)제2항, 민법 제162조(채권, 재산권의 소멸시효)에 따라 교부금 청구기간이 20년 이상된 환지청산금에 대하여 시세입으로 귀속 조치하고자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 합니다.
1. 사업의 종류 및 명칭: 공검면(새실.비실 1,2,3지구) 경지정리사업
2. 사업시행자: 상주시장
3. 공고기간: 2026. 10. 8. ~ 2026. 10. 27.
4. 공시송달 대상자 및 내역: 별첨
5. 공시송달 내용: 소멸시효로 인한 환지청산금 교부금 시세입 귀속 조치
6. 기타사항
가. 환지청산금 소멸시효분 시세입 귀속조치 안내는 공시송달 공고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때에는 송달받을 자에게 송달된 것으로 봅니다.
나.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상주시 공검면행정복지센터(☎054-537-847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환지청산금 교부대상자 현황.xlsx
엑셀 첨부 본문
환지청산금 교부대상자 현황(새실,비실 1,2,3지구) | | | | |
년도 | 지구명 | 교부대상자 | | 미교부액 | 비 고
| | (당시)주소 | 성 명 | |
계 | | | 5명 | 4888740 |
06년 | 새실.비실1지구 | 문경시 마성면 남호리 1 | 김○영 | 4049570 |
06년 | 새실.비실1지구 | 부산광역시 동래구 연산2동 1262-21 | 신○철 외 2인 | 283230 |
06년 | 새실.비실1지구 | 상주시 공검면 예주리 4 | 신○명 | 390270 |
06년 | 새실.비실2지구 | 상주시 공검면 율곡리 703 | 안○열 | 1680 |
06년 | 새실.비실3지구 | 상주시 공검면 율곡리 714 | 안○현 | 163990 |
[공고문] 환지청산금 시효소멸분 공시송달 공고(공검면 새실비실지구).pdf
PDF 첨부 본문
상주시 공검면 공고 제2026 – 12호
공검면(새실.비실 1,2,3지구) 경지정리사업
환지청산금 시효소멸분 공시송달 공고
「농어촌정비법」제37조(환지 처분의 효과와 청산금) 및 지방재정법
제82조(금전채권과 채무의 소멸시효)제2항, 민법 제162조(채권, 재산권
의 소멸시효)에 따라 교부금 청구기간이 20년 이상된 환지청산금에
대하여 시세입으로 귀속 조치하고자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 10. 08.
공 검 면 장
1. 사업의 종류 및 명칭: 공검면(새실,비실 1,2,3지구) 경지정리사업
2. 사업시행자: 상주시장
3. 공고기간: 2026. 10. 8. ~ 2026. 10. 27. (20일간)
4. 공시송달 대상자 및 내역: 별첨
5. 공시송달 내용: 소멸시효로 인한 환지청산금 교부금 시세입 귀속 조치
6. 기타사항
가. 환지청산금 소멸시효분 시세입 귀속조치 안내는 공시송달 공고일로
부터 14일이 지난 때에는 송달받을 자에게 송달된 것으로 봅니다.
나.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상주시 공검면행정복지센터(☎054-537-847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환지청산금 교부대상자 현황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