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노후택시 대폐차 비용지원 사업 시행 공고

광주시 공고 제 2026-2674호 2026년 노후택시 대폐차 비용지원 사업 시행 공고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제7조제1항제5호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제4호에 따라 「2026년 노후택시 대폐차량 비용지원 사업」을 시행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광 주 시 장 1. 사업개요 가. 사 업 명 : 2026년 노후택시 대폐차 비용지원 사업 나. 사업목적 : 낡은 택시의 대차 비용을 일부 지원하여 코로나19 영향 등으로 경영 악화가 가중되고 있는 택시 사업자의 재정적 부담 완화 및 운수종사자 근무 환경 개선 도모 다. 지원대상 : 2026. 1. 1. ~ 2026. 12. 31. 내 대·폐차 완료(예정) 택시운송사업자 라. 지원범위 : 관내 개인택시(16대) 및 법인택시(24대) ※ 대당 1,000천원 지급 마. 지원방식 : 운송사업자 계좌 입금 ※ 계좌 입금이 불가능한 운송사업자의 경우 [별지3] 현금 지급 수령증 기록 후 현금 수령 가능(타인 명의 계좌 지급 불가) 2. 지원대상 및 요건 가. 2026. 1. 1. ~ 2026. 12. 31. 기간 내 대·폐차 완료 택시 ※ 공고일 기준 대폐차 완료차량 신청 미달의 경우 전년도 대폐차 차량 지원 예정(차령 오래된 차량 순) 나. 지원범위 내 차령(차량 등록일 기준)이 오래된 차량 우선 선정(말소 시기 무관) 3. 지원대상 제외 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상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관할관청으로부터 2025. 1. 1.～ 12. 31. 기간 내 행정 처분을 받은 개인택시운송사업자 나. 2025. 1. 1.～ 12. 31. 기간 내 교통사고 유발 자 중 본인 과실 비율 50% 이상인 개인택시운송사업자 ※ 운수종사자관리시스템 상 조회되는 교통사고 이력 기준 4. 공고 및 신청방법 가. 공고기간 : 2026. 10. 8.(목) ~ 2026. 10. 23.(금) [16일간] 나. 신청방법 • 기 간 : 2026. 10. 12. ~ 2026. 10. 23.(12일간) ※ 평일 : 09:00～18:00 • 장 소 : 광주시 스마트교통과 철도화물팀(본관 8층) • 제출방법 : 방문접수(우편 접수는 받지 않음) ※ 제출된 서류 일체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다. 결과통보 : • 개인택시 : 선정 대상자 및 개인택시조합 통보 • 법인택시 : 선정 대상자 및 소속업체 통보 5. 지급절차 지원 공고 및 신청 | → | 신청서 취합 제출 (‘26. 10.8∼10.23) | → | 지원대상 심사 (‘26.11.) | → | 지원금 지급 (‘26.12.) | 운수종사자 → 택시법인(조합) | 택시법인(조합) → 광주시 | 광주시 | 광주시 → 운송사업자 | ※ 개인택시운송사업자의 경우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광주시조합을 통해 신청 ※ 신청서 취합 제출 시 현금수령의 경우 현금지급 확인대장[별지 제3호 2),3)서식] 함께 제출 6. 사업계획 신청시 구비서류 가. 노후택시 대·폐차 보조금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나. 붙임 서류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별지 제2호 서식) 2) 신청인 본인 신분증 사본 또는 운송사업면허증 사본 3) 인감증명서(※ 본인 서명 사실 확인서 대체 가능) 4) 차량등록증 사본 또는 기존 차량 등록일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자동차말소등록증명서 등) (기존 차량) 5) 신차 매매계약서 또는 신규 등록 차량 사진 6) 차량등록증 사본(신규 차량) 7) 통장 사본 8) 현금지급 확인대장[별지 제3호 2),3) 서식] ※ 현금수령 시 7. 기타사항 가.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접수된 서류에 허위사실이 있을 경우 대폐차 지원사업 선정대상에서 제외하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못합니다. 다. 신청자는 공고내용과 관련사항을 완전히 숙지한 후 공고 신청하여야 하고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사업신청자에게 있으며 광주시에 이의를 제기하지 못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광주시 스마트교통과(☏ 031-760-878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별지1 | | 노후택시 대폐차 비용 지원금 신청서 | | | | | | 운송사업자 → 시․군 | 확인번호 | 노후택시 대·폐차 보조금 신청서 | | 소유자 | 성 명(회사명) | | 생년월일 | | 주 소 | | 전화번호 | | 소 속 | 개인 / 일반 | 기존차량 | 자동차번호 | | 차대번호 | | 등록일자 | 년 월 일 | 말소일자 (대차/폐차/수출) | 년 월 일 | 신규차량 | 자동차번호 | | | | 등록일자 | 년 월 일 | 신청금액 | 100만원 | 본인은 위 내용 및 첨부하는 서류가 허위일 경우, 「노후택시 대·폐차 보조금 」 지급 취소 및 반환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이며, 만약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는 등 부정수급 행위가 확인된 경우 「공공 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 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 에 의거 지원금 환수 및 제재부가금(부정이익 가액의 최대 5배)이 추가로 부과될 수 있음을 확인하며, 위와 같이 노후택시 대·폐차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2026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경기도 광주시장 귀하 | 신청인 제출서류 | 수 수 료 | 1. 개인정보 수집 이용제공 동의서 2. 자동차 소유자의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사본 또는 운송사업자 면허증 사본 3. 인감증명서(※ 본인 서명 사실 확인서 대체 가능) 4 . 기존차량등록증 사본(기존차량) 5. 신차 매매계약서 또는 신규등록차량 사진 6. 차량등록증 사본(신규차량) 7. 통장 사본 | 없 음 | 본인은 이 건 업무 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 또는 절차 대행자가 위의 ‘담당 공무원 또는 절차 대행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2 |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 | | | | 운송사업자 → 시․군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수집․이용기관)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 보조사업 수행기관 ○ (수집·이용목적) 노후택시 대·폐차 보조금 지급 증빙, 절차 안내 및 사후관리 업무 등 ○ (수집항목)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차량등록번호 등 차량 등록에 관한 사항 ○ (보유·이용기간) 지출 증빙 문서 보존 기한 완료 및 사후관리 종료 시까지 * 근거: 공공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 등 ○ (동의 거부권리 안내) 본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나, 이 경우 정부 보조금 지급 및 사후 관리가 불가 할 수있습니다. 위 사항을 숙지하고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2026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날인) 경기도 광주시장 귀중 별지3 | | 현금 지급 수령증 (서식 택일) | | | | | | 시군 ⇆ 운송사업자 | 서식1) 현금 지급 수령증(시군 보관용) - 현금지급 사유 : - 지원내용 : 2026년 노후택시 대폐차 비용 지원금 - 수 령 액 : 일금 원(￦ ) - 성명(생년월일) : ( 년 월 일) - 소 속 : - 연 락 처 : - 거 주 지 : 위 금액을 「2026년 노후택시 대폐차 비용 지원금」으로 지급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26년 월 일 위 신청자 성명 서명 ============================================================== 현금 지급 수령증(사업자용) - 현금지급 사유 : - 수령 지원금 : 2026년 노후택시 대폐차 비용 지원금 - 수 령 액 : 일금 원(￦ ) - 성명(생년월일) : ( 년 월 일) - 소 속 : - 근무기간 : - 연 락 처 : - 거 주 지 : 위 금액을 「2026년 노후택시 대폐차 비용 지원금」으로 지급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26년 월 일 지급자 광주시 담당자 서명 서식2) 2026년 노후택시 대폐차 비용 지원금 현금 지급 확인 대장 [광주시 개인택시 운송사업자] | 연번 | 성명 | 생년 월일 | 근무기간 | 연락처 | 현금 수령액 | 사유 | 현금 수령 확인 서명 | 계 | | | | | | | | 1 | ex) 김철수 | ex) 901010 | ex) 13.12.11. ~20.05.03. | ex) 010-0000-0000 | ex) 100,000 | ex) 통장 미발행 | | 2 | | | | | | | | 3 | | | | | | | | 4 | | | | | | | | 5 | | | | | | | | 6 | | | | | | | | 7 | | | | | | | | 8 | | | | | | | | 9 | | | | | | | | 10 | | | | | | | | 11 | | | | | | | | 12 | | | | | | | | 13 | | | | | | | | 14 | | | | | | | | ... | | | | | | | | 서식3) 2026년 노후택시 대폐차 비용 지원금 현금 지급 확인 대장 [광주시 법인택시 운송종사자] | 연번 | 성명 | 생년 월일 | 근무기간 | 연락처 | 현금 수령액 | 사유 | 현금 수령 확인 서명 | 계 | | | | | | | | 1 | ex) 김철수 | ex) 901010 | ex) 13.12.11. ~20.05.03. | ex) 010-0000-0000 | ex) 100,000 | ex) 통장 미발행 | | 2 | | | | | | | | 3 | | | | | | | | 4 | | | | | | | | 5 | | | | | | | | 6 | | | | | | | | 7 | | | | | | | | 8 | | | | | | | | 9 | | | | | | | | 10 | | | | | | | | 11 | | | | | | | | 12 | | | | | | | | 13 | | | | | | | | 14 | | | | | | |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