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구역 결정,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실시계획인가에 따른 지형도면 등...

고령군 고시 제2026 - 호 도로구역 결정,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실시계획인가에 따른 지형도면 등 고시 우곡면 도진리 일원“우곡 도진도로(군도10호선) 도로건설공사”와 관련하여 「도로법」 제25조,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른 도로구역 결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인가에 대하여 고시하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 2026. 8. 13. 고 령 군 수 1. 도로구역 결정 구분 | 종류 | 노선 번호 | 노선명 | 위치 | 면적 (㎡) | 기점 | 종점 | 주요 통과지 | 총연장 (km) | 신설 | 군도 | 10 | 군도 10호선 | 고령군 우곡면 도진리 일원 | 7,788 | 우곡면 도진리 산13-5 | 우곡면 도진리 595-3 | - | 0.565 | 2. 도로구역 결정 사유 ◦ 우곡면 객기리와 도진리를 연결하는 군도10호선의 종점부 미개설 구간은 면 소재지 주거지역, 관공서 등이 형성되어 있어 도로 확장이 어려움에 따라 종점부 구간 노선이 변경됨. ◦ 따라서, 토지의 효율적인 관리와 원활한 도로공사를 위하여 금회 사업 시행구간을 도로구역으로 결정하고자 함. 3. 사업기간 ◦ 인가일로부터 2027년 12월 31일 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 [붙임 3] 참조 5. 도면의 열람기간 및 장소 ◦ 기 간 : 2026. 08. 13.(목) ~ 08. 27.(목) [15일간] ◦ 장 소 : 고령군청 건설과 도로팀 ◦ 관계도서 : 게재 생략 (열람장소에 비치) 6.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실시계획 인가 의제사항 : [붙임 1,2] 참조 7. 기타사항 ◦ 이해관계인은 사업시행기관인 고령군청 건설과 (☏054-950-6622)에 비치된 관계도서를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의제사항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군계획시설 결정(변경) 조서 (변경) 교통시설 도로 도로 결정(변경) 조서 구분 | 규모 | 기능 | 연장 (m) | 기점 | 종점 | 사용 형태 | 주요 경과지 | 최초 결정일 | 비고 | 등급 | 류별 | 번호 | 폭원 (m) | 기정 | 소로 | 2 | 66 | 6~8 | 보조 간선 도로 | 11,276 | 우곡면 객기리 614 | 우곡면 도진리 581 | 일반 도로 | - | 고고제2011-18호 (11.01.17.) | 군도 10호선 | 변경 | 소로 | 2 | 66 | 6~8 | 보조 간선 도로 | 11,665 (185) | 우곡면 객기리 614 | 우곡면 도진리 595-16 | 일반 도로 | - | 〃 | 〃 | ※ 소로2-66호선의 선형이 변경됨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내 편입됨. ( )는 도진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연장임. 결정(변경) 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 변경후 도로명 | 변경내용 | 변경사유 | 소로2-66 | 소로2-66 | 선형 변경 - B=6~8m - L=11,276m → 11,665m, 증) 389m | 우곡 도진도로(군도10호선) 도로건설공사에 따른 선형 변경 | 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변경없음) 구분 | 도면 표시 번호 | 구역명 | 위치 | 면적(㎡) | 최초 결정일 | 비고 | 기정 | 변경 | 변경 후 | 기정 | 7-1-7 | 도진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 우곡면 도진리 199번지 일원 | 151,420 | - | 151,420 | 고고제2002-186호 (02.09.14.) | |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변경)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변경) 교통시설 (변경) 도로 (변경) 도로 총괄표 류별 | 합 계 | 1 류 | 2 류 | 3 류 | 노선수 | 연장(m) | 면적(㎡) | 노선수 | 연장(m) | 면적(㎡) | 노선수 | 연장(m) | 면적(㎡) | 노선수 | 연장(m) | 면적(㎡) | 합계 | 기정 | 5 | 1,163 | 19,113 | - | - | - | 4 | 1,056 | 18,439 | 1 | 107 | 674 | 변경 | 6 | 1,348 | 20,654 | - | - | - | 5 | 1,241 | 19,980 | 1 | 107 | 674 | 중로 | 기정 | 1 | 317 | 12,948 | - | - | - | 1 | 317 | 12,948 | - | - | - | 소로 | 기정 | 4 | 846 | 6,165 | - | - | - | 3 | 739 | 5,491 | 1 | 107 | 674 | 변경 | 5 | 1,031 | 7,706 | - | - | - | 4 | 924 | 7,032 | 1 | 107 | 674 | ※ 소로2-59호선과 소로2-66호선간의 중복면적(108㎡)을 제외한 면적임. 도로 결정(변경) 조서 구분 | 규모 | 기능 | 연장 (m) | 기점 | 종점 | 사용 형태 | 주요 경과지 | 최초 결정일 | 비고 | 등급 | 류별 | 번호 | 폭원 (m) | 기정 | 중로 | 2 | 3 | 15 | 보조 간선 도로 | 317 | 우곡면 도진리 27 | 우곡면 도진리574-2 | 일반 도로 | - | 고고제2002-186호 (02.09.14.) | | 기정 | 소로 | 2 | 57 | 8 | 국지 도로 | 58 | 우곡면 도진리 80-1 | 우곡면 도진리 86-1 | 일반 도로 | - | 고고제2002-186호 (02.09.14.) | | 기정 | 소로 | 2 | 58 | 5~8 | 집산 도로 | 320 | 우곡면 도진리 164-3 | 우곡면 도진리 244 | 일반 도로 | - | 고고제2002-186호 (02.09.14.) | | 기정 | 소로 | 2 | 59 | 8 | 집산 도로 | 361 | 우곡면 도진리 751 | 우곡면 도진리 767 | 일반 도로 | - | 고고제2002-186호 (02.09.14.) | | 신설 | 소로 | 2 | 66 | 6~8 | 보조 간선 도로 | 11,665 (185) | 우곡면 객기리 614 | 우곡면 도진리 595-16 | 일반 도로 | - | 고고제2011-18호 (11.01.17.) | | 기정 | 소로 | 3 | 33 | 6 | 국지 도로 | 107 | 우곡면 도진리 602 | 우곡면 도진리 574 | 일반 도로 | - | 고고제2002-186호 (02.09.14.) | | ※ 소로2-66호선의 선형이 변경됨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내 편입됨. ( )는 도진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연장임. 결정(변경) 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 변경후 도로명 | 변경내용 | 변경사유 | - | 소로2-66 | 선형변경 및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도로 편입에 따른 신설 - B=6~8m - L=11,665m(구역 내 185m) | 우곡 도진도로(군도10호선) 도로건설공사에 따른 선형 변경 및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도로 편입에 따른 신설 | 군관리계획 결정(변경)도 및 지형도면 : 도면게재 생략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한 지형도면은 토지이음(http://www.eu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함 [붙임 2] 실시계획인가 의제사항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경상북도 고령군 우곡면 도진리 지내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사업의 종류 : 군계획시설사업 ◦ 사업의 명칭 : 우곡 도진도로(군도10호선) 도로건설공사 3. 사업의 규모 ◦ 면 적 : 4,910㎡ ◦ 연장 및 폭원 : L=0.565km, B=8m 4. 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고령군수 ◦ 주 소 : 경상북도 고령군 대가야읍 왕릉로 55 5.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 인가일로부터 2027년 12월 31일 [붙임 3]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일련 번호 | 소재지 | 지번 | 지목 | 면적 | 토지소유자 | 관계인 | 비고 | 공부면적(㎡) | 편입면적(㎡) | 성명 | 주소 | 성명 | 주소 | 권리의 종류 및 내용 | 합계 | - | 35필지 | - | 57,226 | 7,788 | - | - | | | | | 1 | 우곡면 도진리 | 595-16 | 답 | 144 | 1 | 국(기획재정부) | | | | | | 2 | 우곡면 도진리 | 595-3 | 답 | 446 | 329 | 국(기획재정부) | | | | | | 3 | 우곡면 도진리 | 578-10 | 도로 | 371 | 142 | 국(국토교통부) | | | | | | 4 | 우곡면 도진리 | 307-3 | 하천 | 231 | 227 | 고령군 | | | | | | 5 | 우곡면 도진리 | 307-2 | 도로 | 329 | 240 | 고령군 | | | | | | 6 | 우곡면 도진리 | 310-2 | 도로 | 701 | 1 | 고령군 | | | | | | 7 | 우곡면 도진리 | 623-2 | 답 | 2,094 | 15 | 박재일 | 173 | | | | | 8 | 우곡면 도진리 | 767 | 구거 | 5,408 | 264 | 국(농림축산 식품부) | | | | | | 9 | 우곡면 도진리 | 632 | 답 | 2,155 | 15 | 한성호 | 경상북도 고령군 우곡면 도진3길 13-1 | 동고령농업협동조합 | 경상북도 고령군 성산면 성산로 1029 (도진지소) | 근저당권 | | 10 | 우곡면 도진리 | 633 | 답 | 1,403 | 85 | 한성호 | 경상북도 고령군 우곡면 도진3길 13-1 | | | | | 11 | 우곡면 도진리 | 634 | 답 | 339 | 28 | 한성호 | 경상북도 고령군 우곡면 도진3길 13-1 | | | | | 12 | 우곡면 도진리 | 635 | 답 | 1,572 | 125 | 김향자 | 경상북도 고령군 우곡면 도진리 173 | | | | | 13 | 우곡면 도진리 | 636 | 답 | 981 | 77 | 박재일 | 173 | | | | | 14 | 우곡면 도진리 | 755 | 도로 | 962 | 824 | 국(농림축산 식품부) | | | | | | 15 | 우곡면 도진리 | 637 | 답 | 1,676 | 126 | 박우목 | 경상북도 고령군 우곡면 도진1길 15-10 | | | | | | | | | | | 박일목 | 경상북도 고령군 우곡면 야정2길 25 | | | | | 16 | 우곡면 도진리 | 638 | 답 | 853 | 62 | 박일목 | 경상북도 고령군 우곡면 야정2길 25 | | | | | | | | | | | 박우목 | 경상북도 고령군 우곡면 도진1길 15-10 | | | | | 17 | 우곡면 도진리 | 639 | 답 | 2,508 | 193 | 이경숙 | 경상북도 고령군 우곡면 도진2길 18-1 | | | | | 18 | 우곡면 도진리 | 641 | 답 | 738 | 63 | 박태근 | 287 | | | | | 19 | 우곡면 도진리 | 642 | 답 | 1,794 | 153 | 박태근 | 경상북도 고령군 우곡면 도진3길 24 | | | | | 20 | 우곡면 도진리 | 643 | 답 | 2,010 | 239 | 박호정 | 96-1 | | | | | 21 | 우곡면 도진리 | 644 | 답 | 2,184 | 214 | 박춘동 | 경기도 의왕시 오전동 104 매화아파트 101-2112 | | | | | 22 | 우곡면 도진리 | 752 | 도로 | 1,178 | 81 | 국(농림축산식품부) | | | | | | 23 | 우곡면 도진리 | 270 | 학교용지 | 10,192 | 120 | 경상북도(교육감) | | | | | | 24 | 우곡면 도진리 | 268 | 전 | 1,991 | 819 | 박태주 | 285-2 | | | | | 25 | 우곡면 도진리 | 267 | 답 | 948 | 389 | 박병헌 | 197 | | | | | 26 | 우곡면 도진리 | 579-5 | 구거 | 912 | 9 | 국(농림축산식품부) | | | | | | 27 | 우곡면 도진리 | 266 | 묘지 | 536 | 317 | 박창헌 | 대구광역시 달서구 용산서로 21 102동 602호(용산동 용산우방미진타운) | | | | | | | | | | | 박헌옥 | 대구광역시 서구 통학로 18길 55-1(비산동) | | | | | | | | | | | 박재헌 | 경상북도 고령군 다산면 하노다길 31-3 | | | | | | | | | | | 박중헌 | 대구광역시 달성군 옥포읍 비슬로 1941, 106동 1306호 (엘에이치허브시티) | | | | | | | | | | | 박동헌 | 대구광역시 달서구 당산로41길 92-39 (감삼동) | | | | | 28 | 우곡면 도진리 | 265 | 전 | 1,911 | 352 | 박종우 |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강송로 153 304동 701호 (마두동 강촌마을) | | | | | | | | | | | 우인아 |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강송로 153 304동 701호 (마두동 강촌마을) | | | | | 29 | 우곡면 도진리 | 261 | 전 | 1,527 | 605 | 박증순 | 대구광역시 달성군 화원읍 명천로 57 111동603호 (대곡역그린빌) | | | | | 30 | 우곡면 도진리 | 260 | 전 | 1,081 | 407 | 조명희 | 대구광역시 달서구 송현로7길 41 103동 601호 (상인동 월촌화성타운) | | | | | 31 | 우곡면 도진리 | 258 | 전 | 1,775 | 4 | 박창국 | 대구광역시 수성구 수성로52길 15-4(중동) | | | | | 32 | 우곡면 도진리 | 259 | 전 | 1,104 | 351 | 박달헌 | 고령군 우곡면 도진동 197 | | | | | 33 | 우곡면 도진리 | 257 | 임야 | 826 | 294 | 박태명 | 경남 창녕군 남지읍 남지리 534-11 | | | | | 34 | 우곡면 도진리 | 256 | 전 | 664 | 8 | 박재화 | 도진동 181 | | | | | | | | | | | 박재용 | 도진동 181 | | | | | | | | | | | 박성헌 | 도진동 180 | | | | | 35 | 우곡면 도진리 | 산13-5 | 임야 | 3,682 | 609 | 고령박씨처사만손취국파종중 | 197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