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구역 내 불법행위 원상회복 명령(1차) 공시송달 공고

게시기관밀양시

지역경남

담당부서건설과

공고번호밀양시 공고 제2026-1977호

등록일2026-08-18

기관 홈페이지www.miryang.go.kr

수집일시2026. 8. 25. 오후 1:21:06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우리 시 하천구역 내「하천법」 제33조 규정에 따라 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무단으로 불법점용을 한 행위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69조(법령위반자 등에 대한 처분 등) 및 「행정절차법」 제21조(처분의 사전통지) 규정에 따라 원상회복 명령(1차)을 하고자 하였으나, 행위자 미상으로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 하천구역 내 불법행위 원상회복 명령(1차)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6. 8. 18. ~ 2026. 8. 31.(14일간) 3. 공고장소 : 전국 시군구 게시판 및 홈페이지 4. 법적근거 : 「하천법」 제33조 및 제69조 5. 공시송달 내역: (붙임)불법 관리카드 6. 공고내용 가. 「행정절차법」 제15조에 따라 공고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면 본 공고는 본인에게 도달한 것으로 간주하 고 효력이 발생합니다. 나. 「하천법」 제33조 위반에 따른 무단 점용 행위에 대하여 같은 법 제69조에 따라 원상회복 명령을 통보하 오니, 2026. 9. 15.(화)까지 자진 원상회복하고, 그 결과(사진 등)를 밀양시 건설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 며, 다. 본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행정대집행법」 제2조에 따른 강제 철거 등을 하고 그 비용을 징수할 수 있으며, 「하천법」 제95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라. 또한, 「행정심판법」 제27조에 따라 위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 습니다. 마. 상기 위반사항 및 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 공고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간 내 의 견 제출이 없을 경우 「행정절차법」 제27조 제4항에 따라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관련 법에 따른 원상회복 명령, 고발 및 행정대집행 등 후속 행정조치를 진행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7. 기타 궁금한 사항은 밀양시청 건설과(☏055-359-553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1)하천구역 내 불법행위(행위자 미상) 공시송달 공고 대상 목록.xlsx

엑셀 첨부 본문

(붙임2)하천구역 내 불법행위 원상회복 명령 1차 공시송달 공고문.hwpx

한글 첨부 본문

밀양시 공고 제2026-1977호 하천구역 내 불법행위 원상회복 명령(1차) 공시송달 공고 우리 시 하천구역 내「하천법」 제33조 규정에 따라 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무단으로 불법점용을 한 행위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69조(법령위반자 등에 대한 처분 등) 및 「행정절차법」 제21조(처분의 사전통지) 규정에 따라 원상회복 명령(1차)을 하고자 하였으나, 행위자 미상으로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2026년 8월 18일 밀 양 시 장 1. 공 고 명 : 하천구역 내 불법행위 원상회복 명령(1차)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6. 8. 18. ~ 2026. 8. 31.(14일간) 3. 공고장소 : 전국 시군구 게시판 및 홈페이지 4. 법적근거 : 「하천법」 제33조 및 제69조 5. 공시송달 내역: (붙임)불법 관리카드 6. 공고내용 가. 「행정절차법」 제15조에 따라 공고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면 본 공고는 본인에게 도달한 것으로 간주하고 효력이 발생합니다. 나. 「하천법」 제33조 위반에 따른 무단 점용 행위에 대하여 같은 법 제69조에 따라 원상회복 명령을 통보하오니, 2026. 9. 15.(화)까지 자진 원상회복하고, 그 결과(사진 등)를 밀양시 건설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 본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행정대집행법」 제2조에 따른 강제 철거 등을 하고 그 비용을 징수할 수 있으며, 「하천법」 제95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라. 또한, 「행정심판법」 제27조에 따라 위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마. 상기 위반사항 및 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 공고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간 내 의견 제출이 없을 경우 「행정절차법」 제27조 제4항에 따라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관련 법에 따른 원상회복 명령, 고발 및 행정대집행 등 후속 행정조치를 진행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7. 기타 궁금한 사항은 밀양시청 건설과(☏055-359-553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4)[별지 제11호서식] 의견제출서(행정절차법 시행규칙).hwp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