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 보건소 공고 제2026-110호
홍성군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입법예고
홍성군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8일
홍 성 군 수
1. 조례명 : 홍성군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시행규칙 제정(일부개정) 규칙안
2. 개정이유: 상위법령 및 조례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관련 규정과 용어를 정비하고, 시행규칙 운영의 명확성과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3. 입법취지 및 주요내용
(제3조, 제5조)용어 및 표현 정비
- 조례와 시행규칙 간 용어 및 표현을 통일
(제6조, 제8조)조례 개정사항 반영 및 조문 정비
- 조례 개정에 따른 관련 조문 및 인용 조항 정비
4. 의견제출
이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군민 또는 단체는 2026년 10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홍성군수(건강증진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문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홍성군청 홈페이지 행정 공고․고시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및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및 문의부서 : 건강증진과 지역보건팀
우편번호 : 32236, 주소 : 충남 홍성군 홍성읍 문화로 106
전화 : 041)630-9081, 팩스: 041)630-9860, E-mail:
[email protected]
붙임 1. 홍성군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 끝.
홍성군 규칙 제 호
홍성군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조례안
홍성군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호 중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및 주유소”를
“액화석유가스 충전·판매소 및 주유소”로 한다.
제5조 중 “제9조의 금연구역관리자”를
“제9조의 금연구역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로 한다.
제6조제1항제3호 중 “국민건강증진법시행령 제16조의4제1항제1호에”를
“국민건강증진법시행령 제16조의5제1항제1호에”
제8조 중 “조례 제14조제2항에 따라”를 “조례 제12조제2항에 따라”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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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제3호 3.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및 주유소 | 제3조제3호 3. 액화석유가스 충전·판매소 및 주유소 |
제5조 --제9조의 금연구역관리자 등이-- | 제5조 --제9조의 금연구역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 등이 -- |
제6조제1항제3호 --국민건강증진법시행령 제16조의4제1항제1호에-- | 제6조제1항제3호 --국민건강증진법시행령 제16조의5제1항제1호에-- |
제8조 조례 제14조제2항에 따라-- | 제8조 조례 제12조제2항에 따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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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조 례 명 :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 찬 성 여 부 | 의 견 | 비고 |
찬성 | 반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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