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예정지 공고(2차)

2026년 고흥군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예정지 내역(2차) | | | | | | | | | | | | 연번 | 토지소재지 | | | | 지번 | 지적면적 (㎡) | 편입면적 (㎡) | 취약지역 유형 | 사업종류 | 소유자 | | 비고 | 시도 | 시군 | 읍면 | 리 | | | | | | 주소 | 성명 | 계 | | | | | | 203388 | 10462.09 | | | | | 2026-24호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 고흥군 | 두원면 | 학곡리 | 산110(임) | 19600 | 4252.58 | 산사태 | 산지사방 | 고흥군 두원면 학곡리 *** | 영광****종중 | 소계 | | | | | | 19600 | 4252.58 | | | | | 2026-25호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 고흥군 | 과역면 | 도천리 | 산122(임) | 3471 | 745.6 | 산사태 | 산지사방 | 부산광역시 강서구 명지오션시티2로 71, 103동 ***호 (명지동,극동스타클래스) | 최*경 | | | | 과역면 | 도천리 | 산124(임) | 18546 | 31.47 | | | 고흥군 과역면 도천리 **** | 김*랑 | | | | 과역면 | 도천리 | 산123(임) | 12793 | 43.59 | | | 전라남도 고흥군 두원면 금성2길 **-* | 곽*숙 | | | | 과역면 | 도천리 | 802(임) | 205 | 95.07 | | | 전라남도 순천시 연향번영길 94,101동 ***호(연향동,동성아파트) | 양*승 | 소계 | | | | | | 35015 | 915.73 | | | | | 2026-26호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 고흥군 | 두원면 | 영오리 | 산135(임) | 8887 | 269.64999999999998 | 산사태 | 산지사방 | 고흥군 두원면 영오리 *** | 신*호 | | | | 두원면 | 영오리 | 74(임) | 344 | 294.64 | | | 고흥군 두원면 영오리 *** | 신*식 | | | | 두원면 | 영오리 | 산134(임) | 4760 | 625.02 | | | 전라남도 고흥군 고흥읍 신계학림길 18, 나동 ***호(우주빌라3차) | 신*대 | 소계 | | | | | | 13991 | 1189.31 | | | | | 2026-27호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 고흥군 | 도화면 | 당오리 | 산86-1(임) | 23860 | 861.52 | 산사태 | 산지사방 | 부산광역시 영도구 영마루2길 **(신선동3가) | 김*관 | 소계 | | | | | | 23860 | 861.52 | | | | | 2026-28호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 고흥군 | 포두면 | 옥강리 | 산306-6(임) | 17829 | 1130.4000000000001 | 토석류 | 사방댐 | 고흥군 포두면 옥강리 *** | 최*휴 | | | | 포두면 | 옥강리 | 산316-3(구) | 1389 | 7.57 | | | | 국(농림축산식품부) | | | | 포두면 | 옥강리 | 산316-2(임) | 4264 | 65.5 | | | 고흥군 포두면 외초길 ** | 노*섭 | | | | 포두면 | 옥강리 | 산307 | 14678 | 245.55 | | | 순천시 매곡동 180-** | 노*정 | 소계 | | | | | | 38160 | 1449.02 | | | | | 2026-29호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 고흥군 | 두원면 | 풍류리 | 산176(임) | 9111 | 734.21 | 토석류 | 사방댐 |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흥해읍 동해대로 1181, 102동 ***호(달전2차삼도뷰엔빌스마트) | 안*경 | | | | 두원면 | 풍류리 | 산172-1(도) | 1984 | 23.76 | | | | 국(국토교통부) | | | | 두원면 | 풍류리 | 산172(임) | 61667 | 1035.96 | | | 광주시 북구 매곡동 214-16 공간빌리지-**** | 김*숙 | 소계 | | | | | | 72762 | 1793.93 | | | | |

고흥군 공고 제2026 - 1717호 2026년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예정지(2차) 공고 「산림재난방지법」제2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예정지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이해당사자 등 이의가 있으신 분은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고흥군수인.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590pixel, 세로 590pixel 2026년 10월 13일 고 흥 군 수 1. 공 고 명 : 2026년 고흥군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예정지 공고 2. 대 상 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고흥군 과역면 도천리 산240-1 외 22개소 3. 공고기간 : 2026. 10. 13. ~ 11. 14.(31일간) 4. 지정사유 : 산사태로 인하여 인명 및 재산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 5. 이의신청 가. 제출기간 : 2026. 11. 14.(토)까지 나. 신청양식 : 「산림재난방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 (붙임 참조) 다. 접 수 처 : 고흥군청 산림정원과 6. 지정예정일 : 2026. 11월 중 7. 경과조치 : 기간 내 이의신청이 없을 경우 별다른 이견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산사태취약지역으로 지정함. 8. 도면 열람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고흥군청 산림정원과(061-830-576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예정지 내역 1부. 2. 산사태취약지역에서의 행위제한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부. 3.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이의신청서(양식) 1부. 끝.

■ 산림재난방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이의신청서 |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일 | 처리기간 20일 | | 신청인 | 성명 | 생년월일 | 주소 | 전화번호 | 전자우편주소 | | 신청 이유 | | 지정 예정지 | 소재지 | | 면적 | ㎡ | 이의신청 면적 | ㎡ | 「산림재난방지법」 제2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이의신청을 합니다. | 년 월 일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 | 귀하 | | 첨부서류 | 신청 이유에 관한 서류 | 수수료 없음 | | 처리절차 | | 신청서 작성 |  | 접 수 |  | 현지 조사 확인 |  | 심 의 |  | 결정 통지 | 신청인 | 처리기관: 산림재난방지기관(지방자치단체, 지방산림청) | | |

2026-24.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고흥군 두원면 학곡리 산110임 위 치 도 소재지 지적면적 편입면적 소유 시도 시군구 읍면동 리 지번 지목 (㎡) (㎡) 구분 계 19,600 4,252.58 편입 전남광주통합 고흥군 두원면 학곡리 산110 임 19,600 4,252.58 종중 특별시 지적 2026-25.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고흥군 과역면 도천리 산122임 위 치 도 소재지 지적면적 편입면적 소유 시도 시군구 읍면동 리 지번 지목 (㎡) (㎡) 구분 계 35,015 915.73 전남광주통합 편입 고흥군 과역면 도천리 산124 임 18,546 31.47 개인 특별시 지적 전남광주통합 고흥군 과역면 도천리 산123 임 12,793 43.59 개인 특별시 전남광주통합 고흥군 과역면 도천리 802 임 205 95.07 개인 특별시 전남광주통합 고흥군 과역면 도천리 산122 임 3,471 745.60 개인 특별시 2026-26.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고흥군 두원면 영오리 산135임 위 치 도 소재지 지적면적 편입면적 소유 시도 시군구 읍면동 리 지번 지목 (㎡) (㎡) 구분 계 13,991 1,189.31 편입 전남광주통합 고흥군 두원면 영오리 산135 임 8,887 269.65 개인 지적 특별시 전남광주통합 고흥군 두원면 영오리 74 임 344 294.64 개인 특별시 전남광주통합 고흥군 두원면 영오리 산134 임 4,760 625.02 개인 특별시 2026-27.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고흥군 도화면 당오리 산86-1임 위 치 도 소재지 지적면적 편입면적 소유 시도 시군구 읍면동 리 지번 지목 (㎡) (㎡) 구분 계 23,860 861.52 편입 전남광주통합 고흥군 도화면 당오리 산86-1 임 23,860 861.52 개인 특별시 지적 2026-28.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고흥군 포두면 옥강리 산306-6임 위 치 도 소재지 지적면적 편입면적 소유 시도 시군구 읍면동 리 지번 지목 (㎡) (㎡) 구분 계 38,160 1,449.02 전남광주통합 편입 고흥군 포두면 옥강리 산316-3 구 1,389 7.57 국유지 특별시 지적 전남광주통합 고흥군 포두면 옥강리 산316-2 임 4,264 65.5 개인 특별시 전남광주통합 고흥군 포두면 옥강리 산307 임 14,678 245.55 개인 특별시 전남광주통합 고흥군 포두면 옥강리 산306-6 임 17,829 1,130.40 개인 특별시 2026-29.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고흥군 두원면 풍류리 산176임 위 치 도 소재지 지적면적 편입면적 소유 시도 시군구 읍면동 리 지번 지목 (㎡) (㎡) 구분 계 72,762 1,793.93 편입 전남광주통합 고흥군 두원면 풍류리 산172-1 도 1,984 23.76 국유지 지적 특별시 전남광주통합 고흥군 두원면 풍류리 산176 임 9,111 734.21 개인 특별시 전남광주통합 고흥군 두원면 풍류리 산172 임 61,667 1,035.96 개인 특별시

산사태취약지역에서의 행위제한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산림재난방지법」발췌 제24조(산사태취약지역에서의 행위 제한 등) 누구든지 산사태취약지역에서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사방사업법」제2조제3호에 따른 사방시설을 설치하는 것을 거부 또는 방해하는 행위 2. 「사방사업법」제2조제3호에 따른 사방시설을 훼손하거나 관리하는 것을 거부 또는 방해하는 행위 제25조(산사태취약지역 및 대피소 관리 등) ①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은 산사태취약지역에 「사방사업법」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사방사업을 다른 지역에 우선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은 산사태취약지역 및 대피소에 대하여 연 2회 이상 현지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현지점검을 실시한 결과 산사태등 발생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토지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인에게 관련 시설ㆍ토지 등의 사용을 제한ㆍ금지하거나 보수ㆍ보강 또는 제거 등 안전조치를 명령할 수 있다. 이 경우 안전조치 명령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안전조치 명령을 받은 자는 안전조치를 이행하고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결과를 관할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라 안전조치 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대집행하고, 대집행에 소요된 비용을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제77조(벌칙) ① 제24조를 위반하여 산사태취약지역에서 사방시설을 훼손하거나 사방시설을 설치ㆍ관리하는 것을 거부 또는 방해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5조제3항에 따른 안전조치 명령을 위반한 자 2. 제38조제4항을 위반하여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안전조치를 방해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