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시 세종국악당 사용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공고 제2026-1761호 「여주시 세종국악당 사용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여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5일 여 주 시 장 「여주시 세종국악당 사용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국민권익위원 제도개선 권고(공공 문화시설 대관 투명성 제고)에 따라 세종국악당 관람료를 징수하는 공연에 대하여 관람료 수입액의 일부를 공공기관이 수익 배분 관점에서 추가 징수하여 대관자에게 이중으로 경제적 부담을 주는 규정을 삭제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관람료를 징수하는 경우 관람료 수입액의 일정 비율을 사용료로 부과하는 규정을 삭제함(안 제6조제2항). ❍ 관람료를 징수하는 경우 기본 사용료 상당액을 보증금으로 선납하도록 하는 규정을 삭제함(안 제6조제3항). 3. 개정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의견제출 「여주시 세종국악당 사용 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여주시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1) 제출기일 : 2026년 11월 4일까지 2) 제출방법 : 서면, 우편, 팩스, 의견 등 3) 기재내용 : 주소, 성명, 전화번호, 의견 등 4) 제출기관 : 여주시청 시민안전과 가) 주 소 : 경기도 여주시 세종로 1(여주시청) 나) 전 화 : 031-887-2834 다) 팩 스 : 031-887-2468 라) 이메일 : 0mailto:[email protected];2;0;0mailto:[email protected]_TYPE_EMAI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yupgigyong@korea.kr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자치법규명 | 여주시 시험수당 지급 조례 | 검토사항 | 1.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사항의 유무 2. 조례 또는 규칙에 위반되는 사항의 유무 3. 월권이나 공익을 저해하는 사항의 유무 4. 상급기관의 훈령 등 지시 불이행 사항의 유무 5. 사전승인ㆍ허가 등 그 밖의 문제점 유무 | 주요내용 | ※ 자치법규안에 대한 조문별 찬성ㆍ반대 여부와 그 이유 등 을 기재합니다. (내용이 많은 경우에는 별도 붙임으로 작성합니다.) | 「여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자치법규안에 대한 의견을 제출합니다. | 의 견 제출자 | 소속 또는 주소 | | 연 락 처 | | 성 명 | (서명 또는 날인) | | 여주시 조례 제 호 여주시 세종국악당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세종국악당 사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부서 | 문화예술과 | 입 안 자 | 과 장 직위․성명 | 문화예술과장 유 현 분 | 팀 장 직위․성명 | 문화예술팀장 양 상 호 | 담 당 자 성명․전화 | 이 기 홍 (887-2834) |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제6조(사용료) ① (생 략) ②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관람료를 징수하는 경우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세공과금을 공제한 수입액의 100분의 30을 사용료로 한다. 다만, 기본 사용료에 미달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다. ③ 제2항에 따라 관람료를 징수하는 경우 사용허가 시 기본 사용료에 상당하는 금액을 보증금으로 선납하여야 한다. | 제6조(사용료) ① (현행과 같음) <삭 제> <삭 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