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인제군 공동주택 기반편익시설 지원사업 추가 시행 공고

인제군 공고 제2026-1318호 2026년 인제군 공동주택 기반편익시설 지원사업 추가시행 공고 공동주택의 쾌적한 주거환경조성과 시설물의 효율적 관리를 도모하고자「공동주택관리법」제34조 및 제85조제1항 및「인제군 공동주택 지원 조례」제7조에 따라 2026년 인제군 공동주택 기반편익시설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일 인 제 군 수 1. 지원대상 o 대상단지 : 사용승인 후 10년 초과 단지 중 25세대 미만 단지 2. 지원금액 o 총 지원금액: 17백만원(※기반편익시설 지원 17백만원) 3. 지원항목 o 어린이놀이터 유지보수 비용 o 보안등 유지보수비용 및 전기요금 o 단지 내 도로 및 보도의 유지보수비 o 각종 쓰레기 수집 및 처리시설 o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비용 o 재해위험요소 보수‧보강 비용 o 주민 공동이용을 위한 다목적용 시설 개·보수 o 경로당 유지보수비용 o 온라인투표시스템 이용수수료(법 제22조1호의 경우에 한정) o 방범용 정보통신설비(CCTV설비, 전자출입시스템, 주차관제설비 등)이 설치 및 유지보수 o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비(경관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등) ※ 지원금 수혜대상사업에 대하여는 한번 지원받은 공동주택은 5년 이내 유사 사업에 대하여는 다시 지원을 받을 수 없음. 다만, 보안등 전기요금 및 온라인투표시스템 이용수수료에 대하여는 매년 지원할 수 있음. 4. 분야별 지원기준 o 단지 내 도로 및 보도의 유지보수비 - 단지 내 보⋅차도는 경계석 등이 설치되어 있는 차도와 보행자도로로 불특정다수인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도로를 말한다. o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 별도시행 - 「공동주택관리법」상 의무관리 대상시설에 해당되지 않는 단지 중 준공 후 20년 이상 경과된 소규모 공동주택단지의 구조적 안전점검 o 재해위험요소 보수‧보강 비용 - 벽체 및 기둥, 옥상 바닥 균열 및 파손 등 아파트 재해위험요소의 보수‧보강 비용 - 단지 내 지반침하, 옹벽 및 담장의 균열, 침하, 파손, 전도 등 단지 내 재해위험요소의 보수‧보강 비용 o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시설물 - 물품구입 및 일상적인 일반운영비 -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가 사용하는 공동주택 내 시설물 -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민원제기가 예상되거나 공동주택간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지원하지 않기로 결정한 사업 등 o 시설물의 신설 및 일반물품 구입은 지원 대상 제외 5. 지원범위(기준) o 단위 사업당 지원한도액 범위(아래표)내에서 총사업비의 70퍼센트 범위 안에서 지원하고, 보안등 전기 요금 및 온라인 투표시스템 이용수수료는 전액지원 한다. 구 분 | 세대수에 따른 차등지원(안) | 비고 | 세대수 | 지원액(백만원) | 보조금 지원액 및 비율 | 100이상 | 30 | 단위사업당 총사업비의 70%범위내에서 지원가능 | 75이상~100미만 | 27 | 50이상~75미만 | 23 | 25이상~50미만 | 20 | 25미만 | 15 | o 지원금의 상한액은 「인제군 공동주택 지원 조례」 제5조에도 불구하고 총액 5천만원 이내(가로등 전기요금은 제외)에서 단위 사업당 지원금은 상기표의 범위 내에서 지원 6. 지원신청 o 신청기간 - 공동주택 기반편익시설 지원신청 : 2026. 10. 19.(월) ~ 10. 23.(금) o 신청장소 : 인제군청 도시개발과 주택팀 o 신 청 인 : 관리주체 또는 관리소장이 없을 경우 입주자 대표회의장 (운영위원장 포함)이 신청 o 신청 시 제출서류 ▶ 공동주택관리비(시설비) 지원신청 - 공동주택관리비 지원신청서 1부(별지서식) - 입주자대표회의(관리위원회 포함) 의결서 또는 회의록 - 사업계획서 1부 - 사업비 산출근거(공사비 산출내역서) - 자체자금 부담능력 증빙서류(통장사본) ※ 특별수선충당예치통장사본, 자체수선 목적의 적립통장 등 이와 유사하게 입증할 만한 예치통장 - 입주자대표회의(관리위원회 포함) 구성 현황표 - 사업대상 시설물의 근･원경 사진 각 1부 ▶ 보안등전기요금 지원신청 - 2025년 12월부터 2026년 11월까지 납부한 전기요금 영수증 사본을 첨부하여 공동주택 전기요금 보조금 교부 신청(별지 서식) - 2026년 12월분은 2027년도에 신청 7. 세부추진 일정 o 지원신청서 접수 및 현지조사 : 2026. 10월. o 지원심의위원회 개최 및 대상 결정 : 2026. 11월. o 사업추진 및 정산 : 2026. 11월. ~ 12월. o 보안등 전기요금 청구 및 지급 : 2026. 11월 ~ 12월. 8. 기타 자세한 내용은「인제군 공동주택 지원 조례」및 「인제군 공동주택 지원 조례 시행규칙」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문의는 인제군청 도시개발과 주택담당(☏033-460-4564)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지 제1호서식]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 신청서 | 신 청 단 지 | 공동주택명 | | 동 수 | | 도 로 명 주 소 | | 세대수 | | 구 조 | | 입주자대표회의 (관리위원회) 의결일 | | 준공일 | | 관리통장 개설여부 | | 층 수 | | 대표자 주소 (호수기재) | | 연락처 | | | 신 청 내 용 (단위 : 천원) 우선순위 | 사 업 명 | 사 업 내 용 | 총사업비 | 자부담 | 보조금 | | | | | | | | | | | | | 합계 | | | | | | 「인제군 공동주택 지원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관리주체) : 입주자대표회의(관리위원회 등) (인) 관리사무소장 (인) 인 제 군 수 귀하 | 【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 사업목적 및 내용 - 사업기간 및 공사계획서 - 사업비 산출근거 | 2. 입주자(임차인)대표회의 의결을 증명하는 서류 3. 설계도서 및 설계내역서 4. 기타 필요한 서류 - 자체자금(자부담) 부담능력 증빙서류(통장사본) | 입주자대표(관리위원회 등) 구성현황 입주자대표회의(관리위원회 등) 구성 현황 | 비 고 | 직 책 | 주 소 | 성 명 | 회 장 | | | | 감 사 | | | | 이 사 | | | | 이 사 | | | | 이 사 | | | | 2026. . . 입주자대표회의(관리위원회 등) 2026년도“ 아파트” 사업 지원신청 사업계획서 | ◀ 사업개요 ▶ | | | | | | | ❍ 건 명 - 조성 사업 ❍ 사업비 - 총 사업비 : 금 천원 (보조금 : , 자부담금 : ) ❍ 내 용 - 공동주택 기반편익시설 사업 | 입주자대표회의(관리위원회) 사 업 계 획 서 | ＜ 목 적 ＞ | | | | ▢ 2026 년 인제군 공동주택사업으로 조성된 아파트의 시설이 노후화 되어 재난위험은 물론 경관이 심각히 훼손되어 이를 보완하기 위한 주거환경과 경관조성 사업을 통한 청정인제지역 으로서의 이미지를 쇄신하고자 함. | 1. 사업내용 ◦ 주요 현황 - 위 치 : - 규 모 : 층, 구조 : - 세대수 : 세대( 동) - 준공일자 : ◦ 내 용 - - 2. 세부 추진 계획 ◦ 추진기간 : 2026년 월 ~ 월 ◦ 사업내용 : 아파트 사업 ◦ 사 업 비 : 금 천원(보조금 : , 자부담금 : ) ◦ 추진일정 - 사업계획 수립 및 추진위원 구성 완료 -------- 2026년 월 일 - 추진위원회 사업계획 확정 -------------- -- 2026년 월 일 - 자부담금액 확보 ------------------------ 2026년 월 일 - 사업체 선정 --------------------------- 2026년 월 일 - 사업추진 결산 및 보고 ------------------- 2026년 월 일 3. 보조금 신청내역 (단위 : 천원) 우선 순위 | 사업명 | 계 | 보조금 | 자체부담 | 산출기초 | 계 | | | | | | | | | | | “붙임 내역참조” | | | | | | “붙임 내역참조” | 4. 입주자대표회의(관리위원회 포함) 구성 최 초 구성일자 | 구 성 현 황 | 비 고 | 직 책 | 성 명 | 거주지 | | 회장 | | | | | 부회장 | | | | | 총무 | | | | | 감사 | | | | | 감사 | | | | ※ 대표자 주소(호수), 전화번호 : 033) - , HP 010 - - 붙임 1. 설계도 및 내역서(견적서) 각 1부 2. 시설물 사진 각 1부. 3. 기타 회의록 등 자료 각 1부. 끝. 2026. . .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관리위원회) 아파트 사업대상 시설물 사진 | 근 경 | | | 원 경 | | 입주자대표회의(관리위원회) 회의록 일 시 | 2026년 월 일( ), : ~ | 결 재 | 회 장 | | 장 소 | - | 안 건 | - 인제군청에서 시행하는 공동주택 기반편익시설 지원사업 신청 건 | 결정사항 | - | 이견사항 | - | 부결사항 | - | 입주자 임원(참석자) 참석 서명 날인 직 책 | 성 명 | 서 명 | 회 장 | | | 감 사 | | | 이 사 | | | 직 책 | 성 명 | 서 명 | 이 사 | | | 이 사 | | | | | | 2026년 월 일( ), : 장 소 : 회 의 록(예시) o【관리소장 000】 - 오늘 이렇게 모이시라고 한건 다름이 아니오라 인제군청에서 시행 하는 공동주택 편익시설 지원사업 신청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서입니다. - 우리 00아파트의 어린이놀이시설이 노후되어 입주자대표분들의 의견을 듣고 신청하고자 합니다. - 임원여러분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o【회장 000】 - 방금 관리소장님의 말씀대로 우리 000아파트도 준공된 지가 오래 되어서 어린이 놀이터시설, 재활용품 처리시설, 화단시설, 주차선 등이 아주 낡고 엉망인 상태인 것이 사실입니다. - 이번 기회에 인제군청의 지원금과 우리 000 아파트의 수선금으로 시설을 신규 또는 개보수 하고자 하는데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신지요? o【이사 000】 - 예, 맞습니다. 특히, 어린이 놀이시설이 아주 볼품없이 낡은상태이고 또 미끄럼틀이 목조로 되어 있어 아이들이 건너다니는 널빤지가 뜯겨져 나가고 큰 대못이 튀어나와 있는 등 아주 위험하기 짝이 없는 상태입니다. - 미끄럼틀은 플라스틱제품과 바닥매트시설로 시급히 교체되어야 합니다. o【이사 000】 - 000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감하는 바입니다. 우리000아파트 입주가구수가 000세대입니다. 어린이들이 마음 놓고 안전하게 뛰어놀 수 있는 놀이터로 바꾸어야 합니다. 미끄럼틀만 아니고 기존의 그네나 시소시설도 개선이 필요하며 이 기회에 요즘 세트로 나와 있는 다양한 놀이시설의 설치가 시급합니다. o【이사 000】 - 어린이 놀이터도 그렇지만 현재 아파트입구에 있는 음식물쓰레기 수거시설이 야외에 그냥 노상에 방치되어 있어 여름철이면 악취가 진동을 하고 또한 옆에 있는 재활용품 처리보관시설도 아주 혐오감을 줄 정도로 보기 싫게 낡고 열악합니다. 헐어내고 깨끗하고 예쁜 조립식 건물로 새로이 설치해야 합니다. - “임원 전체 동의” o【회장 000】 - 또한 우리 000 아파트에는 변변한 화단이 없습니다. 미관향상을 위해서 꽃과 나무를 심을 수 있는 화단을 조성해서 입주자뿐만이 아니라 우리 아파트를 방문해 주시는 내방객에도 좋은 이미지를 심어줘야 합니다. - “임원 전체 동의” o【관리소장 000】 - 제가 시설을 관리하다 보니 또한 장애인 주차선 등이 오래되어서 지워지고 아주 보기가 안 좋습니다. 이 기회에 선명하게 주차선과 도색을 새로 해야 합니다. 입주자 대표자분들 의견은 어떻습니까? - “임원 전체 동의” “예 관리소장님 의견이 바로 맞습니다. 전적으로 찬성합니다.” o 【회장 000】 - 여러 임원 분들의 우리단지 입주민들의 복지향상을 위해 아낌없는 좋은 말씀과 건의사항에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 그러나, 우리아파트 단지 입주민들의 부담을 최소화 하고자 관리비 를 최소한으로 갹출하다보니 현재 수선비가 많지 않아 위에서 건의 하신 사항을 모두 신청하기에는 역부족입니다. - 그래서 우리단지에서 부담 할 수 있는 범위에서 우서 시급한 어린이 놀이시설부터 교체하도록 신청하는 게 먼저라고 생각합니다. - 임원님들의 의견은 어떠신지요? o 【전체 임원 일동】 - 아쉽지만 입주민들의 부담을 최소하려면 현재 여유 수선금으로 우선 급한 어린이놀이시설 교체 건부터 우선 신청하는데 동의합니다. o【관리소장 000】 - 참고로 인제군에서 어린이놀이터 교체비용 지원액이 최고 0000으로 총사업비의 자부담 30%를 우리단지에서 지출하여야 합니다. - 정확한 교체비용은 업체에서 받아 보아야 하겠지만, 놀이터조합대 교체 및 바닥 모래보충시 우리단지 지출액은 약 0000만원 정도로 예상됩니다. - 업체에서 견적 등을 받아 신청토록 하겠습니다. o【회장 000】 - 예 알겠습니다. 그럼 어린이 놀이시설을 우선 교체하는 걸로 하고 총교체비용의 30%를 우리단지에 적립되어 있는 수선비로 지출 신청하는 것에 대하여 임원여러분의 이의가 있습니까? o【전체 임원 일동】 - 없습니다. o【회장 000】 - 그럼 이것으로 의견을 모아서 관리소장님이 인제군청에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와 함께 제반서류를 구비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o【전체 임원 일동】 - 예, 그렇게 좀 수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o【관리소장 000】 - 예 그럼 제가 책임지고 신청을 하겠습니다. o【회장 000】 - 이상으로 입주자 대표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모두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확인자 : 입주자대표회의(관리위원회) 회장 (서명 또는 인) 입 주 민 참 석 등 록 부 ( 2026. . ) 호수 | 입주자 | 서명날인 | 회의안건 찬성 | 회의안건 반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