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폐기물관리법」 제8조 및 제15조를 위반한 대상자에게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에 따라 과태료 독촉 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2.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오니 각 기관에서는 게시판 등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 고 명: 폐기물관리법 위반 과태료 독촉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기간: 2026. 10. 19. ~ 2026. 11. 2.(15일간)
다. 공고대상: 김*송 등 27명
라. 상세내용: 붙임 참조
폐기물관리법 위반 과태료 독촉고지서 공시송달 공고(2026년10월).hwpx
한글 첨부 본문
수원시 권선구 제2026-845호
공시송달 공고
「폐기물관리법」 제8조 및 제15조를 위반한 대상자에게 같은 법 제68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에 따라 과태료 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우편함 방치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을 합니다.
1. 공고명칭 : 폐기물관리법 위반 과태료 처분에 대한 독촉고지서 공시송달
2. 공시송달대상 : 김*송 등 27명 (붙임 참조)
3. 공고 기간 : 2026. 10. 19. ~ 2026. 11. 2. (15일간)
4. 공시송달 내용
○ 「폐기물 관리법」 제8조 및 제15조를 위반하여 같은법 제68조 규정에 따라 과태료 처분을 하였으나, 기한 내 납부하지 않아 납부를 독촉하니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납부기한까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 규정에 따라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3/100의 가산금과 체납 1개월마다 과태료 금액의 12/1,000의 중가산금이 5년까지 (최대75%) 부과되며, 소유 재산이 압류될 수 있습니다.
5. 문 의 처 : 권선구 환경위생과(☎ 031-5191-6361)
수 원 시 권 선 구 청 장
공시송달 대상
연번 | 대상자 | 주 소 | 반송일 (반송사유) | 비고 |
1 | 김*송 |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정조로***번길 ** | 2026-10-16 (주소불명) | |
2 | 이*숙 |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경수대로***번길 ** | 2026-10-19 (폐문부재) | |
3 | 오*은 |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세지로***번길 ** | 2026-10-16 (주소불명) | |
4 | 문*자 |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노림로 *-* | 2026-10-19 (폐문부재) | |
5 | 김*천 | 경기도 군포시 삼성로 ** | 2026-10-19 (폐문부재) | |
6 | 유*구 |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세지로**번길 ** | 2026-10-19 (폐문부재) | |
7 | 허* |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정조로***번길 **-* | 2026-10-19 (폐문부재) | |
8 | 배*환 |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서수원로 ** | 2026-10-19 (폐문부재) | |
9 | 유*호 |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동수원로**번길 ** | 2026-10-19 (폐문부재) | |
10 | 전*영 |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효탑로**번길 **-** | 2026-10-19 (폐문부재) | |
11 | 이*창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이삭*길 * | 2026-10-16 (주소불명) | |
12 | 허*철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광덕대로 *** | 2026-10-19 (폐문부재) | |
13 | 이*수 |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장안로 ** | 2026-10-19 (폐문부재) | |
14 | 오*헌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인계로***번길 **-** | 2026-10-19 (폐문부재) | |
15 | 이*근 |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정조로***번길 ** | 2026-10-19 (폐문부재) | |
16 | 이*아 |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새터로**번길 ** | 2026-10-19 (폐문부재) | |
17 | 홍*노 |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장다리로 *** | 2026-10-19 (폐문부재) | |
18 | 권*형 |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효탑로**번길 **-** | 2026-10-16 (주소불명) | |
19 | 김*용 |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권선로***번길 **-** | 2026-10-19 (폐문부재) | |
20 | 강*호 |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세지로**번길 *-* | 2026-10-19 (폐문부재) | |
21 | 박*수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소성로 *** | 2026-10-19 (폐문부재) | |
22 | 최*한 | 경기도 오산시 경기대로***번길 ** | 2026-10-19 (폐문부재) | |
23 | 서*덕 |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구운로**번길 ** | 2026-10-19 (폐문부재) | |
24 | 이*엽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명지로 *** | 2026-10-16 (주소불명) | |
25 | 성*진 |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효탑로**번길 **-** | 2026-10-16 (폐문부재) | |
26 | ㈜*오*질*설*트 | 경기도 화성시 병점동로 ** | 2026-10-16 (수취인불명) | |
27 | 주*회* 드*에*지 | 경기도 화성시 효행구 비봉면 현대기아로***번길 ** | 2026-10-19 (폐문부재)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