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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행정지원과2026-09-16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위반업소 행정처분 통지 반송(폐문부재)에 따른...

게시기관안산시
지역경기
담당부서행정지원과
공고번호안산시 상록구 공고 제2026-668호
등록일2026-09-16
기관 홈페이지www.ansan.go.kr
수집일시2026. 9. 16. 오전 8:34:16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1. 관련 근거 가.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제28조 제2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2 나.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제35조 제2항 제5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 2.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제28조 규정을 위반한 업소에 대하여 행정처분 통지 우편을 발송하였으나, 폐문 부재 등의 사유로 문서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공고기간 : 2026. 9. 16. ~ 2026. 10. 8. (23일간) 나. 처분내용 : 행정처분(영업정지)통지 다. 처분대상 : 붙임 공고문 참조 라. 공고방법 : 구청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시 붙임 1. 공고결재 1부. 2. 공고문 1부. 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업소 행정처분 공고문.hwpx

한글 첨부 본문
상록구 공고 제2026-668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업소 행정처분 통지 공시송달 공고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2 규정을 위반한 업소에 대하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35조 제2항 제5호 등에 따라 행정처분을 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 등 통상적인 방법으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공고명칭: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위반 행정처분 통지 반송(폐문부재)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2026. 9. 16.(수) ~ 2026. 10. 8.(목) (23일간) 3. 공고대상 및 통지사항 대표자 | 업소명 (업종) | 소재지 | 위반 사항 | 처분내역 | 비고 | 천OO | 캐치팡 한대점 (청소년게임제공업) | 상록구 양지편로 28, 104호 (이동) | 경품 지급 기준 위반 | 영업정지 15일 | | 4. 처분근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2항 제5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 5. 문의처 가. 담 당 자: 상록구 행정지원과 문화체육팀(☏031-481-5063) 나. 주 소: 안산시 상록구 석호로 110, 상록구청(5층 행정지원과) 다. 연 락 처: ☏ 031-481-5063 / FAX 031-481-5571 / E-MAIL [email protected] | 2026년 9월 16일 상록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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