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과태료 사전통지서 및 감경고지서 반송 분 공시송...

김해시 공고 제2026-4165호 공 시 송 달 공 고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제5조 규정을 위반한 자동차 보유자에게 같은 법 제4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과태료”를 부과,「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 및 제18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사전통지서 및 감경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주소 및 수취인 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 및 지방세기본법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다 음 □ 1. 공고기간 : 2026. 9. 18. ~ 2026. 10. 2. 2. 공고내용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과태료 사전통지 및 감경고지서 반송 분 공시송달 3. 공고대상 : 경상남도 김해시 평전로*** 한*숙 외 32명 4. 기타 사항 가. 의무보험(공제)에 가입을 하였다면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무보험을 가입하지 않고 자동차를 운행하는 경우에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벌칙)제2항의 규정에 의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 받을 수 있습니다. 다. 공고대상자께서는 과태료 부과 내용에 이견이 있으시면 공고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한 내 의견제출이 없을 시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 하여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라.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자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자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에 의거 의견제출 기한 내 과태료를 자진 납부하는 경우 부과예정 과태료의 20%이내로 감경 받으실 수 있습니다. ※기타문의사항 : 차량등록사업소 차량세무팀 담당자(☎055-330-2767, FAX:055-333-3196) 2026년 9월 18일 김 해 시 장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과태료 사전통지 및 감경고지서 반송 분 공시송달 공고 내역 (2026년8월) 연번 문서제목 담당부서 차량번호 수취인 수취인 주소 반송사유 1 8월 장기미가입 차량등록사업소 56저66** 한*숙 경상남도 김해시 평전로*** 폐문부재 2 8월 장기미가입 차량등록사업소 57다50** 하*수 경상남도 김해시 생림면 나전로*** 수취인불명 3 8월 장기미가입 차량등록사업소 경남김해아**76 최*호 경상남도 김해시 가락로*** 폐문부재 4 8월 장기미가입 차량등록사업소 26가36** 정*수 경상남도 김해시 가야로*** 폐문부재 5 8월 장기미가입 차량등록사업소 67로18** 장*훈 경상남도 김해시 내외로*** 폐문부재 6 8월 장기미가입 차량등록사업소 114두1**5 임*섭 경상남도 김해시 진영읍 김해대로*** 폐문부재 7 8월 장기미가입 차량등록사업소 01모94** 이*호 경상남도 김해시율하5로*** 폐문부재 8 8월 장기미가입 차량등록사업소 92구03** 이*원 경상남도 김해시 활천로*** 폐문부재 9 8월 장기미가입 차량등록사업소 23로33** 이*벽 경상남도 김해시 금관대로*** 폐문부재 10 8월 장기미가입 차량등록사업소 17버61** 세*드*센 경상남도 김해시 상동면 묵방로*** 수취인불명 11 8월 장기미가입 차량등록사업소 경남김해아**67 설*길 경상남도 김해시 삼안로*** 폐문부재 12 8월 장기미가입 차량등록사업소 경남83아**40 방*택 경상남도 김해시 가락로*** 폐문부재 13 8월 장기미가입 차량등록사업소 61주57** 박*근 경상남도 김해시 우암로*** 이사불명 14 8월 장기미가입 차량등록사업소 42노60** 박*호 경상남도 김해시 주촌면 천곡로*** 폐문부재 15 8월 장기미가입 차량등록사업소 25노54** 박*흠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용원중로*** 기타 16 8월 장기미가입 차량등록사업소 170가9**0 박*숙 경상남도 김해시 팔판로*** 폐문부재 17 8월 장기미가입 차량등록사업소 87우75** 민*선 경상남도 김해시 진영읍 김해대로*** 폐문부재 18 8월 장기미가입 차량등록사업소 경남99바**17 동*레*(유) 경상남도 김해시 내덕로*** 수취인불명 19 8월 장기미가입 차량등록사업소 부산사상사**62 남*중 경상남도 김해시 인제로*** 폐문부재 20 8월 장기미가입 차량등록사업소 22마14** 김*민 경상남도 김해시 율하2로*** 폐문부재 21 8월 장기미가입 차량등록사업소 83고06** 김*주 경상남도 김해시계동로*** 폐문부재 22 8월 장기미가입 차량등록사업소 84무82** 김*곤 경상남도 김해시 안동길*** 폐문부재 23 8월 장기미가입 차량등록사업소 60다34** 김*권 경상남도 김해시 삼안로*** 폐문부재 24 8월 장기미가입 차량등록사업소 78다39** 김*호 경상남도 김해시 구산로*** 폐문부재 25 8월 장기미가입 차량등록사업소 경남김해사**00 김*휘 경상남도 김해시 월산로*** 폐문부재 연번 문서제목 담당부서 차량번호 수취인 수취인 주소 반송사유 26 8월 장기미가입 차량등록사업소 56나83** 김*진 경상남도 김해시 주촌면천곡로*** 폐문부재 27 8월 장기미가입 차량등록사업소 006가9**1 김*석 경상남도 김해시 함박로*** 수취인불명 28 8월 장기미가입 차량등록사업소 57버51** 곽* 경상남도 김해시 외덕로*** 폐문부재 29 8월 장기미가입 차량등록사업소 12저44** Y*OS S*M N*NG 경상남도 김해시 생림면 상동로*** 수취인불명 30 8월 장기미가입 차량등록사업소 134더8**7 O*IN*EV A*DU*AK*M*N 경상남도 김해시 가락로*** 폐문부재 31 8월 장기미가입 차량등록사업소 경남김해바**83 L* C*EN*C*UN 경상남도 김해시 상동면 동북로*** 폐문부재 32 8월 장기미가입 차량등록사업소 154머9**7 A* S*ANI*LAV V*KT*RO*ICH 경상남도 김해시 진영읍 진산대로*** 수취인불명 33 8월 장기미가입 차량등록사업소 40라72** A* D*IT*Y 경상남도 김해시 가락로*** 폐문부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