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법」위반 행정대집행 1차 계고 공시송달 공고

■ 행정대집행법 시행령 [별지 제1호서식] 제2026 - 101호 행정대집행 1차 계고서 성명(단체명) 미상 주소: 경상남도 거창군 가북면 중촌리 2380 2026년 8월 26일, 거창군 공고 제2026-1219호로 귀하 소유의 아래 평상 등을 2026 년 9 월 10 일까지 원상회복 및 자진철거 하도록 명령하였으나 지정된 기한까지 이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하천관리 에 지장을 주고 있어 이를 방치하면 현저히 공 익을 해칠 것으로 인정되므로 2026년 10월 3일까지 반드시 자진철거 및 원상회 복될 수 있도록 「하천법」 제69조 및 「행정대집행법」 제3조제1항에 따라 계고합니다. 위 기한까지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행정대집행법」 제2조에 따라 우 리 거창군에서 대집행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대집행하게 하고, 대집행 비용 은 「행정대집행법」 제5조 및 제6조(개별 법령에 비용징수 관련 규정이 있는 경우 에는 그 규정도 함께 기재)에 따라 귀하로부터 징수함을 알려드립니다. ※ 위 계고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법」 제27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아 래 - 대상 또는 위치 수량 대집행 방법 종류 경상남도 거창군 가 기타 시설물 * 테이블 및 그네 자진철거 및 원상회복 미이행 시 (테이블 및 그네) 3개 강제철거 북면 중촌리 2380 2026 년 9 월 18 일 거 창 군 수 210mm×297mm[백상지 80g/㎡] ■ 행정대집행법 시행령 [별지 제1호서식] 제2026 - 102호 행정대집행 1차 계고서 성명(단체명) 미상 주소: 경상남도 거창군 가북면 해평리 1688-1 2026년 8월 26일, 거창군 공고 제2026-1219호로 귀하 소유의 아래 평상 등을 2026 년 9 월 10 일까지 원상회복 및 자진철거 하도록 명령하였으나 지정된 기한까지 이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하천관리 에 지장을 주고 있어 이를 방치하면 현저히 공 익을 해칠 것으로 인정되므로 2026년 10월 3일까지 반드시 자진철거 및 원상회 복될 수 있도록 「하천법」 제69조 및 「행정대집행법」 제3조제1항에 따라 계고합니다. 위 기한까지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행정대집행법」 제2조에 따라 우 리 거창군에서 대집행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대집행하게 하고, 대집행 비용 은 「행정대집행법」 제5조 및 제6조(개별 법령에 비용징수 관련 규정이 있는 경우 에는 그 규정도 함께 기재)에 따라 귀하로부터 징수함을 알려드립니다. ※ 위 계고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법」 제27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아 래 - 대상 또는 위치 수량 대집행 방법 종류 경상남도 거창군 자진철거 및 원상회복 미이행 시 가북면 해평리 적치물 * 적치물 1개소 강제철거 1688-1 2026 년 9 월 18 일 거 창 군 수 210mm×297mm[백상지 80g/㎡] ■ 행정대집행법 시행령 [별지 제1호서식] 제2026 - 102호 행정대집행 1차 계고서 성명(단체명) 미상 주소: 경상남도 거창군 가북면 우혜리 1734-34(우혜마을) 2026년 8월 26일, 거창군 공고 제2026-1219호로 귀하 소유의 아래 평상 등을 2026 년 9 월 10 일까지 원상회복 및 자진철거 하도록 명령하였으나 지정된 기한까지 이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하천관리 에 지장을 주고 있어 이를 방치하면 현저히 공 익을 해칠 것으로 인정되므로 2026년 10월 3일까지 반드시 자진철거 및 원상회 복될 수 있도록 「하천법」 제69조 및 「행정대집행법」 제3조제1항에 따라 계고합니다. 위 기한까지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행정대집행법」 제2조에 따라 우 리 거창군에서 대집행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대집행하게 하고, 대집행 비용 은 「행정대집행법」 제5조 및 제6조(개별 법령에 비용징수 관련 규정이 있는 경우 에는 그 규정도 함께 기재)에 따라 귀하로부터 징수함을 알려드립니다. ※ 위 계고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법」 제27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아 래 - 대상 또는 위치 수량 대집행 방법 종류 경상남도 거창군 가 자진철거 및 원상회복 미이행 시 북면 우혜리 1734-3 가설건축물 * 가설건축물 1동 강제철거 (우혜마을) 2026 년 9 월 18 일 거 창 군 수 210mm×297mm[백상지 80g/㎡] ■ 행정대집행법 시행령 [별지 제1호서식] 제2026 - 104호 행정대집행 1차 계고서 성명(단체명) 미상 주소: 경상남도 거창군 가북면 우혜리 1033-1 2026년 8월 26일, 거창군 공고 제2026-1219호로 귀하 소유의 아래 평상 등을 2026 년 9 월 10 일까지 원상회복 및 자진철거 하도록 명령하였으나 지정된 기한까지 이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하천관리 에 지장을 주고 있어 이를 방치하면 현저히 공 익을 해칠 것으로 인정되므로 2026년 10월 3일까지 반드시 자진철거 및 원상회 복될 수 있도록 「하천법」 제69조 및 「행정대집행법」 제3조제1항에 따라 계고합니다. 위 기한까지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행정대집행법」 제2조에 따라 우 리 거창군에서 대집행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대집행하게 하고, 대집행 비용 은 「행정대집행법」 제5조 및 제6조(개별 법령에 비용징수 관련 규정이 있는 경우 에는 그 규정도 함께 기재)에 따라 귀하로부터 징수함을 알려드립니다. ※ 위 계고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법」 제27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아 래 - 대상 또는 위치 수량 대집행 방법 종류 경상남도 거창군 자진철거 및 원상회복 미이행 시 가북면 우혜리 가설건축물 * 가설건축물 1동 강제철거 1033-1 2026 년 9 월 18 일 거 창 군 수 210mm×297mm[백상지 80g/㎡] ■ 행정대집행법 시행령 [별지 제1호서식] 제2026 - 105호 행정대집행 1차 계고서 성명(단체명) 미상 주소: 경상남도 거창군 가북면 우혜리 404 2026년 8월 26일, 거창군 공고 제2026-1219호로 귀하 소유의 아래 평상 등을 2026 년 9 월 10 일까지 원상회복 및 자진철거 하도록 명령하였으나 지정된 기한까지 이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하천관리 에 지장을 주고 있어 이를 방치하면 현저히 공 익을 해칠 것으로 인정되므로 2026년 10월 3일까지 반드시 자진철거 및 원상회 복될 수 있도록 「하천법」 제69조 및 「행정대집행법」 제3조제1항에 따라 계고합니다. 위 기한까지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행정대집행법」 제2조에 따라 우 리 거창군에서 대집행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대집행하게 하고, 대집행 비용 은 「행정대집행법」 제5조 및 제6조(개별 법령에 비용징수 관련 규정이 있는 경우 에는 그 규정도 함께 기재)에 따라 귀하로부터 징수함을 알려드립니다. ※ 위 계고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법」 제27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아 래 - 대상 또는 위치 수량 대집행 방법 종류 경상남도 거창군 자진철거 및 원상회복 미이행 시 가설건축물 * 가설건축물 1동 가북면 우혜리 404 강제철거 2026 년 9 월 18 일 거 창 군 수 210mm×297mm[백상지 80g/㎡] ■ 행정대집행법 시행령 [별지 제1호서식] 제2026 - 106호 행정대집행 1차 계고서 성명(단체명) 미상 주소: 경상남도 거창군 가북면 우혜리 1795 2026년 8월 26일, 거창군 공고 제2026-1219호로 귀하 소유의 아래 평상 등을 2026 년 9 월 10 일까지 원상회복 및 자진철거 하도록 명령하였으나 지정된 기한까지 이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하천관리 에 지장을 주고 있어 이를 방치하면 현저히 공 익을 해칠 것으로 인정되므로 2026년 10월 3일까지 반드시 자진철거 및 원상회 복될 수 있도록 「하천법」 제69조 및 「행정대집행법」 제3조제1항에 따라 계고합니다. 위 기한까지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행정대집행법」 제2조에 따라 우 리 거창군에서 대집행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대집행하게 하고, 대집행 비용 은 「행정대집행법」 제5조 및 제6조(개별 법령에 비용징수 관련 규정이 있는 경우 에는 그 규정도 함께 기재)에 따라 귀하로부터 징수함을 알려드립니다. ※ 위 계고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법」 제27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아 래 - 대상 또는 위치 수량 대집행 방법 종류 경상남도 거창군 자진철거 및 원상회복 미이행 시 가설건축물 * 가설건축물 1동 가북면 우혜리 1795 강제철거 2026 년 9 월 18 일 거 창 군 수 210mm×297mm[백상지 80g/㎡] ■ 행정대집행법 시행령 [별지 제1호서식] 제2026 - 106호 행정대집행 1차 계고서 성명(단체명) 미상 주소: 경상남도 거창군 가북면 중촌리 1869-1 2026년 8월 26일, 거창군 공고 제2026-1219호로 귀하 소유의 아래 평상 등을 2026 년 9 월 10 일까지 원상회복 및 자진철거 하도록 명령하였으나 지정된 기한까지 이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하천관리 에 지장을 주고 있어 이를 방치하면 현저히 공 익을 해칠 것으로 인정되므로 2026년 10월 3일까지 반드시 자진철거 및 원상회 복될 수 있도록 「하천법」 제69조 및 「행정대집행법」 제3조제1항에 따라 계고합니다. 위 기한까지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행정대집행법」 제2조에 따라 우 리 거창군에서 대집행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대집행하게 하고, 대집행 비용 은 「행정대집행법」 제5조 및 제6조(개별 법령에 비용징수 관련 규정이 있는 경우 에는 그 규정도 함께 기재)에 따라 귀하로부터 징수함을 알려드립니다. ※ 위 계고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법」 제27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아 래 - 대상 또는 위치 수량 대집행 방법 종류 경상남도 거창군 자진철거 및 원상회복 미이행 시 가북면 중촌리 가설건축물 * 가설건축물 1동 강제철거 1869-1 2026 년 9 월 18 일 거 창 군 수 210mm×297mm[백상지 80g/㎡] ■ 행정대집행법 시행령 [별지 제1호서식] 제2026 - 107호 행정대집행 1차 계고서 성명(단체명) 미상 주소: 경상남도 거창군 가북면 용암리 500 2026년 8월 26일, 거창군 공고 제2026-1219호로 귀하 소유의 아래 평상 등을 2026 년 9 월 10 일까지 원상회복 및 자진철거 하도록 명령하였으나 지정된 기한까지 이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하천관리 에 지장을 주고 있어 이를 방치하면 현저히 공 익을 해칠 것으로 인정되므로 2026년 10월 3일까지 반드시 자진철거 및 원상회 복될 수 있도록 「하천법」 제69조 및 「행정대집행법」 제3조제1항에 따라 계고합니다. 위 기한까지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행정대집행법」 제2조에 따라 우 리 거창군에서 대집행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대집행하게 하고, 대집행 비용 은 「행정대집행법」 제5조 및 제6조(개별 법령에 비용징수 관련 규정이 있는 경우 에는 그 규정도 함께 기재)에 따라 귀하로부터 징수함을 알려드립니다. ※ 위 계고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법」 제27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아 래 - 대상 또는 위치 수량 대집행 방법 종류 경상남도 거창군 자진철거 및 원상회복 미이행 시 가설건축물 * 가설건축물 1동 가북면 용암리 500 강제철거 2026 년 9 월 18 일 거 창 군 수 210mm×297mm[백상지 80g/㎡] ■ 행정대집행법 시행령 [별지 제1호서식] 제2026 - 108호 행정대집행 1차 계고서 성명(단체명) 미상 주소: 경상남도 거창군 가조면 일부리 597, 1237-26번지 2026년 8월 26일, 거창군 공고 제2026-1219호로 귀하 소유의 아래 평상 등을 2026 년 9 월 10 일까지 원상회복 및 자진철거 하도록 명령하였으나 지정된 기한까지 이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하천관리 에 지장을 주고 있어 이를 방치하면 현저히 공 익을 해칠 것으로 인정되므로 2026년 10월 3일까지 반드시 자진철거 및 원상회 복될 수 있도록 「하천법」 제69조 및 「행정대집행법」 제3조제1항에 따라 계고합니다. 위 기한까지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행정대집행법」 제2조에 따라 우 리 거창군에서 대집행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대집행하게 하고, 대집행 비용 은 「행정대집행법」 제5조 및 제6조(개별 법령에 비용징수 관련 규정이 있는 경우 에는 그 규정도 함께 기재)에 따라 귀하로부터 징수함을 알려드립니다. ※ 위 계고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법」 제27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아 래 - 대상 또는 위치 수량 대집행 방법 종류 경상남도 거창군 자진철거 및 원상회복 미이행 시 가조면 일부리 597, 가설건축물 * 가설건축물 1동 강제철거 1237-26번지 2026 년 9 월 18 일 거 창 군 수 210mm×297mm[백상지 80g/㎡] ■ 행정대집행법 시행령 [별지 제1호서식] 제2026 - 109호 행정대집행 1차 계고서 성명(단체명) 미상 주소: 경상남도 거창군 가조면 일부리 597, 1237-26번지 2026년 8월 26일, 거창군 공고 제2026-1219호로 귀하 소유의 아래 평상 등을 2026 년 9 월 10 일까지 원상회복 및 자진철거 하도록 명령하였으나 지정된 기한까지 이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하천관리 에 지장을 주고 있어 이를 방치하면 현저히 공 익을 해칠 것으로 인정되므로 2026년 10월 3일까지 반드시 자진철거 및 원상회 복될 수 있도록 「하천법」 제69조 및 「행정대집행법」 제3조제1항에 따라 계고합니다. 위 기한까지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행정대집행법」 제2조에 따라 우 리 거창군에서 대집행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대집행하게 하고, 대집행 비용 은 「행정대집행법」 제5조 및 제6조(개별 법령에 비용징수 관련 규정이 있는 경우 에는 그 규정도 함께 기재)에 따라 귀하로부터 징수함을 알려드립니다. ※ 위 계고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법」 제27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아 래 - 대상 또는 위치 수량 대집행 방법 종류 경상남도 거창군 자진철거 및 원상회복 미이행 시 가조면 일부리 597, 가설건축물 * 가설건축물 1동 강제철거 1237-26번지 2026 년 9 월 18 일 거 창 군 수 210mm×297mm[백상지 80g/㎡] ■ 행정대집행법 시행령 [별지 제1호서식] 제2026 - 110호 행정대집행 1차 계고서 성명(단체명) 미상 주소: 경상남도 거창군 고제면 봉산리 2499-3번지 2026년 8월 26일, 거창군 공고 제2026-1219호로 귀하 소유의 아래 평상 등을 2026 년 9 월 10 일까지 원상회복 및 자진철거 하도록 명령하였으나 지정된 기한까지 이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하천관리 에 지장을 주고 있어 이를 방치하면 현저히 공 익을 해칠 것으로 인정되므로 2026년 10월 3일까지 반드시 자진철거 및 원상회 복될 수 있도록 「하천법」 제69조 및 「행정대집행법」 제3조제1항에 따라 계고합니다. 위 기한까지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행정대집행법」 제2조에 따라 우 리 거창군에서 대집행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대집행하게 하고, 대집행 비용 은 「행정대집행법」 제5조 및 제6조(개별 법령에 비용징수 관련 규정이 있는 경우 에는 그 규정도 함께 기재)에 따라 귀하로부터 징수함을 알려드립니다. ※ 위 계고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법」 제27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아 래 - 대상 또는 위치 수량 대집행 방법 종류 경상남도 거창군 자진철거 및 원상회복 미이행 시 고제면 봉산리 가설건축물 * 가설건축물 1동 강제철거 2499-3번지 2026 년 9 월 18 일 거 창 군 수 210mm×297mm[백상지 80g/㎡] ■ 행정대집행법 시행령 [별지 제1호서식] 제2026 - 111호 행정대집행 1차 계고서 성명(단체명) 미상 주소: 경상남도 거창군 고제면 봉계리 1473번지 2026년 8월 26일, 거창군 공고 제2026-1219호로 귀하 소유의 아래 평상 등을 2026 년 9 월 10 일까지 원상회복 및 자진철거 하도록 명령하였으나 지정된 기한까지 이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하천관리 에 지장을 주고 있어 이를 방치하면 현저히 공 익을 해칠 것으로 인정되므로 2026년 10월 3일까지 반드시 자진철거 및 원상회 복될 수 있도록 「하천법」 제69조 및 「행정대집행법」 제3조제1항에 따라 계고합니다. 위 기한까지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행정대집행법」 제2조에 따라 우 리 거창군에서 대집행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대집행하게 하고, 대집행 비용 은 「행정대집행법」 제5조 및 제6조(개별 법령에 비용징수 관련 규정이 있는 경우 에는 그 규정도 함께 기재)에 따라 귀하로부터 징수함을 알려드립니다. ※ 위 계고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법」 제27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아 래 - 대상 또는 위치 수량 대집행 방법 종류 경상남도 거창군 자진철거 및 원상회복 미이행 시 고제면 봉계리 가설건축물 * 가설건축물 1동 강제철거 1473번지 2026 년 9 월 18 일 거 창 군 수 210mm×297mm[백상지 80g/㎡] ■ 행정대집행법 시행령 [별지 제1호서식] 제2026 - 112호 행정대집행 1차 계고서 성명(단체명) 미상 주소: 경상남도 거창군 고제면 개명리 2208번지 2026년 8월 26일, 거창군 공고 제2026-1219호로 귀하 소유의 아래 평상 등을 2026 년 9 월 10 일까지 원상회복 및 자진철거 하도록 명령하였으나 지정된 기한까지 이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하천관리 에 지장을 주고 있어 이를 방치하면 현저히 공 익을 해칠 것으로 인정되므로 2026년 10월 3일까지 반드시 자진철거 및 원상회 복될 수 있도록 「하천법」 제69조 및 「행정대집행법」 제3조제1항에 따라 계고합니다. 위 기한까지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행정대집행법」 제2조에 따라 우 리 거창군에서 대집행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대집행하게 하고, 대집행 비용 은 「행정대집행법」 제5조 및 제6조(개별 법령에 비용징수 관련 규정이 있는 경우 에는 그 규정도 함께 기재)에 따라 귀하로부터 징수함을 알려드립니다. ※ 위 계고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법」 제27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아 래 - 대상 또는 위치 수량 대집행 방법 종류 경상남도 거창군 자진철거 및 원상회복 미이행 시 고제면 개명리 가설건축물 * 가설건축물 1동 강제철거 2208번지 2026 년 9 월 18 일 거 창 군 수 210mm×297mm[백상지 80g/㎡] ■ 행정대집행법 시행령 [별지 제1호서식] 제2026 - 113호 행정대집행 1차 계고서 성명(단체명) 미상 주소: 경남 거창군 남상면 임불리 543번지 2026년 8월 26일, 거창군 공고 제2026-1219호로 귀하 소유의 아래 평상 등을 2026 년 9 월 10 일까지 원상회복 및 자진철거 하도록 명령하였으나 지정된 기한까지 이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하천관리 에 지장을 주고 있어 이를 방치하면 현저히 공 익을 해칠 것으로 인정되므로 2026년 10월 3일까지 반드시 자진철거 및 원상회 복될 수 있도록 「하천법」 제69조 및 「행정대집행법」 제3조제1항에 따라 계고합니다. 위 기한까지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행정대집행법」 제2조에 따라 우 리 거창군에서 대집행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대집행하게 하고, 대집행 비용 은 「행정대집행법」 제5조 및 제6조(개별 법령에 비용징수 관련 규정이 있는 경우 에는 그 규정도 함께 기재)에 따라 귀하로부터 징수함을 알려드립니다. ※ 위 계고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법」 제27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아 래 - 대상 또는 위치 수량 대집행 방법 종류 경남 거창군 자진철거 및 원상회복 미이행 시 남상면 임불리 가설건축물 * 가설건축물 1동 강제철거 543번지 2026 년 9 월 18 일 거 창 군 수 210mm×297mm[백상지 80g/㎡] ■ 행정대집행법 시행령 [별지 제1호서식] 제2026 - 114호 행정대집행 1차 계고서 성명(단체명) 미상 주소: 경상남도 거창군 남하면 대야리 762-3번지 2026년 8월 26일, 거창군 공고 제2026-1219호로 귀하 소유의 아래 평상 등을 2026 년 9 월 10 일까지 원상회복 및 자진철거 하도록 명령하였으나 지정된 기한까지 이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하천관리 에 지장을 주고 있어 이를 방치하면 현저히 공 익을 해칠 것으로 인정되므로 2026년 10월 3일까지 반드시 자진철거 및 원상회 복될 수 있도록 「하천법」 제69조 및 「행정대집행법」 제3조제1항에 따라 계고합니다. 위 기한까지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행정대집행법」 제2조에 따라 우 리 거창군에서 대집행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대집행하게 하고, 대집행 비용 은 「행정대집행법」 제5조 및 제6조(개별 법령에 비용징수 관련 규정이 있는 경우 에는 그 규정도 함께 기재)에 따라 귀하로부터 징수함을 알려드립니다. ※ 위 계고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법」 제27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아 래 - 대상 또는 위치 수량 대집행 방법 종류 경상남도 거창군 자진철거 및 원상회복 미이행 시 남하면 대야리 가설건축물 * 가설건축물 1동 강제철거 762-3번지 2026 년 9 월 18 일 거 창 군 수 210mm×297mm[백상지 80g/㎡] ■ 행정대집행법 시행령 [별지 제1호서식] 제2026 - 115호 행정대집행 1차 계고서 성명(단체명) 미상 주소: 경상남도 거창군 마리면 하고리803 2026년 8월 26일, 거창군 공고 제2026-1219호로 귀하 소유의 아래 평상 등을 2026 년 9 월 10 일까지 원상회복 및 자진철거 하도록 명령하였으나 지정된 기한까지 이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하천관리 에 지장을 주고 있어 이를 방치하면 현저히 공 익을 해칠 것으로 인정되므로 2026년 10월 3일까지 반드시 자진철거 및 원상회 복될 수 있도록 「하천법」 제69조 및 「행정대집행법」 제3조제1항에 따라 계고합니다. 위 기한까지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행정대집행법」 제2조에 따라 우 리 거창군에서 대집행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대집행하게 하고, 대집행 비용 은 「행정대집행법」 제5조 및 제6조(개별 법령에 비용징수 관련 규정이 있는 경우 에는 그 규정도 함께 기재)에 따라 귀하로부터 징수함을 알려드립니다. ※ 위 계고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법」 제27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아 래 - 대상 또는 위치 수량 대집행 방법 종류 경상남도 거창군 마리 자진철거 및 원상회복 미이행 시 가설건축물 * 가설건축물 1동 면 하고리803 강제철거 2026 년 9 월 18 일 거 창 군 수 210mm×297mm[백상지 80g/㎡]

위치도 및 현장사진 위 치 경상남도 거창군 가북면 중촌리 2380 내 용 하천구역 내 가설건축물 위치도 및 현장사진 위 치 경상남도 거창군 가북면 해평리 1688-1 내 용 하천구역 내 가설건축물 위치도 및 현장사진 위 치 경상남도 거창군 가북면 우혜리 1734-34 내 용 하천구역 내 가설건축물 위치도 및 현장사진 위 치 경상남도 거창군 가북면 우혜리 1033-1 내 용 하천구역 내 가설건축물 위치도 및 현장사진 위 치 경상남도 거창군 가북면 우혜리 404 내 용 하천구역 내 가설건축물 위치도 및 현장사진 위 치 경상남도 거창군 가북면 우혜리 1795 내 용 하천구역 내 가설건축물 위치도 및 현장사진 위 치 경상남도 거창군 가북면 중촌리 1869-1 내 용 하천구역 내 가설건축물 위치도 및 현장사진 위 치 경상남도 거창군 가북면 용암리 500 내 용 하천구역 내 가설건축물 위치도 및 현장사진 위 치 경상남도 거창군 가조면 일부리 597, 1237-26번지 내 용 하천구역 내 가설건축물 위치도 및 현장사진 위 치 경상남도 거창군 고제면 봉산리 2499-3번지 내 용 하천구역 내 가설건축물 위치도 및 현장사진 위 치 경상남도 거창군 고제면 봉계리 1473번지 내 용 하천구역 내 가설건축물 위치도 및 현장사진 위 치 경상남도 거창군 고제면 개명리 2208번지 내 용 하천구역 내 가설건축물 위치도 및 현장사진 위 치 경남 거창군 남상면 임불리 543번지 내 용 하천구역 내 가설건축물 위치도 및 현장사진 위 치 경상남도 거창군 남하면 대야리 762-3번지 내 용 하천구역 내 가설건축물 위치도 및 현장사진 위 치 경남 거창군 남상면 임불리 543번지 내 용 하천구역 내 가설건축물 위치도 및 현장사진 위 치 경남 거창군 남상면 임불리 1192번지 내 용 하천구역 내 가설건축물 위치도 및 현장사진 위 치 경상남도 거창군 남하면 대야리 762-3번지 내 용 하천구역 내 가설건축물 위치도 및 현장사진 위 치 경상남도 거창군 마리면 하고리803 내 용 하천구역 내 가설건축물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22. 7. 11.> 의견제출서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성명 의견제출인 주소 전화번호 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또는 위반사실 등의 공표의 제목 성명(명칭) 당사자 주소 의견제출 (전화번호: ) 내용 의 견 기 타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 제31조제3항 및 제40조의3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 합니다.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서명 또는 인) 귀하 유의 사 항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0mm×297mm[백상지(80g/m2) 또는 중질지(80g/m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