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계획 공고 [저전 소하천 정비공사]

토지소유자 감정평가법인등 추천 동의서 (예시) □ 추천 감정평가사: ㅇㅇㅇ 감정평가법인 ㅇㅇㅇ평가사 (연락처) [저전소하천 정비공사]와 관련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에 의하여 토지소유자 추천 감정평가업자 1인을 추천하고자 합니다. 20 년 월 일 소재지 | 편입지번 | 편입면적(㎡) | 토지소유자 | 연락처 | 서명 또는 날인 | 비고 | 거창군 신원면 양지리 | 000-000 | 000 | 아무개 | 010-000-000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보상계획의 열람기간 만료일부터 30일 이내에 사업시행자에게 감정평가업자 추천

이 의 신 청 서 | ① 사 업 명 | 저전소하천 정비공사 | ② 위 치 | 거창 군 신원면 양지리 178번지 일원 | ③ 사 업 자 | 거 창 군 수 | ④ 이 의 신 청 제 출 자 | 성 명 | | 생년월일 | | 주 소 | (전화번호 : ) | ⑤ 이의신청 내용 |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서내용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합니다. 2026년 월 일 제 출 자 (서명 또는 인) 거창군수 귀하 |

거창군 공고 제2026 - 1304호 저전소하천 정비공사 보상계획 공고 거창군에서 시행하는『저전소하천 정비공사』에 편입되는 토지 및 물건에 대하여「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보상계획을 열람 공고하오니,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열람기간 내에 열람하시기 바라며, 의견이 있을 경우에는 열람기간 내에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09월 18일 거 창 군 수 1. 사업개요 가. 사 업 명 : 저전소하천 정비공사 나. 위 치 : 경상남도 거창군 신원면 양지리 178번지 일원 다. 사 업 면 적 : 7,688.9㎡ 라. 사업시행자 : 거창군수 2. 보상대상 및 열람내용 가. 사업구역에 편입되는 토지 및 물건 일체 나. 토지 및 물건 조서 : 붙임 참조 ※ 토지 등 세부내역은 거창군청 건설교통과에서 열람이 가능하며, 거창군 홈페이지(0http\://www.geochang.go.kr/;1;0;0;http://www.geochang.go.kr/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http://www.geochang.go.kr/ ⇒ 입법/공고/고시)에서 편입토지 등 확인 가능함. 다. 열람내용 : 사업구역 내 편입토지 등 확인 및 누락 여부, 소유권 등에 관한 사항 3. 열람기간ㆍ장소 및 이의신청 가.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 : 2026. 09. 18. ~ 2026. 10. 02.(15일간) 나. 열람 및 이의신청 장소 : 거창군청 - 경남 거창군 거창읍 중앙로 103 건설교통과 하천담당 (☏ 055-940-3644) 다. 이의신청 방법 : 토지 및 물건조서의 내용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열람기간 내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4. 보상협의 및 지급시기 : 감정평가 실시 후 결과 개별통지 5. 보상방법 및 절차 가. 보상액 산정 및 방법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감정평가법인등 3인(제2항에 따라 시·도지사와 토지소유자가 모두 감정평가법인등을 추천하지 아니하거나 시·도지사 또는 토지소유자 어느 한쪽이 감정평가법인등을 추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2인)에게 평가를 의뢰한 후 동법 시행규칙 제16조 제6항에 따라 감정평가액의 산술평균치를 기준으로 보상액을 산정하여 거창군과 토지 등 소유자가 협의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 이전등기 완료 후 개인별 계좌로 보상금 지급 ※ 보상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을 때에는 재결절차를 통해 보상금 지급 또는 공탁 나. 감정평가법인 추천 : 동법 제68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토지소유자가 추천하는 감정평가법인 1인을 선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동법 시행령 제28조에 의거 보상 대상 토지면적의 1/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보상 대상 토지의 토지소유자 총수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본 열람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사업시행자에게 요청하여야 합니다. 다. 보상절차 : 보상계획공고 → 감정평가의뢰 및 실시 → 보상액산정 → 보상협의 요청 → 협의(계약체결) → 소유권 이전 및 보상금 지급 → (협의불성립 시) 수용재결 및 공탁 6. 기타사항 가. 보상조서 물건내역은 추후 분할측량 및 계획변경, 재조정, 기타 사유 등으로 인해 변경 또는 제외 될 수 있으며, 상기 내용에 기재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등 관련 법령에 따릅니다. 나. 본 열람공고와 별도로 토지 등의 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개별통지 할 예정이나 송달 불능 등으로 인한 미수령자에게는 본 열람공고로 송달에 갈음합니다. 【 붙임】 ○토지조서 연번 | 소재지 (거창군 신원면) | 지번 | 지목 | 면적(㎡) | 소 유 자 | 관 계 인 | 비고 | 당초 | 편입 | 성 명 | 주 소 | 성 명 | 소유권외의 권리 | 당초 | 편입 | 1 | 양지리 | 372-2 | 372-4 | 도 | 188 | 76.3 | 미*기 | | 박*학 | 토지대장상 소유자 | | 2 | 양지리 | 372-1 | 372-3 | 천 | 46.5 | 32 | 박*점 | 경상남도 거창군 신원면 수옥길 ** | | | | 3 | 양지리 | 1414 | 미분할 | 구 | 2,260 | 25 | 국(농림수산부) | | | | | 4 | 양지리 | 369 | 369 | 임 | 99 | 99 | 조*철 | 경상남도 거창군 신원면 양지리 ** | | | | 5 | 양지리 | 368 | 368 | 천 | 145 | 145 | 조*철 | 경상남도 거창군 신원면 양지리 ** | | | | 6 | 양지리 | 373 | 373-1 | 전 | 579.5 | 410.2 | 박*점 | 경상남도 거창군 신원면 양지리 ** | | | | 7 | 양지리 | 367 | 367 | 천 | 218 | 218 | 미*기 | | 이*용 | 토지대장상 소유자 | | 8 | 양지리 | 375 | 375 | 임 | 155 | 155 | 김*찬 | 안양시 박달동 *-** | | | | 9 | 양지리 | 1426-2 | 미분할 | 도 | 1,229 | 148 | 국(건설부) | | | | | 10 | 양지리 | 376 | 376 | 천 | 288 | 288 | 김*찬 | 안양시 박달동 *-** | | | | 11 | 양지리 | 374 | 374-1 | 답 | 1,061.7 | 87.1 | 김*수 | 경상남도 거창군 신원면 신차로 ****-** | | | | 12 | 양지리 | 379 | 379-1 | 답 | 3,263.9 | 909.4 | 정*조 | 경상남도 거창군 신원면 신차로 ****-* | 남거창농업협동조합 | 근저당권 | | 13 | 양지리 | 1428-18 | 미분할 | 구 | 2,285 | 1,743 | 국(농림수산부) | | | | | 14 | 양지리 | 378 | 378 | 임 | 136 | 136 | 정*조 | 경상남도 거창군 신원면 신차로 ****-* | | | | 15 | 양지리 | 175-2 | 미분할 | 도 | 1,640 | 988 | 국(농림수산부) | | | | | 16 | 양지리 | 177 | 177 | 답 | 101 | 101 | 이*석 | 거창군 신원면 양지리 ** | | | | 17 | 양지리 | 1426-1 | 미분할 | 도 | 342 | 98 | 국(건설부) | | | | | 18 | 양지리 | 172 | 172-1 | 답 | 1,951 | 1,041.6 | 이*석 | 거창군 신원면 양지리 ** | | | | 19 | 양지리 | 174-5 | 174-6 | 답 | 2,694.2 | 193.2 | 홍*식 | 경상남도 거창군 신원면 양지리 ** | | | | 20 | 양지리 | 175-3 | 미분할 | 구 | 365 | 55 | 국(농림수산부) | | | | | 21 | 양지리 | 175-1 | 미분할 | 구 | 279 | 7 | 국(농림수산부) | | | | | 22 | 양지리 | 1426 | 미분할 | 도 | 145 | 1 | 국(건설부) | | | | | 23 | 양지리 | 1428 | 미분할 | 구 | 56,201 | 518 | 국(농림수산부) | | | | | 24 | 양지리 | 178-1 | 178-1 | 답 | 7 | 7 | 장*보 | 경상남도 거창군 신원면 양지리 *** | | | | 25 | 양지리 | 178 | 178-2 | 답 | 314 | 166 | 장*기 |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 ***-* | | | | 26 | 양지리 | 184 | 미분할 | 답 | 73 | 25 | 거*군 | | | | | 27 | 양지리 | 335 | 미분할 | 창 | 501.2 | 16.1 | 조*현 | 경상남도 거창군 신원면 수옥길 **-* | | | | ○물건조서 연번 | 소재지 (거창군 신원면) | 지번 | 물건의종류 | 구조 및 규격 | 수량 | 소 유 자 | 관 계 인 | 성 명 | 주 소 | 성 명 | 소유권외의 권리 | 당초 | 편입 | 1 | 양지리 | 1426-2 | 미분할 | 매실나무 | W3.0 H4.0 | 1주 | 주*수 | 경상남도 거창군 신원면 신차로 ****-** | | | 2 | 양지리 | 1426-2 | 미분할 | 석류나무 | W2.1 H3.0 | 1주 | 주*수 | 경상남도 거창군 신원면 신차로 ****-** | | | 3 | 양지리 | 1426-2 | 미분할 | 보리수나무 | W1.0 H3.0 | 1주 | 주*수 | 경상남도 거창군 신원면 신차로 ****-** | | | 4 | 양지리 | 1426-2 | 미분할 | 복숭아나무 | R25 H3.5 | 2주 | 주*수 | 경상남도 거창군 신원면 신차로 ****-** | | | 5 | 양지리 | 1426-2 | 미분할 | 배나무 | R15 H4.0 | 1주 | 주*수 | 경상남도 거창군 신원면 신차로 ****-** | | | 6 | 양지리 | 1426-2 | 미분할 | 뽕나무 | R35 H8.0 | 1주 | 주*수 | 경상남도 거창군 신원면 신차로 ****-** | | | 7 | 양지리 | 1426-2 | 미분할 | 사과나무 | R15 H2.0 | 1주 | 주*수 | 경상남도 거창군 신원면 신차로 ****-** | | | 8 | 양지리 | 1426-2 | 미분할 | 두릅나무 | R3~5 H1.0 | 10주 | 주*수 | 경상남도 거창군 신원면 신차로 ****-** | | | 9 | 양지리 | 335 | 미분할 | 동산이전 | 팔레트, 물탱크(3EA) 등 각종 동산일체포함 | 1식 | 최*신 | 경상남도 거창군 신원면 수옥길 **-** | | | 10 | 양지리 | 372-2 | 372-4 | 울타리 | 쇠파이프, 그물망, H1.5, L6.5 | 1식 | 박*점 | 경상남도 거창군 신원면 수옥길 ** | | | 11 | 양지리 | 372-2 | 372-4 | 전기시설 | 농업용, 02190132045 | 1식 | 박*점 | 경상남도 거창군 신원면 수옥길 ** | | | 12 | 양지리 | 372-2 | 372-3 | 수도시설 | 시설일체 포함 | 1식 | 박*점 | 경상남도 거창군 신원면 수옥길 ** | | | 13 | 양지리 | 1428-18 | 미분할 | 자두나무 | W2.0 H1.5 | 1주 | 조*현 | 경상남도 거창군 신원면 수옥길 **-* | | | 14 | 양지리 | 1428-18 | 미분할 | 호두나무1 | R40 H8.0 | 1주 | 조*현 | 경상남도 거창군 신원면 수옥길 **-* | | | 15 | 양지리 | 1428-18 | 미분할 | 호두나무2 | R20~30 H7~8 | 3주 | 조*현 | 경상남도 거창군 신원면 수옥길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