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나무재선충병 피해확산 방지 및 예방을 위하여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제8조 및 「산림재난방지법」제43조에 의거 방제조치를 명령하오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라며, 방제명령을 받은 자가 방제를 소홀히 하는 경우 또는 피해가 확산될 우려로 긴급히 방제가 필요한 경우에는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제8조제2항에 따라 우리 시에서 직접 방제사업을 실시할 계획임을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제11조제7항 및 「산림재난방지법」제44조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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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 첨부 본문
강릉시 공고 제2026-호
2026년 하반기 소나무재선충병 방제명령 및 고사목 제거사업 시행 공고
소나무재선충병 피해확산 방지 및 예방을 위하여「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제8조 및「산림재난방지법」제43조에 의거 방제조치를 명령하오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라며, 방제명령을 받은 자가 방제를 소홀히 하는 경우 또는 피해가 확산될 우려로 긴급히 방제가 필요한 경우에는「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제8조제2항에 따라 우리 시에서 직접 방제사업을 실시할 계획임을「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제11조제7항 및「산림재난방지법」제44조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강릉시장 직인 이미지파일(1).pn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319pixel, 세로 321pixel2026. 9. 18.
강 릉 시 장
1. 사 업 명: 소나무재선충병 무인항공예찰에 따른 고사목 제거사업
2. 대 상 지: 강릉시 강동면 임곡리 산290 외 51필지
3. 사업기간: 2026. 10. ~ 2026. 11.
4. 사업내용: 소나무재선충병 감염의심목 제거 95본
※ 본 내역은 실시설계 현장조사 및 물량 집계 결과에 따라 추후 변경될 수 있음
5. 공고기간: 공고일로부터 14일간
6. 유의사항
가.「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제10조 규정에 따라 소나무류반출금지구역내 감염목 등 입목 및 원목의 이동, 훈증처리목 및 더미의 훼손 및 이동, 굴취된 소나무류의 이동 등이 금지되어 있으며, 위반 시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나. 소나무재선충병 예찰 및 방제·예방 사업 실시를 위하여「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제6조의2에 따라 토지에 출입할 수 있습니다.
다.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사업 중 효율적인 방제 작업을 위하여 작업로 개설 및 복구작업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7. 기타사항
가. 본 공고에 이의가 있는 산주 및 이해관계인은 공고기간 내 의견제출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기간 내 이의가 없을 경우에는 본 사업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여 우리 시에서 방제 및 예방 사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나. 본 사업은 소나무재선충병 확산예방을 위해 시행하는 것으로「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제3조(산림소유자 등의 의무)의 규정 취지에 따라 방제작업 시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강릉시 산림과 산지관리팀(☏033-640-5487)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조치명령서 1부.
2. 의견제출서 1부. 끝.
■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3.1.23> |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조치명령서 |
제 2026 - 호 |
명령을 받는 자 (의무자) | 성명 산림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
주소 |
방제대상 | 수량(본) |
면적(ha) |
소재지 |
방제기간 | 2026. 10. ~ 2026. 11. |
방제방법 (해당되는 각 항을 표기) | [∨] 벌채 [ ] 훈증 [ ] 소각 [∨] 파쇄 [ ] 양도ㆍ이동의 제한 또는 금지 [ ] 물품 또는 시설의 소독 |
그 밖의 조치내용 (자세하게 서술) | 방제 명령을 내렸음에도 명령을 받은 자가 방제할 수 있는 여건이 안될 경우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제8조제2항에 따라 우리 시에서 직접 시행 할 것을 알려드립니다. |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방제조치를 명합니다. |
2026년 9월 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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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강릉시장 직인 이미지파일(1).pn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319pixel, 세로 321pixel
강 릉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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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
이 방제조치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210㎜×297㎜(백상지 80g/㎡) |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22. 7. 11.> | |
의 견 제 출 서 |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
의견제출인 | 성명 |
주소 | 전화번호 |
|
의견제출 내용 | 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또는 위반사실 등의 공표의 제목 |
당사자 | 성명(명칭) |
주소 (전화번호: ) |
의 견 | |
기 타 | |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 제31조제3항 및 제40조의3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
년 월 일 |
의견제출인 | (서명 또는 인) |
| 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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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의 사 항 |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10mm×297mm[백상지(80g/m 2 ) 또는 중질지(80g/m 2 )] |
소나무재선충병 무인항공예찰에 따른 고사목 제거사업 필지조서.xlsx
엑셀 첨부 본문
소나무재선충병 무인항공예찰에 따른 고사목 제거사업 필지조서 | |
일련번호 | 주 소 | 비고
1 |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강동면 임곡리 산255임 |
2 |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옥계면 북동리 산260임 |
3 |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옥계면 북동리 산260임 |
4 |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옥계면 북동리 산229임 |
5 |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옥계면 북동리 산260임 |
6 |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옥계면 북동리 산260임 |
7 |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옥계면 북동리 산260임 |
8 |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옥계면 북동리 산228임 |
9 |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강동면 임곡리 산218-2임 |
10 |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강동면 임곡리 777전 |
11 |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강동면 임곡리 산226임 |
12 |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강동면 임곡리 산229임 |
13 |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강동면 임곡리 산255임 |
14 |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강동면 임곡리 688임 |
15 |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강동면 임곡리 산259임 |
16 |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강동면 임곡리 산285임 |
17 |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옥계면 북동리 산296임 |
18 |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옥계면 북동리 산301임 |
19 |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옥계면 북동리 산301임 |
20 |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옥계면 북동리 산301임 |
21 |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옥계면 북동리 산296-1구 |
22 |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옥계면 북동리 산244임 |
23 |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옥계면 북동리 산233-1임 |
24 |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옥계면 북동리 산233-1임 |
25 |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옥계면 북동리 산232임 |
26 |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옥계면 북동리 산223-1임 |
27 |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강동면 임곡리 824-6 임 |
28 |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강동면 임곡리 828-2 임 |
29 |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강동면 임곡리 산233임 |
30 |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강동면 임곡리 산166임 |
31 |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강동면 임곡리 산166임 |
32 |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강동면 임곡리 산166임 |
33 |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강동면 임곡리 산278-4임 |
34 |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강동면 임곡리 산279임 |
35 |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강동면 임곡리 산278-4임 |
36 |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강동면 임곡리 산286임 |
37 |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강동면 임곡리 산290임 |
38 |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강동면 임곡리 산290임 |
39 |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강동면 임곡리 산290임 |
40 |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강동면 임곡리 산290임 |
41 |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강동면 임곡리 산290임 |
42 |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강동면 임곡리 산290임 |
43 |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강동면 임곡리 산296-2임 |
44 |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강동면 임곡리 산291임 |
45 |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강동면 임곡리 산295임 |
46 |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강동면 임곡리 산296-2임 |
47 |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강동면 임곡리 산296-2임 |
48 |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강동면 임곡리 산290임 |
49 |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강동면 임곡리 산296-2임 |
50 |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옥계면 북동리 산306임 |
51 |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옥계면 북동리 산311임 |
52 |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옥계면 북동리 산217임 |
53 |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옥계면 북동리 산233-1임 |
54 |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옥계면 북동리 산222임 |
55 |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강동면 임곡리 825-4 임 |
56 |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강동면 임곡리 825-5 임 |
57 |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강동면 임곡리 산161-2임 |
58 |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강동면 임곡리 산161-1임 |
59 |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강동면 임곡리 산161-1임 |
60 |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강동면 임곡리 산161-2임 |
61 |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강동면 임곡리 산159-1임 |
62 |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강동면 임곡리 산157-1임 |
63 |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강동면 임곡리 산275임 |
64 |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강동면 임곡리 산290임 |
65 |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옥계면 북동리 산188임 |
66 |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옥계면 북동리 산188임 |
67 |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옥계면 북동리 산152임 |
68 |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옥계면 북동리 산152임 |
69 |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옥계면 북동리 산187임 |
70 |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옥계면 북동리 산153임 |
71 |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옥계면 북동리 산182임 |
72 |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옥계면 북동리 산205임 |
73 |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옥계면 북동리 산205임 |
74 |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옥계면 북동리 산205임 |
75 |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옥계면 북동리 산205임 |
76 |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옥계면 북동리 산179임 |
77 |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옥계면 북동리 산179임 |
78 |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옥계면 북동리 산179임 |
79 |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옥계면 북동리 산180임 |
80 |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옥계면 북동리 산180임 |
81 |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옥계면 북동리 산179임 |
82 |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옥계면 북동리 산179임 |
83 |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옥계면 북동리 산179임 |
84 |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옥계면 북동리 산173임 |
85 |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옥계면 북동리 산179임 |
86 |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옥계면 북동리 산175임 |
87 |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옥계면 북동리 산175임 |
88 |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옥계면 북동리 산173임 |
89 |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옥계면 북동리 산175임 |
90 |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옥계면 북동리 산173임 |
91 |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옥계면 북동리 산173임 |
92 |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옥계면 북동리 산175임 |
93 |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강동면 임곡리 산146임 |
94 |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강동면 임곡리 산233임 |
95 |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강동면 임곡리 산233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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