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도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 지원사업 공고

- 2027년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 사업시행지침 주요 개정(안) - 구 분 | 현 행('26) | 개정안('27) | 개정사유 | Ⅱ.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2p) | <지원제한> ⃝ 신청 : 농수산업을 주업으로 하지 않는 자로 아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농협, 산림조합‧수협 상근 임직원, 공무원, 교사, 공공기관 재직자 중 정규직 근무자 ∙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 합이 3,700만원 이상인 지원자 ∙ 부부 동시지원 시 그 중 1인 ∙ 법인(단체)으로 지원받은 경우 출자자 개인 지원 불가 | <지원제한> ⃝ 신청 : 농수산업을 주업으로 하지 않는 자로 아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농협, 산림조합‧수협 상근 임직원, 공무원, 교사, 공공기관 재직자 중 정규직 근무자 ∙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 합이 4,700만원 이상인 지원자 ∙ 부부 동시지원 시 그 중 1인 ∙ 법인(단체)으로 지원받은 경우 출자자 개인 지원 불가 | 「농업소득의 범위」 (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전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26.7.31.)에 따라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 기준 상향. | Ⅲ. 기관별 역할 2. 사업신청 및 사업자 선정단계 (6p) | 사업희망자 ◦ 사업계획수립 및 관련 신청서 작성 제출 (제출처 : 시군 또는 읍면동) ∙ 제출서류 ((생략)) ⑤【별지 제1-5호】 : 개인(신용)정보의 수집·이용 동의서 ⑥【별지 제1-6호】 : 개인(신용)정보의 제3자 제공 동의서 | 사업희망자 ◦ 사업계획수립 및 관련 신청서 작성 제출 (제출처 : 시군 또는 읍면동) ∙ 제출서류 ((생략)) ⑤【별지 제1-5호】 : 개인(신용)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⑥【별지 제1-6호】 : 개인(신용)정보의 제3자 제공 동의서 (삭제) | 기존 ‘별지 제1-5호’와 ‘별지 제1-6호’의 내용을 통함.하여 제출서류 간소화 | Ⅲ. 기관별 역할 3. 사업진행 및 사업완료 단계(7p) | 【 사업대상자 】 ◦ 자금대출 ∙ 다자녀농어가 : 【별지 제10호 서식】, 【별지 제10-1호 서식】 , 【별지 제10-2호 서식】 을 작성하여 시군에 신청 (신청기간 별도 통보) | 【 사업대상자 】 ◦ 자금대출 ∙ 다자녀농어가 : 【별지 제10호 서식】, 【 별지 제10-1호 서식】 , 【별지 제10-2호 서식】 (삭제) 을 작성하여 시군에 신청 (신청기간 별도 통보) | 기존 ‘별지 제10-1호’와 ‘별지 제10-2호’의 내용을 통함.하여 제출서류 간소화 | 《별지 제1호 서식》 | | | 신청제한 요건(농외소득 4,700만원 이상) 변경, 제출서류 서식 수정(별지 제1-5호, 별지 제10-1호) 등에 따른 내용 변경 | 《별지 제1-5호 서식》 | 《별지 제1-5호 서식》 개인(신용)정보의 수집·이용 동의서 《별지 제1-6호 서식》 개인(신용)정보의 제3자 제공 동의서 | 《별지 제1-5호 서식》 개인(신용)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별지 제1-6호 서식》 (삭제) | 기존 ‘별지 제1-5호’와 ‘별지 제1-6호’의 내용을 통함.하여 제출서류 간소화 | 《별지 제10-1호 서식》 | 《별지 제10-1호 서식》 개인(신용)정보의 수집·이용 동의서 《별지 제10-2호 서식》 개인(신용)정보의 제3자 제공 동의서 | 《별지 제10-1호 서식》 개인(신용)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별지 제10-2호 서식》 (삭제) | 기존 ‘별지 제10-1호’와 ‘별지 제10-2호’의 내용을 통함.하여 제출서류 간소화 | 2027년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 사업시행지침 | 담당기관 | 담당과 | 담당자 | 전화번호 | 경상북도 | 농업대전환과 | 과 장 정수미 팀 장 유재상 주무관 김지현 | 054-880-3310 054-880-3315 054-880-3318 | Ⅰ. 사업개요 1. 사업목적 ⃝ 교역자유화(FTA) 확대 등에 따른 농어업 경쟁력 강화를 통해 지역 농수산업의 육성과 농어업․농어촌 발전도모 2. 근거법령 ⃝ 경상북도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 경상북도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3. 조성목표 및 실적 ⃝ 조성기간 : 2027년까지 ⃝ 조성금액 : 3,000억원 ∙ 재 원 : 참여 기관별 출연금 및 운영수익 ※ 출연방식 : 2027년까지 기관별 협의액 출연(2021년 9월 확대조성·개편 확정) ⃝ 연도별 조성 실적 및 목표액 (단위: 백만원) 구 분 | 계 | 2020년 까지 | 2021년 | 2022년 | 2023년 | 2024년 | 2025년 | 2026년 (계획) | 2027년 (계획) | 재 원 별 | 계 | 296,064 | 236,425 | 15,993 | 6,717 | 8,485 | 9,035 | 9,102 | 10,307 | 10,307 | 도 | 68,424 | 55,893 | 9,131 | - | 900 | - | - | 2,500 | 2,500 | 시 군 | 125,108 | 98,700 | 4,500 | 4,500 | 4,352 | 4,352 | 4,352 | 4,352 | 4,352 | 금융기관 | 26,814 | 20,814 | 1,000 | 1,000 | 1,000 | 1,000 | 1,000 | 1,000 | 1,000 | 운영수익 | 75,718 | 61,018 | 1,362 | 1,217 | 2,233 | 3,683 | 3,750 | 3,750 | 3,750 | ⃝ 연도별 지원 실적 및 계획 (단위: 백만원) 계 | 2020년 까지 | 2021년 | 2022년 | 2023년 | 2024년 | 2025년 | 2026년 (계획) | 2027년 (계획) | 8 =SUM(RIGHT)??%g,;;955,227 =SUM(RIGHT) %g, 955,227 955,227 | 627,916 | 29,099 | 30,795 | 35,777 | 35,540 | 65,100 | 65,500 | 65,500 | Ⅱ.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경상북도 내 주소지를 두고 농수산업을 영위하는 농어업인, 농어업법인, 관련 기업체 또는 농․축․수협, 특수조합 등 ⃝ 경상북도 내 투자유치를 목적으로 경상북도와 업무협약을 맺은 농수산식품기업체 ∙ 사업장 주소는 반드시 경북도내에 두어야 하며, 사업계획에 지역에서 생산된 농수산물을 사용하거나 일자리 창출 계획이 있어야 함. ※ 농어업인, 농어업법인인 경우 농어업경영체 등록여부 등 대상자 확인 <지원제한> ⃝ 신청 : 농수산업을 주업으로 하지 않는 자로 아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농협, 산림조합‧수협 상근 임직원, 공무원, 교사, 공공기관 재직자 중 정규직 근무자 ∙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 합이 4,700만원 이상인 지원자 ∙ 부부 동시지원 시 그 중 1인 ∙ 법인(단체)으로 지원받은 경우 출자자 개인 지원 불가 ⃝ 지원 : 기금을 융자받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다음해부터 2년 동안 융자대상에서 제외 ∙ 근거조례 제15조에 해당되어 일시상환 등 조치를 받은 경우 ∙ 융자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융자를 포기하였을 경우 ∙ 융자금 상환을 2년간 연체 중일 때 ∙ 부정사용 등의 사유*로 일시상환 등 조치를 받은 경우 * 부정사용 등의 사유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금 수급, 융자금을 지급 목적과 다른 용도에 사용, 융자금 수급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밝혀진 경우 등 ∙ 보조금 부정수급 등의 사유로 보조사업 지원 제한 대상자 2. 지원대상사업 ⃝ 농어촌 소득증대 사업 ⃝ 지역특화작목 및 소득작목 육성지원 사업 ⃝ 농어업시설의 구조개선 및 첨단산업화 지원사업 ⃝ 신기술개발 및 고부가 농수산식품산업 육성 지원사업 ⃝ 농수산물 수출 육성 지원사업 ⃝ 농수산물 생산·가공·유통 및 농촌융복합산업 지원사업 ⃝ 로컬푸드 활성화 및 산지조직화 지원사업 ⃝ 친환경농업 육성 지원사업 ⃝ 청년농어업인 육성 및 고령‧여성 농어업인 등 취약계층 지원사업 ⃝ 농수산식품경영체에 대한 투자를 목적으로 설립 된 조합 또는 회사에 대한 출자 ⃝ 도내 농수산물 판로 확대 및 일자리창출을 위한 농수산식품산업 관련 투자유치기업 지원사업 ⃝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3. 자금의 사용용도 및 사업기간 ⃝ 사용용도 : 도에서 승인된 사업계획을 준수하여 자금을 사용하고 사업계획 변경 시 시군 및 도 승인 후 추진하여야 함 ⃝ 사업기간 : 1년 ※ 불가피한 사정에 의해 당해(當해) 사업완료가 어려운 경우, 도 승인을 통해 이월가능(1회 1년) 4. 특정사업의 지원 제한 ⃝ 상시제한 : 아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 부동산 임차 또는 매입 ∙ 비농업용 자산의 취득 ∙ 국․도비 보조사업의 자부담분 충당목적 ※ 단, 경상북도농어촌진흥기금이 지원되는 도비사업은 개별지침 준용 ∙ 정부보조시설을 담보로 기금을 대출하는 경우 ※ 단, 보조사업 승인권자의 승인한도액 내에서 담보제공가능 ⃝ 한시제한 : 아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도지사가 규제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특정기간 지원을 제한할 수 있음 ∙ 정부정책 및 도 시책에 반하는 사업 ∙ 특정사업에 대한 제3자 부적정 개입 및 지원사업 신청이 급증하는 등 과잉생산 혹은 구조적 과잉 및 향후 수급불균형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경우 ※ (축산분야) FTA 피해보전직불금 대상 축종(한우, 양돈, 양계, 염소, 오리)의 축사 신‧증축(개보수) 및 입식자금 지원 불가 ⃝ 기타제한 : 시장․군수가 해당 시군 내에 과잉이거나 규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은 해당 시군 내에서만 사업신청을 제한할 수 있음 5. 지원한도 및 지원형태 ⃝ 지원한도액 ∙ 개인 : 2억원 이하(농어가 및 농수산 관련 일반업체) ∙ 법인 : 5억원 이하(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농․수협) ※ 단, 스마트팜 조성사업은 개인 5억원 이하, 법인 10억원 이하 ∙ 기타(기업투자유치 등) : 10억원 이하 * 경상북도와 MOU 체결 이후 가능 ※ 도 자체사업 경우 관련 지침에 의함 ⃝ 지원형태 : 융자지원 ∙ 일반지원 - 운영자금 : 연리 1.0%,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 ※ 단, 농수산 관련 일반 업체(주식회사 등)는 연리 1.0%, 2년 일시상환 - 시설자금 : 연리 1.0%, 3년 거치 7년 균분상환 ∙ 스마트팜 조성 또는 신청일 기준 만39세 이하 청년농 - 운영자금 : 연리 1.0%, 3년 거치 5년 균분 상환 - 시설자금 : 연리 1.0%, 5년 거치 15년 균분 상환 ∙ 기타자금 : 기금운용심의회에서 별도로 정함 ※ 다자녀 농어가 이자율 * “다자녀 농어가” : 경상북도에 주소를 두고 2명 이상의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하는 농어가(자녀 중 1명 이상은 19세 미만) <경상북도 다자녀 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 ∙ 대상자 : 다자녀 농어가(출산으로 다자녀 농어가의 기준을 충족한 경우 포함) * 신규지원 농어가 : 2008. 1. 1. 이후 출생 자녀 한 명 이상 포함 * ‘ 25년 이후 다자녀 농어가로 선정된 경우 상환 완료시까지 다자녀 농어가 이자율 적용 ∙ 이자율 : 두 자녀 0.7%, 세 자녀 이상 0.5% * 이자 1% 선납부 후 다자녀 금리 차액보전(연말) | ⃝ 자금분류 및 거치기간 ∙ 운영자금 : 소모성 농어업용 자재, 소형 농기계(500만원 이하), 농수산물 수매, 사료구입 등 ※ 인건비, 유류비, 공공요금 및 객관적 증빙(전자세금계산서 등)이 불가능한 기타 운영비 제외 ※ 단, 농어업용 면세유·전기료는 영수증 등을 첨부하여 지원가능, 선대출 불가 ∙ 시설자금 : 농어업용 건축물(신·증축, 개보수) 및 시설·설비 구축, 대형 농기계, 선박(개보수, 노후어선교체), 어구구입 등 ※ 명시되지 않은 운영‧시설자금에 대하여 사업의 성격, 목적 등을 감안하여 농어업에 필요하다고 판단 될 경우 지원할 수 있음. ∙ 거치기간 : 대여일이 속한 당해 연도 말이 되면 1년이 경과한 것으로 함. 6. 사업추진체계 ⃝ 사업주관기관 : 경상북도(시장․군수) ⃝ 사업담당부서 ∙ 도 : 농업대전환과 ∙ 시군 : 농정부서 또는 시장․군수가 지정한 부서 ⃝ 사업시행주체 ∙ 사업의 선정 : 경상북도 ∙ 사업의 추진 : 시장․군수(읍면동) ∙ 자금의 집행 - 농협은행 경북영업본부․수협은행 경북지역금융본부 : 도 기금차입 및 시군 기금배분 - 농․축․수협 시군지부 및 지역 농․축․수협 : 농가 기금 대출 ⃝ 사업추진절차 ∙ 사업지원계획 통보(도) → 사업대상자 모집 및 사업신청(시군) → 사업대상자 선정 및 승인(도)*→ 사업의 추진(사업자) → 사업완료확인신청(사업자) → 사업완료확인(시군) → 자금신청(사업자) → 자금대여 승인요청(금융기관) → 자금대여승인(도) * 도에서는 시군에서 제출된 선정 대상자들의 이중지원 및 부적합자 선정 여부 등 추가검증하여 최종 지원대상자 확정 ⃝ 사후관리 ∙ 경상북도 : 상환현황 관리 및 변경상황 관리 ∙ 시 군 : 사업장 관리(상환완료시까지) ∙ 금융기관 : 상환계획에 따른 이자 및 자금 상환 ⃝ 사업추진체계도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사업추진체계도.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318pixel, 세로 656pixel ⃝ 2027년 사업 세부추진일정 추 진 내 용 | 추진일정 | 주관기관 | 비 고 | ∙ '27년 경상북도농어촌진흥기금 운용계획 수립 (경상북도농어촌진흥기금운용심의회) | ’26. 9월 | 도 | | ∙ '27년 경상북도농어촌진흥기금 지원사업 공모 (도 → 시군, 농‧수협) | ’26. 9월 | 도 | | ∙ 사업계획 공고 및 홍보 (인터넷, 반회보, 이‧통장 회의 신문, TV 등) | ’26. 9월~10월 | 도, 시군 | | ∙ 사업희망자 융자지원신청서 등 제출 (읍면동 → 시군) | ’26. 9월~10월 | 읍‧면‧동 | | ∙ 사업대상자 심사 및 추천 (시군 → 도) | ’26. 10월~11월 | 시군 | | ∙ 사업신청서 검토 | ’26. 11월~12월 | 도 | | ∙ '27 년 경상북도농어촌진흥기금 운용계획 및 대상자 확정 (경상북도농어촌진흥기금 운용심의회) | ’26. 12월 | 도 | | ∙ 사업대상자 확정 결과 통보 (도→ 시군, 농‧수협) | ’26. 12월 | 도 | | ∙ 사업 추진 | '27. 1월 ~ 12월 | 농 ·수협 | | ※ 상기일정은 당해 연도 사정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음 (다자녀 농어가 이자율 인하 신청기간은 별도 통보) Ⅲ. 기관별 역할 1. 사업홍보단계 【 도 】 ⃝ 자금계획 및 대상자 선정기준 등을 반영한 지원계획 및 사업지침을 수립하여 각 시군에 통보 【 시군 】 ⃝ 농어업인이 사업신청을 할 수 있도록 홍보 ∙ 농어업인의 신청‧접수는 주소지 및 사업장 관할 시군 어디에서나 가능함. ※ 실제 심사 및 사후 운영관리는 사업장 관할 시군에서 시행 ※ 사후관리 등을 위해 타 시군에 사업장 등이 소재할 경우 접수 후 해당 시군으로 이송 ⃝ 사업대상자에게 선정된 금액이 신용등급, 담보물 등 대출기관 평가에 따라 전액 대출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고지 【 농․수협 】 ⃝ 지역 농‧축‧수협이 사업신청을 할 수 있도록 홍보 ⃝ 사업신청을 하려는 농어업인 또는 법인 요청 시 신용조사의견서 발급(대출 가능여부 확인) ※ 신용조사의견서 발급 절차 : 대상자(신청) → 농‧축‧수협(검토 후 발급) → 대상자(시군제출) ⃝ 신청인에게 신용조사의견서와 실제 대출신청 시 대출가능액이 다를 수 있으니, 사업시행 전 반드시 금융기관에 방문하여 대출가능액을 확인토록 안내 2. 사업신청 및 사업자 선정단계 주 체 | 주 요 역 할 | 비고 | 사 업 희 망 자 | ◦ 사업계획수립 및 관련 신청서 작성 제출 (제출처 : 시군 또는 읍면동) ∙ 제출서류 ① 【 별지 제1호 】 : 융자지원 신청서 ※ 사업비는 백만원 단위로 작성 ②【별지 제1-1호】 : 사업계획서 ③【별지 제1-2호】 : 투자계획서 ※ 기업투자유치인 경우 제출 ④【별지 제1-3호 또는 제1-4호】 : 신용조사의견서(양식 둘 중 택1) ※ 대출희망 금융기관에 의뢰 ‧ 발급 ⑤【별지 제1-5호】 : 개인(신용)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대출은 농·수협 전 계통에서 취급 | | 행 정 | 시군 | ◦ 신청서류 사실 확인 및 우선순위 선정 후 도 제출 ∙ 우선순위의 결정 : 우선순위는 시군별 특성을 인정, 자체적으로 지원 기준을 결정하여 적용할 수 있으며, 자체기준이 없을 시, 【별지 제2호 서식】의 채점표 활용 가능 ※ 스마트팜 조성사업 및 만39세 이하 청년농 우선 지원토록 추진 ※ 과수, 채소, 특작, 축산, 수산 등 분야별 관련부서에 사업성에 대한 검토를 반드시 거친 후 우선순위 선정에 반영 ∙ 도 제출서류 ① 【별지 제3호 서식】 : 우선순위표(엑셀 제출) ② 개인별 신청자료 : 【별지1】,【별지1-1】,【별지1-2】,【별지1-3】,【별지1-4】,【별지1-5】 | 채점표 시군 보관 | 도 | ◦ 자체심의 절차를 거쳐 대상자 선정 ∙ 결격여부 및 기 지원내역 검토 ◦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운용심의회 개최 ∙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 운용 계획 심의 ◦ 지원대상자 통보(시군 및 농·수협) | | 농·수협 | ◦ 지역 농·축‧수협에서 사업신청 할 경우 취합 후 도 제출 ※ 사업추진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 해당 시군을 통하여 제출 가능 ◦ 사업희망 농어업인(단체) 신용조회 및 신용조사의견서 발급 | | 3. 사업진행 및 사업완료 단계 【 사업대상자 】 ⃝ 사업추진 : 승인된 사업계획에 따라 사업추진 ※ 사업선정 된 농가(단체)는 사업 시행 전 반드시 대출할 지역의 농‧축‧수협을 방문, 대출가능액을 상담한 후 사업시행 ☞ 지원 확정액이 2억원이라도 대출 시 본인 담보력이 1억원이면 1억원까지만 융자 가능 ⃝ 자금대출 : 사업완료 후 ∙ 사업완료확인 : 사업자는 사업완료 후 관련 증빙서를 첨부하여 시군(읍면동)에 사업완료확인 의뢰 ∙ 관련증빙서 : 세금계산서 등 목적사업이 정상수행 되었음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자료, 완료를 증명하는 현장사진 등 ※ 자금은 사업성격 등을 감안하여 시장‧군수(읍면동장)가 사전대출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기성고 및 관련서류(수매‧납품‧구입 계약서 등 사업실행을 보증할 수 있는 서류)를 확인 후 선대출 가능 ※ 단, 선대출 자금은 목적 외 사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1개월 이내 공급자에게 사업비를 지급한 내역 등 증빙서류를 시군(읍면동)에 제출하여야 함. ※ 선대출 한도액 - 시설자금 : 기성고에 따라 지급 - 운영자금 : 상기 관련서류 구비 시 100%까지 선대출 가능 ∙ 금융기관 방문 : 완료확인서를 구비해 금융기관을 방문하여 대출신청 ※ 완료 확인서 발급 이후 1개월 이내 대출신청, 기간 경과 후 재발급 ∙ 다자녀 농어가 : 【별지 제10호 서식】, 【별지 제10-1호 서식】을 작성하여 시군에 신청(신청기간 별도 통보) ⃝ 사업계획의 변경 : 사업계획의 변경이 필요할 경우【별지 제4호 서식】을 작성하여 시군에 신청 【 시군 】 ⃝ 시군(읍면동) : 사업현장 지도 및 사업완료 확인 ∙ 사업자가 사업을 완료하고 완료확인서 발급을 의뢰할 경우 시장․군수는 설치현장 및 시설․장비의 사업단가 적정여부(자금유용 방지)를 확인하고 완료확인서【별지 제6호 서식】을 문서로 발급 ※ 완료확인서 및 선대출승인서는 시장․군수가 발급(기금관리 강화) ∙ 사업자가 선대출 요청시, 검토 후 선대출 승인 확인서【별지 제6호 서식】를 발급하고 추후 정산완료 확인 및 증빙서류를 반드시 징구하여야 함 ※ 농․수협 사업신청분의 지도(완료확인 등) 및 사후 관리는 해당 시장․군수가 수행 ∙ 사업대상자가 다자녀 농어가에 해당하는 경우, 대상자 명단을 농·수협에 통보(양식 별도 통보) ∙ 사업대상자가 사업변경을 요청할 경우, 농어가에서 제출한 변경신청서【별지 제4호 서식】과 시장․군수의 검토의견서【별지 제5호 서식】를 첨부하여 도에 변경승인 요청 ※ 단, 동일 자금 내 사업내용 변경은 시군에서 변경 승인 후 도 보고 ∙ 사업추진 상황을 수시 점검하여 사업 조기완료 유도 및 문제점 발생 시 사업포기 여부 확인 후 대상자에게 통보하여 융자 미실행액 최소화 ∙ 사업포기 또는 사업량 축소 등에 따른 잔액발생으로 후순위자 선정 필요 시, 도에 대상자 변경을 요청하고, 도의 변경승인을 통해 후순위자 선정 후 사업추진 【 농․수협 】 ⃝ 자금의 차입 및 대출 ∙ 대출자금 수요를 판단하여 수시(주 또는 격주 단위) 차입요청 ※ 차입잔액 발생 방지를 위해 농신보 등 대출 가능 금액 확인 후 차입 요청 ∙ 시군의 완료확인서(또는 선대출 승인 확인서)를 확인하고 사업비 대출 ※ 완료 확인서(또는 선대출 승인확인서) 발급일자가 1개월 이내인지 확인 ☞ 농‧수협 도본부에서는 일선 지역 농‧축‧수협에서 시장․군수의 사업완료확인서 또는 선대출승인서 확인 없이 농가대출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지도 철저 ∙ 시군을 통해 다자녀 농어가 명단을 통보받은 경우 이자 인하 조치(상환 만기시까지) * 대출 실행 시 1% 적용, 연말 이차보전 ∙ 채권확보 등은 해당 금융기관의 여신규정에 따름 ∙ 대출취급 : 농․축․수협 전 계통 【 도 】 ⃝ 자금의 대여 : 자금수요에 따라 자금을 농·수협 도본부에 대여 ⃝ 사업계획의 변경승인 등 4. 사후관리 단계 【 사업대상자 】 ⃝ 사업장의 관리 : 상환완료까지 사업장을 고유목적에 따라 사용 및 관리 ⃝ 자금의 상환 : 상환계획에 따라 자금을 상환 【 시군 】 ⃝ 시군(읍면동) : 사업현장 관리(융자금 상환완료시까지) ∙ 상환완료시까지 지원사업 고유목적에 따른 사업장 사용‧관리 여부를 연 1회 이상 현장점검하고, 관리카드【별지 제9호 서식】 등 방식으로 기록하며, 목적 외 사용 등 조례 제15조의 융자금 회수사유 발생 시 관련사항 도에 즉시 보고 ※ 다만, 운영자금 지원사업(소모성 자재, 사료구입 등)의 사업완료가 확인된 경우 현장 운영실태 점검은 생략할 수 있음(상환실태 관리는 지속 필요) ∙ 사업대상자의 사망 시 승계자의 적합여부 확인 후 승계요청 혹은 회수조치 【 농․수협 】 ⃝ 월말 기준 융자금 잔액 및 예치금 잔액확인서 제출 ⃝ 자금의 상환 및 이자상환 ⃝ 지원제한 대상자 및 대출현황 정보 제출 ⃝ 사업대상자의 융자금 상환연체 시 관련사항 도에 통보 【 도 】 ⃝ 금융기관으로부터 받은 지원제한 대상자 및 대출현황 정보를 반기별 관내 시‧군에 제공 ※ 기한 내 대출 미실행 등 포기서 미제출자도 실제 의사 확인 및 관리 ⃝ 시군 사후관리점검 결과에 따라 필요시 현장점검 실시 ⃝ 융자금 부당사용 및 융자금 상환연체 시 환수 명령 5. 사업평가 및 환류단계 ⃝ 기업투자유치의 경우, 사업완료 후 연매출실적, 지역일자리 창출 및 농산물 사용실적 등이 포함된 관리카드로 사업성과 분석(연 1회) ⃝ 우수사업장에 대해서는 표준모델로 선정하여 도내 사례 전파․보급․확산 추진 ⃝ 도에서는 시중금리 등을 근거로 금융기관(농·수협)과 4년마다 정기적 협약내용 갱신 재협의 또는 재약정 체결을 통해 대출금리‧수수료 인하 등 추진 ※ 대출현황 정보를 토대로 수수료, 이자수익 및 이차보전금 산정 적정성 등 검토 6. 제재사항 ⃝ 아래에 해당할 경우 사업대상자는 대여금 회수, 가산이자 부여, 향후 사업자 선정 시 배제,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음 ∙ 신청서를 허위로 작성한 경우 ∙ 농어업인이 농어업에 더 이상 종사하지 아니할 때 ∙ 허위자료를 제출하여 융자를 받은 것이 판명되었을 때 (선대출 후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할 때) ∙ 사업장을 고유목적(당초 승인)대로 사용하지 않을 경우 ∙ 사업장을 타인에게 무단으로 양도‧임대한 경우 ∙ 상환기한을 지키지 않은 경우 ∙ 주소지 또는 사업장을 경상북도 이외의 지역으로 이전한 경우 -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의 경우 사업장 및 대표자 주소가 도내에 있어야 함 (2013년 감사원 감사 지적사항) - 단, 기업투자유치, 신기술개발 및 고부가농수산식품산업의 경우 기존 사업장 유지 등의 사유로 대표자 주소 이전이 불가능할 시 적용 제외 ∙ 조례 및 규칙을 위반한 경우 등 ⃝ 융자금 회수사유 발생 시 회수기한 및 처리절차 시군 | ⇨ | 도 | ⇨ | 농·수협 | ⇨ | 도 | 융자금 회수 사유 통보 (인지한 날로부터 10일 이내) | 융자금 회수 사유 통지 (통보받은 날로 부터 10일 이내) | -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회수조치 - 회수즉시 융자기금 관리계좌 입금조치 - 회수 및 입금내역 도에 통보 | 입금내역 확인 및 관련사항 정리·보관 | 《별지 제1호 서식》 2027년 농어촌진흥기금사업 융자지원 신청서 신청유형 | □ 개인 □ 법인 등 □ 기업투자유치 | 신 청 자 | 농 어 업 인 | 성 명 | | 생년월일 | | 주 소 | | 전화번호 (휴대전화) | | 주요재배 (취급)작목 | | 영농(어) 종사경력 | | 법 인 | 법인명 (단체명) | | 법인 번호 | | 조직 형태 | 개 인, 법 인 회 사, 단 체 기 타 | 법인주소 | | 전화번호 | (사무실) | 참여농어가 및 인원 | 호 명 | 생년월일 | | 대표자 | (성 명) (주 소) 시군 읍면 | 연 락 처 | | 신 청 내 용 | 사 업 명 | | 사업규모 (사업량) | | 토지소유구분 | 농업진흥지역 | 사업예정지 | | 자가 | 임차 기타 | 안 | 밖 | 사 업 비 (백만원) | 계 | 시설자금 | 운영자금 | | | | 사 업 실 적 | 기매출실적 | 백만원 ( 전년도기준으로 작성) | 수출실적 | 나라명, 물량, 금액기재 | ※ 신청 제한 요건 해당 여부 : ( 여 / 부 ) <신청제한> - 농업을 주업으로 하지 않는 자로 아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농협, 산림조합‧수협 상근 임직원, 공무원, 교사, 공공기관 재직자 중 정규직 근무자 ․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 합이 4,700만원 이상인 지원자 ․ 부부 동시지원 시 그 중 1인 ․ 법인(단체)으로 지원받은 경우 출자자 개인 지원 불가 ※ 다자녀 농어가 해당 여부 : ( 여 / 부 ) * “다자녀 농어가” : 경상북도에 주소를 두고 2명 이상의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하는 농어가 (자녀 중 1명 이상은 19세 미만 (2008. 1. 1. 이후 출생 자녀) | ※ 융자 실행 시 본인의 여건 및 금융기관의 여신규정 등에 따라 대출금액이 변경될 수 있음 | 동의여부 : ( 여 / 부 ) |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융자지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 (서명 또는 인) 경상북도지사 | 첨부서류 1. 사업계획서 1부(기업투자유치일 경우, 투자계획서 1부) 2. 신용조사의견서 1부 3. 개인(신용)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4. 관련 증빙서류 등 | ※ 사업신청서 등 관련서류를 허위로 작성할 경우 관계규정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별지 제1-1호 서식》 사 업 계 획 서 1. 시설 및 장비 보유현황 구 분 | 시설·장비명 | 규 모 (㎡,대,개) | 비 고 | 개 별 | | | | | | | | | | 공 동 | | | | | | | | | | 2. 세부사업계획 세 부 사 업 명 | 규 격 | 단 가 | 사업량 | 사 업 비(백만원) | 계 | 융 자 | 자부담 (필요시기입) | 합 계 | | | | | | | 시 설 자 금 | 소 계 | | | | | | | | | | | | | | 운 영 자 금 | 소 계 | | | | | | | | | | | | | | ◦ 세부사업별 추진일정 세 부 사 업 명 | 1/4 | 2/4 | 3/4 | 4/4 | • • • • | | | | | <별지 1-2호서식> 투 자 계 획 서 (기업투자유치인 경우) 1. 투자개요 □ | 사업대상자 | | | | ◦업 체 명 | : | (대표자 : ) | | ◦업체형태 | : | 영농어조합법인, 농어업회사법인, 주식회사, 합자회사 등 | | ◦법인 설립일 (또는 예정일) | : | | □ | 투자지역 | : | | □ | 투자내용 | : | | □ | 투자규모 | : | | □ | 생산품목 | : | | □ | 기대효과 | | | ․ | 일자리창출 | : | | ․ | 지역농수산물수매실적 | : | | □ | 추진상황 | : | 부지확보, 원물공급계약 등 자유로이 기술 | 2. 기존 업체 현황 □ | 업 체 명 | : | (대표자 : ) | □ | 업체형태 | : | | □ | 설립일 | : | | □ | 소재지 | : | | □ | 업종 | : | | □ | 생산품목 | : | | □ | 연매출 | : | | □ | 거래처 | : | | □ | 고용인원 | : | | 3. 사업시행 세부계획 □ 시설자금 사용계획 ◦ 건축부문 세부사업명 | 사업량(㎡) | 사업비(천원) | 사업비 산출내역 | 비고 | | | | | | | | | | | | | | | | ◦ 기계·설비부문 구 분 | 기계장비명칭 | 사업량 | 사업비(천원) | 사업비 산출내역 | | | | | | | | | | | | | | | | ◦ 기타부문 구 분 | 사 업 량 | 사업비(천원) | 사업비 산출내역 | | | | | | | | | | | | | ◦ 사업추진일정 사 업 별 | 1/4 | 2/4 | 3/4 | 4/4 | 구 분 | 세부사업명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운영자금 사용계획 자금용도 | 사 업 량 | 사업비(천원) | 조달방법 | 비고 | | | | | | | | | | | | | | | | 4. 사업성과 □ 지역 농어업인 소득창출 ◦ 지역 농수산물 활용계획 • 원물 품목 : • 연간사용량 : 톤/연간 • 연간투자액 : 백만원/연간 • 확보방안 - 자가생산 : 톤 - 계약재배 : 톤 ※ 계약서, 협약서 등 첨부 ․ 참여농어가 : 호 - 산지구입 : 톤 - 지역 도소매시장 : 톤 ◦ 기타 소득 창출 계획 - - - □ 지역 일자리창출 ◦ 인력고용계획 (단위: 명) 계 | 상시고용 | 일시고용 | 비 고 | | | | | * (상시고용) 연 180일 이상 근무자 인원, (일시고용) 연 180일 미만 근무자 인원 • 채용분야 : 사무직 명, 생산직 명, 연구개발 명 • 연간인건비 지출규모 : 백만원 《별지 제1-3호 서식》 신 용 조 사 의 견 서 1. 사업신청자 인적사항 및 신청내역 ( 년 월 일 기준) 주 소 | | 전화번호 | | 사업자명 (대표) | | 사업자번호 (생년월일) | | 신청사업명 |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 | 소요사업비 (백만원) | 계 | | 융 자 | | 자부담 | | 2. 종합거래 신용상태 현재 연체사실 | 부도 또는 대위변제사실 | 신 용 상 태 | 유 | 무 | 연체금액 (조사일기준현재) | 유 | 무 | 양호 | 보통 | 불량 | | | | | | | | | 3. 대출가능여부(해당란에 체크✔ 표시) □ 대출불가 □ 대출가능(실제 대출 신청 시 사업자의 여건 및 금융기관 자체 여신규정에 따라 변동가능) 4. 기타 참고사항 년 월 일 00 농․축․수협 조합장 (인) 《별지 제1-4호 서식》 신 용 조 사 의 견 서 1. 사업신청자 인적사항 및 신청내역 ( 년 월 일 기준) 주 소 | | 전화번호 | | 사업자명 (대표) | | 사업자번호 (생년월일) | | 신청사업명 | 경상북도농어촌진흥기금 | 소요사업비 (백만원) | 계 | | 융 자 | | 자부담 | | 2. 종합거래 신용상태 현재 연체사실 | 부도 또는 대위변제사실 | 신 용 상 태 | 유 | 무 | 연체금액 (조사일기준현재) | 유 | 무 | 양호 | 보통 | 불량 | | | | | | | | | 금액 반드시 기재 3. 대출가능액(신규대출가능액만 기재) 대출구분 | 담보종류 | 수량 | 대출가능액 | 담보물건소재지 | 소유자(관계) | | | | 백만원 | | | ⇒ 금융기관에서 대출가능액을 반드시 표기하여야 하며, 직인 날인 필 4. 기타 참고사항 ☞ 유의사항 동 신용조사서의 내용은 대출실행을 위한 신용조사 및 대출심사 결과가 아니므로, 실제 대출 신청 시 사업자의 여건 및 금융기관 자체 여신규정에 따라 그 결과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00 농․축․수협 조합장 (인) 《별지 제1-5호 서식》 개인(신용)정보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 지원사업 신청에 따른 대상자 선정 및 사업관리를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7조 및 제22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제33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개인(신용)정보를 수집․이용하고, 개인(신용)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합니다. 아래 내용을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세요. ▶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 수집․이용 목적 | 농어촌진흥기금 기지원내역(농어촌진흥기금 대여액, 상환액, 상환잔액 등) 금융기관 조회 및 다자녀 농어가 여부 확인, 적합한 대상자 선정 및 사업관리 | 수집․이용 항목 | 성명,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가족관계, 주소, 전화번호 등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 기지원내역 및 다자녀 농어가 여부를 조회할 수 있는 개인정보 | 보유 및 이용 기간 | 동의일로부터 사업대상자 선정 종료시점까지, 사업대상자 선정 이후에는 위에 기재된 이용 목적과 관련된 사고 조사, 분쟁 해결, 민원 처리, 통계 자료 작성, 법령상 의무이행 및 기관의 관리업무만을 위하여 보유·이용 됨 |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적합한 대상자 여부를 확인할 수 없어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 ․ 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 | | | 미동의 | | ▶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대한 동의 제공받는 자 | 경상북도, 시군(읍면동 포함), 농어촌진흥기금 위탁금융기관 | 제공 목적 | 농어촌진흥기금 기지원내역(농어촌진흥기금 대여액, 상환액, 상환잔액 등) 금융기관 조회 및 다자녀 농어가 여부 확인, 적합한 대상자 선정 및 사업관리 | 제공 항목 | 성명,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등), 가족관계, 주소, 전화번호 등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 기지원내역 및 다자녀 농어가 여부를 조회할 수 있는 개인정보 | 보유 및 이용 기간 | 개인(신용)정보는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일로부터 사업대상자 선정 종료시점 까지 위 목적을 위하여 해당기관에 제공되며, 사업대상자 선정 이후에는 수집· 이용·제공 목적과 관련된 사고 조사, 분쟁 해결, 민원 처리, 통계자료 작성, 법령상 의무이행 및 기관의 관리업무만을 위하여 보유·이용 됨 | ※ 위의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 여부 확인 및 사업관리가 불가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 | | | 미동의 | |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주민등록번호 : - 《별지 제2호 서식》 농어촌진흥기금사업 지원대상자 채점표 - 대상자 평가시 본 채점표를 사용하되, 시군별 특색이 필요한 경우 별도 구성 가능 - ◦ 성 명(단체명) : ◦ 사업명 : ◦ 신청액 : ◦ 평가자 : 소 속 직 성 명 : (인) ※ 정량적 지표 확인 외에는 담당 실무진 외 팀장, 과장 등 2인이상 평가 구 분 | 배 점 기 준 | 배 점 | 평가 점수 | 계 | 100 | | | 영농경력 (10점) | 영농경력 2년 단위로 1점 | 10 | | 영농규모 (20점) | ①일반농업 | ②시설농업(채소,화훼,특작류등) | | | 4.0ha 이상 | 유리온실4,000평 및 비닐온실8,000평이상 | 20 | 3.0ha～4.0ha미만 | 유리온실3,000평 및 비닐온실6,000평이상 | 17~19 | 2.0ha～3.0ha미만 | 유리온실2,000평 및 비닐온실4,000평이상 | 14~16 | 1.0 ha ～ 2.0ha미만 | 유리온실1,000평 및 비닐온실2,000평이상 | 11~13 | 1.0ha미만 | 유리온실1,000평 및 비닐온실2,000평미만 | 10 | 수출실적 (10점) | 연간 5억이상 | 10 | | 연간 3억이상 수출농가 | 8 | 연간 1억이상 수출농가 | 6 | 연간 1억미만 수출농가 | 4 | 수출실적은 없으나 향후 수출계획이 있는 농가 | 2 | 청년농 및 스마트팜 (25점) | 만39세 이하 청년농이 스마트팜 조성 지원 시 | 25 | | 만39세 이상 일반농이 스마트팜 조성 지원 시 | 20 | 만39세 이하 청년농일 경우 | 15 | 경쟁력 (10점) | 농어촌 구조개선과 수출유망 등의 경쟁력이 높음 | 10 | | 농어촌 구조개선과 수출유망 등의 경쟁력이 보통 | 8 | 농어촌 구조개선과 수출유망 등의 경쟁력이 낮음 | 5 | 사업계획 타당성 (10점) | 사업계획서 타당성 우수 | 10 | | 사업계획서 타당성 보통 | 8 | 사업계획서 타당성 미흡 | 5 | 수상경력 (10점) | 농어업관련 도지사 표창 이상 수상자(단체) | 10 | | 농어업관련 시장·군수 표창 이상 수상자(단체) | 8 | 공인된 농어업관련단체, 농협조합장 표창 수상자(단체) | 6 | 일반 농가(미 수상자) | 0 | 자격증 (5점) | 농어업관련 기술자격증 또는 교육이수실적(1개월 이상) | 5 | | 《별지 제3호 서식》 ◦◦ 시군 우선순위(엑셀 작성 제출) (단위: 백만원) 순위 | 분야 | 지원대상자 | 사업계획 | 융자지원 신청액 | 금융기관 | 비고 | 성명 | 주소 | 사업명 | 사업량 | 계 | 시설 | 운영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분야”란 기입요령 : 과수, 채소, 특작, 가공, 유통, 축산(한우, 양돈, 양계 등), 수산, 기타 중 택 1 《별지 제4호 서식》 농어촌진흥기금 사업계획 변경신청서 1. 주 소 : 2. 성 명 : 3. 생 년 월 일 : 4. 사업변경내용 (단위: 백만원) 구분 | 세 부 사 업 | 사 업 비 | 변 경 사 유 | 사 업 내 용 | 사업량 | 계 | 시설 | 운영 | 당초 | | | | | | | | | | | | | 변경 | | | | | | | | | | | | | 붙임 : 변경신청에 따른 증빙자료(필요시 제출) 위와 같이 사업을 변경코자 하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인) 경상북도지사 귀하 《별지 제5호 서식》 농어촌진흥기금 시장‧군수 검토의견서 □ 사업대상자 ◦ 성 명(생년월일) : ◦ 주 소 : □ 사업개요 ◦ 사 업 명: ◦ 사 업 비: ◦ 사업변경내역 - 당 초: - 변 경: □ 시장·군수 의견 ◦ 사업의 필요성 - - ◦ 종합검토의견 - - ○ ○ 시장·군수 (직인) 경상북도지사 귀하 《별지 제6호 서식》 농어촌진흥기금 사업완료 확인서 1. 주 소 : 2. 성 명 : 3. 생 년 월 일 : 4. 사 업 내 용 (단위: 백만원) 세 부 사 업 | 사 업 비 | 비 고 | 사 업 내 용 | 사업량 | 계 | 시설 | 운영 | | | | | | | | | | | | | | | | | | | | | | ※ 완료확인서 발급 후 1개월 이내 금융기관 방문 위 사업에 대하여 정상완료 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확 인 자 (인) 시장․군수 (직인) 농․축․수협 지부장(00농․수협장) 귀하 《별지 제7호 서식》 농어촌진흥기금 선대출 승인확인서 1. 주 소 : 2. 성 명 : 3. 생 년 월 일 : 4. 사 업 내 용 (단위: 백만원) 세 부 사 업 | 사 업 비 | 비 고 | 사 업 내 용 | 사업량 | 계 | 시설 | 운영 | | | | | | | | | | | | | | | | | | | | | | 위 사업에 대하여 선대출이 가능함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확 인 자 (인) 시장․군수 (직인) 농․축․수협 지부장(00농․수협장) 귀하 《별지 제8호 서식》 농어촌진흥기금 투자유치 기업 관리카드 □ 지원현황 1. 지원연도 : 2. 사 업 자 : 3. 소 재 지 : 4. 투자규모 : 백만원(계획 백만원) 5. 지원내용 (단위: 백만원) 구 분 | 사업내용 | 사 업 비 | 비 고 | 세부내역 | 사업량 | 계 | | | | | 시설자금 | | | | 완료일자 | 운영자금 | | | | 완료일자 | □ 사업성과 (단위: 백만원, 명, ton) 구 분 | 사 업 전 | 사 업 후 | 향후계획 | 비 고 | 연매출액 -내 수 -수 출 |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 | | 일자리창출실적 -상시고용 -일시고용 | 명 명 명 | 명 명 명 | | | 농수산물사용실적 -자가생산 -도내농산물 -기 타 | ton ton ton ton | ton ton ton ton | | | 기 타 성 과 | | | | | 《별지 제9호 서식》 농어촌진흥기금 주요 점검사항 □ 인적사항 성명(단체명) | | 생년월일 | | 주소 | | 전화번호 | | □ 융자금 지원(대출) 현황 지원 구분 | 융자지원 정보 | 사업량 | 대출 시행일 | 상환 만기일 | 확정액 | 지급액 | 상환방법 | 시설/운영 중 선택 | | | | | | | □ 사업계획 및 실적 사업장 위치, 계획, 실적, 공정율(%), 완공일자 등 관리가 필요한 정보 기재 | □ 사업추진 점검내역 점검일자 | 점검자 | 상환실태 | 현장 운영실태 | 00.00.00. ( ) | 홍길동 | 상환 중, 상환완료, 연체중 등 기재 | 공사(식재)중, 현상유지, 사업부진, 폐업 등 현장점검 세부내용 기재 | 사진 부착 | 현장사진 및 점검내용 설명 사진 부착 | 현장사진 및 점검내용 설명 ... | ... | ... | ... | ... | ... | □ 기타 특이사항 관리가 필요한 부가 정보 등 기재 | 《별지 제10호 서식》 농어촌진흥기금 상환이자율 인하 신청서 (다자녀 농어가) 1. 주 소 : 2. 성 명 : 3. 생 년 월 일 : 4. 지원(대출)현황 (단위: 백만원) 대출금액 | 대출 시행일 | 상환 만기일 | 비고 | 계 | 운영 | 시설 | | | | | | | 5. 다자녀 농어가 해당 여부(해당란에 체크) - □ 여(총 자녀수 명 중 19세 미만 명) / □ 부 * “다자녀 농어가” : 경상북도에 주소를 두고 2명 이상의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하는 농어가(자녀 중 1명 이상은 19세 미만) ** ' 27년 신규지원 농어가는 2008. 1. 1. 이후 출생 자녀 한명 이상 포함, ‘25년 이후 다자녀 농어가로 선정된 경우 상환 완료시까지 다자녀 농어가 이자율 적용 (이자 1% 선납부 후 다자녀 금리 차액보전(연말) | 위와 같이 다자녀 농어가에 해당하여 농어촌진흥기금 상환이자율 인하를 신청하고자 하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관련 증빙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본 등) 1부 * 시군(또는 읍면동)에서 확인 가능한 경우 생략 가능 년 월 일 신청자 (인) ○○시장·군수 귀하 《별지 제10-1호 서식》 개인(신용)정보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지원 다자녀농어가 이자율 인하 신청 및 사업관리를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7조 및 제22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제33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개인(신용)정보를 수집․이용하고, 개인(신용)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합니다. 아래 내용을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세요. ▶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 수집․이용 목적 |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 대상자의 다자녀 농어가 확인을 위한 인적사항 조회 및 사업관리 | 수집․이용 항목 | 성명,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가족관계, 주소, 전화번호 등 다자녀 농어가 여부를 조회할 수 있는 개인정보 | 보유 및 이용 기간 | 동의일로부터 사업대상자 융자금 상환 종료 시점까지 위에 기재된 이용 목적과 관련된 사고 조사, 분쟁 해결, 민원 처리, 통계 자료 작성, 법령상 의무이행 및 기관의 관리업무만을 위하여 보유·이용 됨 |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적합한 대상자 여부를 확인할 수 없어 이자율 인하 신청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 ․ 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 | | | 미동의 | | ▶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대한 동의 제공받는 자 | 경상북도, 시군(읍면동 포함), 농어촌진흥기금 위탁금융기관 | 제공 목적 | 농어촌진흥기금 대상자의 다자녀 농어가 확인을 위한 인적사항 조회 및 융자금 상환 등 사업관리 | 제공 항목 | 성명,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등), 가족관계, 주소, 전화번호 등 다자녀 농어가 여부를 조회할 수 있는 개인정보 | 보유 및 이용 기간 | 개인(신용)정보는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일로부터 사업대상자 융자금 상환 종료 시점까지 위에 기재된 제공 목적과 관련된 사고 조사, 분쟁 해결, 민원 처리, 통계자료 작성, 법령상 의무이행 및 기관의 관리업무만을 위하여 보유·이용 됨 | ※ 위의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 여부 확인 및 사업관리가 불가하여 이자율 인하 신청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 | | | 미동의 | |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주민등록번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