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동명칭과 구역획정 및 동장정수 조례 일부개정 입법예고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26 - 1341호 「울산광역시 북구 동명칭과 구역획정 및 동장정수 조례」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울산광역시 북구 동명칭과 구역획정 및 동장정수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6년 10월 8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개정이유 ○ 중산일반산업단지 확장 및 불합리한 행정구역을 바로 잡기위해 중산동과 매곡동의 행정구역 경계를 조정하여 행정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중산동 5필지(4,036㎡)를 매곡동으로 편입(안 별표 1, 2) ○ 매곡동 5필지(2,210㎡)를 중산동으로 편입(안 별표 2) 3. 관계법령 가.「지방자치법」제7조제1항 나.「행정구역 조정업무 처리에 관한 규칙」제9조의2 4. 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대비표 : 따로 붙임 5.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6. 10. 28.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참조 : 주민자치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주소, 성명(단체의 경우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라. 제 출 처 - 주소 : 울산광역시 북구 산업로 1010, 울산광역시 북구청 주민자치과 - 전화번호 : 052-241-7264, 팩스번호 : 052-241-7269 6. 기타사항 「울산광역시 북구 동명칭과 구역획정 및 동장정수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울산광역시 북구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으며, 직접 방문하여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붙임]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 울산광역시 북구 동명칭과 구역획정 및 동장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의견 제출자 | 성 명 (개인/단체) | | 전화번호 | | 주 소 | | 개인정보취급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제1항(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의거하여 본인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것을 동의합니다. □ 동의 | 검토의견 (의견제출내용) | | 「 울산광역시 북구 동명칭과 구역획정 및 동장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입법예고에 대해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하고자 합니다. 2026년 월 일 제출자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귀하 |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울산광역시 북구 동명칭과 구역획정 및 동장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북구 동명칭과 구역획정 및 동장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농소1동 및 농소2동의 관할구역란 중 “967～1029”를 967-1034”로 한다. 별표 2의 10란 다음에 11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 | 1) 매곡동 산40-5, 산40-28, 산40-29, 산40-30, 산40-32(2,210제곱미터)를 중산동으로 편입한다. 2) 중산동 55-2, 57, 63-2, 63-3, 1186-24(4,036제곱미터)를 매곡동으로 편입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현 행 | 개 정 안 | [별표 1] 동의 명칭과 관할구역 및 동장정수 (제2조 관련) 행 정 동 명 | 동장정수 | 관할구역 | 농소 1동 | 1 | ￮ (생 략) ￮ 매곡동 일원(392～615, 650～654, 795-1～795-77, 795-102～795-115, 855, 857, 917, 917-1～917-9, 918-1～918-19, 919-1～919-11, 919-13～919-20, 922-1～922-13, 922-15～922-16, 923-1～923-14, 923-17～923-30, 924-1～924-10, 924-11, 924-14, 925-1～925-9, 925-15, 926-1～926-7, 927-1～927-14, 928-1～928-2, 938-1, 938-8, 939-1～939-4, 940, 941, 942, 963, 963-1～963-71, 967～1029 제외) ￮ (생 략) | 농소 2동 | 1 | ￮ 매곡동 392～615, 650～654, 795-1～795-77, 795-102～795-115, 855, 857, 917, 917-1～917-9, 918-1～918-19, 919-1～919-11, 919-13～919-20, 922-1～922-13, 922-15～922-16, 923-1～923-14, 923-17～923-30, 924-1～924-10, 924-11, 924-14, 925-1～925-9, 925-15, 926-1～926-7, 927-1～927-14, 928-1～928-2, 938-1, 938-8, 939-1～939-4, 940, 941, 942, 963, 963-1～963-71, 967～1029 ￮ (생 략) ￮ (생 략) | 농소3동 | 1 | (생 략) | 강동동 | 1 | (생 략) | 효문동 | 1 | (생 략) | 송정동 | 1 | (생 략) | 양정동 | 1 | (생 략) | 염포동 | 1 | (생 략) | [별표 1] 동의 명칭과 관할구역 및 동장정수 (제2조 관련) 행 정 동 명 | 동장정수 | 관할구역 | 농소 1동 | 1 | ￮ (현행과 같음) ￮ ------------------------- ------------------------------------------------------------------------------------------------------------------------------------------------------------------------------------------------------------------------------------------------------------------------------ ------------ 967～1034 제외) ￮ (현행과 같음) | 농소 2동 | 1 | ￮ ---------------------------------------------------------------------------------------------------------------------------------------------------------------------------------------------------------------------------------------------------------------------------- ---------------------------------------- 967～1034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 농소3동 | 1 | (현행과 같음) | 강동동 | 1 | (현행과 같음) | 효문동 | 1 | (현행과 같음) | 송정동 | 1 | (현행과 같음) | 양정동 | 1 | (현행과 같음) | 염포동 | 1 | (현행과 같음) |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별표 2] 동 관할구역 개정연혁 (제3조 관련) | [별표 2] 동 관할구역 개정연혁 (제3조 관련) | 연번 | 변경내역 | 1 ～ 10 | (생 략) | <신 설> | <신 설> | 연번 | 변경내역 | 1 ～ 10 | (현행과같음) | 11 | 1) 매곡동 산40-5, 산40-28, 산40-29, 산40-30, 산40-32(2,210제곱미터)를 중산동으로 편입한다. 2) 중산동 55-2, 57, 63-2, 63-3, 1186-24(4,036제곱미터)를 매곡동으로 편입한다. | 관계법령 | □ 「지방자치법」 제7조(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ㆍ면ㆍ동 등의 명칭과 구역) ① 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ㆍ면ㆍ동의 명칭과 구역은 종전과 같이 하고, 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ㆍ면ㆍ동을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칠 때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명칭과 구역의 변경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고, 그 결과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 ⑥ (생 략) □ 「행정구역 조정업무 처리에 관한 규칙」 제9조의2(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ㆍ면ㆍ동의 관할구역 경계변경)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은 토지의 개발ㆍ정비사업 등의 시행으로 인해 사업지구의 토지가 둘 이상의 자치구가 아닌 구 또는 읍ㆍ면ㆍ동에 걸치게 되는 경우에 사업시행자가 별지 제6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사업의 완료에 따른 관할구역의 경계변경을 신청했을 때에는 법 제7조제1항 단서에 따른 관할구역의 경계변경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1.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행정구역 변경 조서 2.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행정구역 변경 지번별 조서 3. 행정구역 변경도 울산광역시 북구 동명칭과 구역획정 및 동장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1. 미첨부 근거규정 ○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11조제3항제1호 2. 미첨부 사유 ○ 조례 개정에 따른 비용발생 부분이 없으므로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11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여 생략함.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1조(비용추계서의 작성대상)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 등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1. 소요되는 예상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 | 3. 작성자 ○ 주민자치과 행정7급 강길선(241-7264) 현행 규정 | 울산광역시 북구 동명칭과 구역획정 및 동장정수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7조에 따라 울산광역시 북구 동의 명칭과 구역획정 및 동장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과 구역 등) <개정 07·10·11> 울산광역시 북구 동의 명칭과 관할구역 및 동장의 정수는 별표 1과 같다. 제3조(개정연혁) 울산광역시 북구 동 관할 구역의 개정연혁은 별표 2와 같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개정 11.12.21., 18.7.26., 19.5.2.,19.12.12.,20.3.12., 21. 9. 9., 22.12.22.> 동의 명칭과 관할구역 및 동장정수(제2조 관련) 행 정 동 명 | 동장정수 | 관 할 구 역 | 농소 1동 | 1 | ○창평동, 호계동 일원 ○ 매곡동 일원(392~615, 650~654, 795-1~795-77, 795-102~795-115, 855, 857, 917, 917-1~917-9, 918-1~918-19, 919-1~919-11, 919-13~919-20, 922-1~922-13, 922-15~922-16, 923-1~923-14, 923-17~923-30, 924-1~924-10, 924-11, 924-14, 925-1~925-9, 925-15, 926-1~926-7, 927-1~927-14, 928-1~928-2, 938-1, 938-8, 939-1~939-4, 940, 941, 942, 963, 963-1∼963-71, 967~1029 제외) <개정 18.7.26., 19.5.2.,19.12.12., 21.9.9., 22.12.22.> ○ 신천동 1∼87, 241∼313, 745-2∼745-30, 745-34ㆍ35, 745-39∼745-41, 745-54∼745-58, 745-74ㆍ75, 745-77 ∼745-79, 745-83∼745-101, 745-103∼745-111, 745-118ㆍ121, 745-123∼745-126, 745-128, 745-131 ∼745-134, 745-139ㆍ140ㆍ142ㆍ143, 745-145∼ 745-147, 745-150ㆍ152ㆍ155ㆍ156, 745-158∼ 745-163, 745-165∼745-170, 808-1∼808-7, 809-1∼ 809-5, 810-1∼810-6, 811-1∼811-8, 812-1∼812-5, 813-1∼813-9, 814-1∼814-13, 815-1∼815-11, 816-1 ∼816-9, 817-1∼817-12, 818-1∼818-10, 819-1∼ 819-11, 820-1∼820-9, 821-1∼821-9, 822, 823-1∼ 823-9, 824-1∼824-3, 825-1∼825-7, 826-1∼826-7, 827-1∼827-27, 917 <개정 20.3.12.> | 농소 2동 | 1 | ○ 매곡동 392～615, 650～654, 795-1～795-77, 795-102～795-115, 855, 857, 917, 917-1~917-9, 918-1~918-19, 919-1~919-11, 919-13~919-20, 922-1~922-13, 922-15~922-16, 923-1~923-14, 923-17~923-30, 924-1~924-10, 924-11, 924-14, 925-1~925-9, 925-15, 926-1~926-7, 927-1~927-14, 928-1~928-2, 938-1, 938-8, 939-1~939-4, 940, 941, 942, 963, 963-1∼963-71, 967~1029 <개정 22.12.22.> ○ 신천동 88～240, 314～316, 379～381, 382～745, 745-1, 745-31, 745-36～745-38, 745-62～745-48, 745-50～745-53, 745-59․60, 745-62～745-73, 745-112～745-115, 745-117․122․127․129․130, 745-136～745-138, 745-164, 782, 786, 799 ○중산동 일원 | 농소 3동 | 1 | ○시례동, 상안동, 천곡동, 달천동, 가대동 일원 | 강 동 동 | 1 | ○신명동, 대안동, 산하동, 정자동, 무룡동, 신현동, 구유동, 당사동, 어물동 일원 | 효 문 동 | 1 | ○진장동, 명촌동, 효문동, 연암동 일원 | 송 정 동 | 1 | ○송정동 및 화봉동 일원 | 양 정 동 | 1 | ○양정동 일원 | 염 포 동 | 1 | ○염포동 일원 | [별표 2] <개정 12. 12. 24, 18.7.26., 19.5.2.,19.12.12.,20.3.12.21.06.17., 21. 9. 9.,22.12.22, 23.5.18.> 동 관할구역 개정연혁(제3조 관련) 연번 | 변경내역 | 1 | 1) 효문동 854-1번지(406제곱미터)를 연암동으로 편입한다. 2) 정자동 638-24번지(236제곱미터)를 구유동으로 편입한다. | 2 | 1) 중산동 1116-4, 1117-4, 1118-1, 1118-16, 1118-17, 1220-8, 1232-1, 1232-2, 1232-3, 1242, 1243, 1244, 1245, 1246, 1247, 1248, 1248-1, 1249, 1250, 1251번지(28,336 제곱미터 )를 천곡동으로 편입한다. 2) 신천동 739-4, 744-2, 745-43, 745-45, 745-46, 745-47, 745-78, 745-136, 745-137, 745-172, 745-237, 745-249번지(38,535 제곱미터 )를 천곡동으로 편입한다. 3) 창평동 1142, 1225-8, 1225-10, 1225-11, 1225-23, 1225-24, 1293, 1293-1, 1293-2, 1293-3, 1293-4, 1293-5, 1293-6, 1293-7, 1293-8, 1293-9, 1293-10, 1293-11, 1293-12, 1293-13, 1293-14, 1293-15, 1293-16, 1293-17, 1293-18, 1293-19, 1293-20, 1293-21, 1293-22, 1293-23, 1293-24, 1294, 12 94-1번지(35,433 제곱미터 )를 상안동으로 편입한다. | 3 <신설 18.7.26.> | 1) 호계동 1, 1-1, 1-2, 1-3, 2, 3, 4, 5, 8-2, 161, 153, 154, 943-13, 산1, 산2, 산6-1, 산10-9, 산11-1, 산11-2, 산11-6, 산 11-8, 산11-9, 산11-10, 산11-11, 산11-12, 산11-13, 산11-14, 산11-15, 산11-17, 산11-18, 산11-20, 산11-21, 산11-22, 산12-3, 산12-5 (29,986제곱미터)를 매곡동으로 편입한다. 2) 매곡동 90, 112, 113, 114, 115, 116, 116-2, 774, 775, 775-1, 786-1, 787, 818-3, 산190 (6,106제곱미터)를 호계동으로 편입한다. | 4 <신설 19.5.2.> | 중산동 29, 29-1~4, 30, 31-3, 31-5~6, 32, 32-2, 32-4, 33-6, 33-10, 33-15~17, 35, 35-1~2, 36-1~3, 36-5~11, 37, 38-1~20, 39, 40, 41, 42, 43, 43-1~2, 44, 45, 45-4, 45-6~7, 47-1~2, 47-9, 48, 48-1, 49, 49-1, 49-6~7, 50, 50-1~2, 51, 52, 55-1, 56, 1151-11, 1151-29, 1151-35, 1154, 1185-11, 1186-12, 산156-5~6, 산156-9~10, 산156-20, 산 156-22~24, 산 156-26, 산156-40~45번지(78,436제곱미터)를 매곡동으로 편입한다. | 5 <신설 19.12.12.> | 중산동 53, 53-1~53-9번지(76,515제곱미터)를 매곡동으로 편입한다. | 6 <신설 20.3.12.> | 매곡동 745-5, 745-13∼745-15, 746-3∼746-7, 747, 747-5, 748-4, 756-5∼756-7, 758-1, 759-1∼759-2, 760-1∼760-3, 761, 762, 762-1, 765-1, 766-3∼766-4, 766-7∼766-9, 769-5, 771-12, 777-1∼777-9, 778, 778-1∼778-2, 779-1, 779-4, 780-12, 818-2, 837-1(20,069제곱미터)을 신천동으로 편입한다 | 연번 | 변경내역 | 7 <신설 21.6.17.> | 1) 효문동 30-1, 30-2, 30-3, 30-4, 33-2, 33-7, 33-8, 33-9. 33-11, 33 -12, 33-13, 33-14, 33-22, 33-23, 939-1, 941-1번지(5,205제곱미터)를 양정동으로 편입한다. 2) 양정동 18-6, 19-1, 779-17번지(3,863제곱미터)를 효문동으로 편입 한다 . | 8 <신설 21.9.9.> | 중산동 57-2, 58, 59, 60-1, 61-1∼4, 62, 63-1, 63-6, 63-12, 63-17∼19, 66-2, 67, 67-1, 68, 69, 70-1∼3, 71-1∼7, 72, 72-1∼2, 73, 73-1, 74, 74-1∼2, 75, 75-2, 76-1∼3, 77, 78-5, 81-2, 82-2, 82-4, 82-7, 83-2, 83-9, 83-12, 84-1∼4 85, 86-1, 86-3, 86-5, 86-7∼8, 86-13, 87-5, 87-8, 94-8, 95-2, 96-10, 1185-18, 1 185-25, 1186-22, 1187 번지(25,618제곱미터)를 매곡동으로 편입한다. | 9 <신설 22.12.22.> | 중산동 57-1, 58-1, 60, 61-5, 61-10∼11, 62-1, 63-4∼5, 63-13∼16, 63-20, 77-1, 78-2∼4, 81-3∼5, 82-5∼6, 82-8∼11, 83-3, 83-7∼8, 83-10∼11, 83-13, 86-6, 86-9∼12, 86-14, 87-3∼4, 87-6∼7, 88-7, 88-16∼17, 88-19, 94-6∼7, 94-9, 95, 95-1, 96-31, 1185-16∼17, 1185-19∼20, 1185-22∼24, 1186-20∼21, 1186-23번지(6,474제곱미터)를 매곡동으로 편입한다. | 10 <신설 23.5.18.> | 천곡동 914-2, 914-5, 914-9∼10, 954-1∼2, 954-6. 955, 955-1, 1024-71, 1100, 1100-1, 산151-9∼12, 산152-1, 산153, 산153-2, 산154-1, 산154-4, 산155, 산155-2 번지(54,270제곱미터)를 달천동으로 편입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