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공고 제2026-1944호
「춘천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6년 10월 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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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 천 시 장
「춘천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않은 사회재난은 현행 조례에 피해 사실 확인서 발급 근거가 없어 피해주민이 지원에 불이익을 받고 있음
❍ 신속한 확인서 발급을 위해 발급 근거 및 서식을 조례에 신설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 (안 제4조의2) 사회재난 피해사실확인서 발급 근거 신설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0월 28일까지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춘천시장(재난안전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의견과 그 이유)
개 정 안 | 수 정 안 | 의 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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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보내실 곳: 춘천시청 재난안전담당관
- 주 소: (24264)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시청길11(옥천동)
- 전 화: 033-250-3724
- 팩 스: 033-250-3591
- 전자우편:
[email protected]
붙임 춘천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춘천시 조례 제 호
춘천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춘천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 (피해사실확인서) ① 재난피해자가 피해사실을 확인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피해사실확인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시장은 피해사실을 확인한 후 피해사실이 인정되면 별지 제2호서식의 피해사실확인서를 발급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피해사실확인서 발급대장에 기록하여 관리해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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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 제4조의2 (피해사실확인서) ① 재난피해자가 피해사실을 확인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피해사실확인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시장은 피해사실을 확인한 후 피해사실이 인정되면 별지 제2호서식의 피해사실확인서를 발급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피해사실확인서 발급대장에 기록하여 관리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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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춘천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지원에 관한 조례 [별지 제2호 서식] |
피해사실 | [ ] 확인신청서 [ ] 확인서 |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 |
발급번호 : 제 - 호 | 접수일시 | 처리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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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 성명 | 생년월일 |
주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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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내용 | 대상 | 단위 |
피해 규모 | 재난의 종류 |
피해물의 소재지 | 피해 일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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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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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처 | |
「춘천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의 2에 따라 위와 같은 피해에 대하여 피해사실 확인을 신청합니다. |
| | | | 년 월 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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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청인 | 성 명 : | | (서명 또는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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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장 | 귀하 |
위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춘천시장 | 직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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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
1. 신청인은 피해내용을 상세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2.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관할 구역 안에 지방자치단체인 시ㆍ군이 있는 특별자치도의 도지사는 제외합니다. 이하 이 서식에서 같습니다)ㆍ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피해사실확인서를 발급하기 전에 피해사실을 확인해야 합니다. 3. 발급번호는 지역명을 앞에 쓰고 일련번호를 부여합니다. ※ 예 : ○○군 → ○○-00001 4.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4조제2 제2항에 따라 피해사실확인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발급 사실을 피해사실확인서 발급대장에 기록하고 관리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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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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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사실확인신청서 작성 | | 접 수 | | 신청서 검토 | | 확인서 발급 | | 수 령 |
신청인 | | 특별자치시장ㆍ 특별자치도지사ㆍ 시ㆍ군ㆍ구 | | 특별자치시장ㆍ 특별자치도지사ㆍ 시ㆍ군ㆍ구 | | 특별자치시장ㆍ 특별자치도지사ㆍ 시ㆍ군ㆍ구 | | 신청인 등 |
210㎜×297㎜[ 백상지 80g/㎡ ] |
■ 춘천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지원에 관한 조례 [별지 제3호 서식] |
피해사실확인서 발급대장 |
발급 번호 | 피해자 | 피해 내용 | 용도 | 제출처 |
성명 | 주소 | 생년 월일 | 대상 | 피해 규모 | 피해물의 소재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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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7mm×210mm[백상지 80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