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하남시 공고 제2026–1819호 하남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 예고 「하남시 건축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하남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8일 하 남 시 장 1. 자치법규명 〇「하남시 건축조례」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〇 「건축법」용도 종류상 ‘방송통신시설’중 ‘데이터센터’ 건축시 대규모 전력소모, 전자파 등으로 인한 인근 주민의 환경권·안전권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어 건축위원회 심의대상에 포함하여 분야별 전문가 검토를 거치도록 하고, 「건축법」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에 위임된 일조권 확보를 위한 높이별 이격거리를 조정하여 합리적 건축 기준을 정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방송통신시설(데이터센터) 건축위원회 심의 대상 명시 (안 제3조) 나. 일조 등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이격거리 기준 정비 (안 제34조) 1) 높이 10미터 이하인 부분: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5미터 이상 2) 높이 10미터 초과 17미터 이하인 부분: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5미터 이상 3) 높이 17미터를 초과하는 부분: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해당 건축물 각 부분 높이의 2분의 1 이상 4. 개정조례안: 별첨 5. 신·구조문 대비표: 별첨(일부개정안) 6. 규제영향 분석서: 별첨(「하남시 행정규제 혁신 조례」제4조 2항) 7.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6년 10월 29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팩스ㆍ홈페이지 등 다. 기재내용 : 성명ㆍ주소ㆍ연락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하남시장 (건축과) ◦ 주 소 : 경기도 하남시 대청로 10(신장동) ◦ 전화번호 : (031)5182-1022 팩스 : (031)790-6359 ◦ 홈페이지 : 0http\://www.hanam.go.kr;1;0;0;http://www.hanam.go.kr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http://www.hanam.go.kr ※ 시 홈페이지 고시ㆍ공고에서 다운받아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하남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견서 조 항 | 제(개) 정 안 | 의 견 | 비 고 | | | | | 2026년 월 일 의 견 제출자 | 성 명 | | 전화번호 | | 주 소 | | 하남시 조례 제 호 하남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하남시 건축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이하“심의등”이라 한다) 하기”를 “(이하 “심의등”이라 한다)하기”로 하고, 같은 항 제8호다목 중 “업무시설중”을 “업무시설 중”으로 하며, 같은 호 라목 중 “건축물중”을 “건축물 중”으로, “것”을 “건축물”로 하고, 같은 호 마목 중 “것(분양전환시”를 “건축물(분양전환 시”로 하며, 같은 호 바목 중 “우선해제 된”을 “우선해제된”으로, “도시형생활주택”을 “도시형 생활주택”으로, “다가구 주택”을 “다가구주택”으로 하고, 같은 호 사목 중 “시장”을 “하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 “조례 제27조에 따른 공개공지”를 “제27조에 따른 공개 공지”로 하며, 같은 호 아목 중 “[별표1] 1호, 2호, 3호, 4호, 11호, 14호”를 “별표 1 제1호, 제2호, 제3호, 제4호, 제11호, 제14호”로 하고, 같은 호에 자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9호를 삭제한다. 자. 영 별표 1 제24호마목에 따른 데이터센터(대수선 및 용도변경을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3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위원회 심의등의 생략에 관한 사항은 영 제5조제2항 및 영 제5조의5제2항을 준용한다. 제3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하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을 “시장”으로 한다. 제4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5명 이상 15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제2항제2호 중 “사람 단, 타 지자체 및 타 위원회에 3개 이상 참여한 사람은 제외한다”를 “사람”으로 하고, 같은 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타 지자체 및 타 위원회에 3개 이상 참여한 사람은 제외한다. 제4조제4항 전단 중 “지방건축위원회”를 “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⑤ 시장은 「하남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위촉직 위원으로부터 청렴서약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제6조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에 관한 사항은 영 제5조의2를 준용한다. 제6조의2제4호 중 “경우”를 “때”로 한다. 제8조제1항 전단 중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를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위원장은 「행정기관위원회법 시행령」 제5조제2항”을 “이 경우 위원장은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제2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구성위원”을 “위원”으로, “심의 등을”을 “심의등을”로, “심의 등의”를 “심의등의”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신청시”를 “신청 시”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관계기관ㆍ단체”를 “관계 기관ㆍ단체”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및 제8항 중 “심의 등”을 각각 “심의등”으로 하며, 같은 조 제9항 중 “영 제5조의5제1항제4호 및 조례 제3조제1항제2호”를 “제3조제1항제2호”로, “제9호까지의 규정”을 “제8호까지와 영 제5조의5제1항제4호”로, “심의 등”을 “심의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0항 중 “제6조제1항”을 “제3조제1항”으로 한다. 제10조의2 중 “심의 등”을 “심의등”으로 한다. 제12조 중 “건축위원회 운영”을 “위원회 운영”으로, “건축위원회의”를 “위원회의”로 한다.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규칙””을 ““시행규칙””으로, “것으로”를 “것을”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제15조제3항”을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5조제3항”으로 한다. 제14조제2항제1호 중 “용도변경의 경우에는 조례 제31조(대지 안의 공지)”를 “용도변경은 제31조”로, “제2조 제11호”를 “제2조제11호”로, “범위에 한한다”를 “경우”로 한다. 제15조 중 “등은 「하남시 민원처리 규정」에 따라서 실무종합심의회를”을 “등에 관하여는 「하남시 민원처리 규정」 중 민원실무심의회에 관한 규정을”로 한다. 제16조제2항 중 “법 제21조 규정에 의한”을 “법 제21조에 따라”로, ““예치금”)”을 ““예치금”이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정”을 “산정,”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건축공사비는”을 “건축공사비는 시행”으로, “의한”을 “따른”으로, “확인 할”을 “확인할”로, “제출하여야 한다”를 “제출할 것”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에”를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로, “제출하여야 한다”를 “제출할 것”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본문 중 “반환하여야 한다”를 “반환할 것”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2항의 예치금”을 “예치금”으로 한다. 제18조 본문 중 “법 제11조ㆍ제14조ㆍ16조ㆍ제19조ㆍ제20조”를 “법 제11조ㆍ제14조ㆍ제16조ㆍ제19조ㆍ제20조”로 한다. 제19조제2항제2호 중 “규정을 준용한다)”를 “준용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학교시설사업 촉진법」제3조”를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3조”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제3항”을 “제3항제1호 및 제2호”로, “1회에 한하여 재차”를 “한 차례 더”로 한다. 제20조제2호 중 “조례 제19조제2항”을 “제19조제2항”으로 한다. 제21조제1호 중 “법 제19조제6항”을 “법 제19조제6항에”로, “건축물의 용도변경”을 “건축물”로 한다. 제22조제3항 중 “제24호 서식”을 “별지 제24호서식”으로 한다. 제23조 중 “법 제27조제3항 및”을 “법 제27조제3항 및 시행”으로, “「엔지니어링 기술진흥법」 제31조”를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로, “엔지니어링사업의 대가 기준”을 “「엔지니어링사업의 대가 기준」”으로 한다. 제23조의2제1항 중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별표5] ‘건축공사감리 대가요율’”를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 별표 5의 건축공사감리 대가요율”로, “계약시”를 “계약 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한국감정원)”을 “(한국부동산원)”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동 기준의 [별표3] ‘건축물의 종별 구분’”를 “같은 기준의 별표 3의 건축물의 종별 구분”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공사비가 [별표5]”를 “공사비가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 별표 5”로 한다. 제24조의3제3항 중 “건축물관리법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8조제1항”을 “「건축물관리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1항”으로 한다. 제25조제1항제3호 중 “의한”을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지정절차”를 “지정절차,”로, “의한다”를 “따른다”로 한다. 제2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확보 하여야”를 “확보하여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이조”를 “이 조”로, “건축물 : 대지면적의 15%이상”을 “건축물: 대지면적의 15퍼센트 이상”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건축물 : 대지면적의 10%이상”을 “건축물: 대지면적의 10퍼센트 이상”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건축물 : 대지면적의 5%이상”을 “건축물: 대지면적의 5퍼센트 이상”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별표1 제5호 가목”을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가목”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4호 중 “제2조제11호 규정”을 “제2조제11호”로 한다. 제26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의한다”를 “따른다”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산입한다”를 “산입할 것”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전단 중 “피로티 기타”를 “필로티 그 밖에”로, “50%를 초과 할 수 없다”를 “5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으며, 옥상조경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옥상조경 기준에 적합할 것”으로 하고, 같은 호 후단을 삭제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6제곱미터이상)”을 “(6제곱미터 이상)”으로, “산입한다”를 “산입할 것”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5m”를 “5미터”로, “산입한다”를 “산입할 것”으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한다”를 “할 것”으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권장한다”를 “권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제2호 중 “경우 :”를 “경우:”로 한다. 제26조제5항 중 “대지에 있어서”를 “대지”로, “규정에 의한”을 “따른”으로, “면적이상”을 “면적 이상”으로 한다.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27조의2 제1항”을 “영 제27조의2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가목 중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 정에 관한 법률」 제2조”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면적 :”을 “면적:”으로, “비율이상으로 한다”를 “비율 이상으로 할 것”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공개공지 등”을 “공개공지등”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단서 중 “건축위원회”를 “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공개공지 등”을 “공개공지등”으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공개공지를”을 “공개공지등을”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공개공지 등”을 “공개공지등”으로, “신청시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공개공지”를 “신청 시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공개 공지”로, “별지 제3호 서식”을 “별지 제3호서식”으로 한다. 제27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공개공지”를 “공개 공지”로, “각호”를 “각 호”로, “범위이내”를 “범위”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완화 ：”를 “완화:”로, “공개공지 등 면적-(공개공지 등”을 “공개공지등 면적-(공개공지등”으로, “의한 용적률”을 “따른 용적률”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도”를 “법 제60조에 따른 도”로, “높이제한기준 :[1＋{공개공지 등 면적-(공개공지 등”을 “높이제한기준: [1＋{공개공지등 면적-(공개공지등”으로, “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높”을 “법 제60조에 따른 높”으로, “한다”를 “할 것”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공개공지 등의 면적은 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을 “공개공지등의 면적은 법 제42조에 따른”으로, “피로티”를 “필로티”로, “산입한다”를 “산입”으로 한다. 제27조제6항 중 “확인ㆍ관리 할”을 “확인ㆍ관리할”로 한다. 제28조 중 “영 제28조제2항 규정”을 “영 제28조제2항”으로 한다. 제29조제3호 중 “(신고)시”를 “(신고) 시”로 한다. 제31조제1항 중 “별표 3 에서”를 “별표 3에서”로, “의한다”를 “따른다”로 한다. 제32조제1항 중 “20m이상”을 “20미터 이상”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용도중”을 “용도 중”으로, “제외한다”를 “제외할 것”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 중 “한다”를 각각 “할 것”으로 한다. 제32조의3 중 “의한”을 “따른”으로 한다. 제3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86조제1항”을 “법 제61조제1항”으로, “일반주거지역안”을 “일반주거지역 안”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제1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1호(종전의 제2호) 중 “부분 :”을 “부분:”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제1항의 규정”을 “제1항”으로, “각호에서 정하는 높이이하”를 “각 호에서 정하는 높이 이하”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이하로 한다”를 “이하로 할 것”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제1호의 규정에”를 “제1호에도”로, “10이상”을 “10 이상”으로, “이하로 한다”를 “이하로 할 것”으로 한다. 2. 높이 10미터 초과 17미터 이하인 부분: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5미터 이상 3. 높이 17미터를 초과하는 부분: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해당 건축물 각 부분 높이의 2분의 1 이상 제34조제3항제1호 본문 중 “이상)이상으로 한다”를 “이상) 이상으로 할 것”으로 하고, 같은 호 단서 중 “의한”을 “따른”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도시형생활주택”을 “도시형 생활주택”으로, “이상으로 한다”를 “이상으로 할 것”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 중 “이하”를 각각 “이하로 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제3항까지의 규정을”을 “제3항까지를”로 한다. 제35조제1항 중 “산정한”을 “산정한 금액의”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제1호 중 “가설건축물 :”을 “가설건축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의한”을 “따른”으로, “건축물 :”을 “건축물:”로 한다. 제3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유의시설 기타”를 “유희시설 그 밖에”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본문 중 “제조시설 :”을 “제조시설:”로 하며, 같은 호 단서 중 “의한”을 “따른”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저장시설 :”을 “저장시설:”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유희시설 : 공중위생법상 유기장”을 “유희시설: 「관광진흥법」에 따른 테마파크업의”로, “건축법령에 의한 영”을 “영”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세차시설 :”을 “세차시설:”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영 제118조제1항제10호의 규정”을 “영 제118조제1항제10호”로, “중량물 이”를 “중량물이”로,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37조제2항 중 “위원회의”를 “하남시건축문화상 심사위원회의”로 한다. 제3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시에”를 “하남시에”로, “각 호과”를 “각 호와”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없는 한”을 “없으면”으로 한다. 제3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예산범위 내에서 사용할”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할”로 하고, 같은 항 제7호 중 “각 목”을 “각 호”로 하며, 같은 항 제8호 중 “건축위원회”를 “위원회”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서명 | 건축과 | 입 안 자 | 부서장 직위ㆍ성명 | 건축과장 신 경 용 | 팀장 직위ㆍ성명 | 건축행정팀장 곽 병 서 | 담당자 성명ㆍ전화번호 | 정 설 빈 (031-5182-1022) |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 | 제3조(건축위원회의 설치) ① 「건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 및 「건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의5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ㆍ심의ㆍ조정 또는 재정 (이하“심의등”이라 한다) 하기 위해 하남시 건축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 제3조(건축위원회의 설치) ① ----------------------------------------------------------------------------------------------------------------------------- (이하 “심의등”이라 한다)하기 --------------------------------------------. | 1. ∼ 7. (생 략) | 1. ∼ 7. (현행과 같음) | 8. 영 제5조의5제1항제8호에 따라 정하는 다음 각 목의 건축물의 건축 등에 관한 사항 | 8. ----------------------------------------------------------------- | 가.ㆍ나. (생 략) | 가.ㆍ나. (현행과 같음) | 다. 업무시설중 오피스텔로서 100실 이상의 건축물 | 다. 업무시설 중 -------------------------- | 라. 주택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건축물중 주택외의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 (영 제119조제1항제3호에 따라 산정한 바닥면적을 말한다)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상인 것 | 라. ---------------------------------------- 건축물 중 ----------------------------------------------------------------------------------------------- 건축물 | 마. 바닥면적의 합계가 1만제곱미터 이상으로서 임대후 분양전환을 조건으로 임대하는 것(분양전환시 임차인에게 우선순위를 부여하는 것을 포함한다) | 마. --------------------------------------------------------------- 건축물(분양전환 시 ----------------------------------- | 바. 개발제한구역 우선해제 된 취락 내 분양 또는 임대를 목적으로 하나의 토지를 수개로 분할한 일단의 허가신청지(신청예정지 포함)의 세대(가구)수의 합이 3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연립주택, 다세대, 도시형생활주택 포함) 및 단독주택( 다가구 주택 포함) | 바. ----------- 우선해제된 ------------------------------------------------------------------------------------------------------------------------------------ 도시형 생활주택 -------------- 다가구주택 ----- | 사. 시장 이 지정ㆍ공고하는 지역에서 조례 제27조에 따른 공개공지 설치대상 건축물 | 사. 하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 제27조에 따른 공개 공지 ------------------ | 아. 특별건축구역ㆍ도시재생활성화지역ㆍ건축협정구역으로 지정ㆍ고시되는 지역의 건축완화 대상 건축물로 영 [별표1] 1호, 2호, 3호, 4호, 11호, 14호 의 단일용도 건축물 및 복합건축물 | 아. ------------------------------------------------------------------------------------- 별표 1 제1호, 제2호, 제3호, 제4호, 제11호, 제14호 ------------------ | <신 설> | 자. 영 별표 1 제24호마목에 따른 데이터센터(대수선 및 용도변경을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 9. 개발제한구역 우선해제 된 취락 내 분양 또는 임대를 목적으로 하나의 토지를 수개로 분할한 일단의 허가신청지(신청예정지 포함)의 세대(가구)수의 합이 3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연립주택, 다세대, 도시형생활주택 포함) 및 단독주택(다가구 주택 포함) | <삭 제> | ② 건축위원회 심의등의 생략은 영 제5조제2항 및 제5조의5제2항을 따른다. | ② 위원회 심의등의 생략에 관한 사항은 영 제5조제2항 및 영 제5조의5제2항을 준용한다. | 제3조의2(전문위원회) 하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은 법 제4조제2항 및 영 제5조의5, 제5조의6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전문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 제3조의2(전문위원회) 시장 -------------------------------------------------------------------------------------------------------. | 1. ∼ 4. (생 략) | 1. ∼ 4. (현행과 같음) | 제4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25명이상 150명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 제4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5명 이상 15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 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공무원을 위원으로 임명하는 경우에는 그 수를 전체 위원수의 4분의 1 이하로 한다. | ② -------------------------------------------------------------------------. -----------------------------------------------------------------------. | 1. (생 략) | 1. (현행과 같음) | 2. 건축계획, 건축구조, 건축설비, 건축ㆍ토목방재, 건축환경, 건축물 경관, 조경, 도시계획 및 단지계획, 토목 및 국토개발, 교통, 건축과 관련된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건축관련 학회 및 협회 등 건축관련 단체나 기관의 추천을 받거나 공모의 절차를 거쳐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단, 타 지자체 및 타 위원회에 3개 이상 참여한 사람은 제외한다 . <단서 신설> | 2. ------------------------------------------------------------------------------------------------------------------------------------------------------------------------------------------------------------------------------------- 사람 . 다만, 타 지자체 및 타 위원회에 3개 이상 참여한 사람은 제외한다. | ③ (생 략) | ③ (현행과 같음) | ④ 다른 법령에 따라 지방건축위원회 의 심의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분야의 관계 전문가가 그 심의에 위원으로 참석하는 심의위원 수의 4분의 1 이상으로 한다. 이 경우 필요하면 해당 심의에만 위원으로 참석하는 관계 전문가를 임명하거나 위촉할 수 있다. | ④ ------------- 위원회 -----------------------------------------------------------------------------------------------------. ------------------------------------------------------------------------. | ⑤ 위촉직 위원에게는 청렴서약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 ⑤ 시장은 「하남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위촉직 위원으로부터 청렴서약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 제6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영 제5조의2에 따른다. | 제6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에 관한 사항은 영 제5조의2를 준용한다. | 제6조의2(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의 임기가 만료되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 제6조의2(위원의 해촉) ---------------------------------------------------------------------------------------------------------------------. | 1. ∼ 3. (생 략) | 1. ∼ 3. (현행과 같음) | 4. 영 제5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 4. ------------------------------------------------------------ 때 | 제8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위원장은 「행정기관위원회법 시행령」 제5조제2항 에 따라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 | 제8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 이 경우 위원장은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제2항 -------------------. | ② 위원회의 회의는 구성위원 (제5항에 따라 회의 참여를 확정한 위원을 말한다)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심의 등을 신청한 사람에게 심의 등의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 ② ------------- 위원 --------------------------------------------------------------------------------------------------- 심의등을 ------------- 심의등의 --------------------. | ③ 위원회에서 조건을 붙여 의결한 사항에 대하여는 건축허가 신청시 또는 건축허가를 하기 전까지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구비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③ ---------------------------------------------- 신청 시 -------------------------------------------------------------------------. | ④ 위원회의 심의 시 관계 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발언하게 하거나 관계기관ㆍ단체 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④ ---------------------------------------------------------- 관계 기관ㆍ단체 ---------------------------------. | ⑤ (생 략) | ⑤ (현행과 같음) | ⑥ 위원장은 제5항에 따라 심의에 참여할 위원을 확정하면 심의 등 을 신청한 사람에게 위원의 명단을 알려야 한다. | ⑥ ------------------------------------------- 심의등 --------------------------------------. | ⑦ (생 략) | ⑦ (현행과 같음) | ⑧ 건축주ㆍ설계자 및 심의 등 을 신청한 사람이 희망하는 경우에는 회의에 참여하여 해당 안건 등에 대하여 설명할 수 있도록 한다. | ⑧ -------------- 심의등 ---------------------------------------------------------------------------------. | ⑨ 영 제5조의5제1항제4호 및 조례 제3조제1항제2호 및 제7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 에 따른 사항을 심의하는 경우 심의 등 을 신청한 사람은 위원회에 간략설계도서(배치도ㆍ평면도ㆍ입면도ㆍ주단면도를 말하며, 전자문서로 된 도서를 포함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 ⑨ 제3조제1항제2호 ----------------------------------- 제8호까지와 영 제5조의5제1항제4호 -------- 심의등 -----------------------------------------------------------------------------------------------------------------. | ⑩ 위원장은 제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심의사항에 대하여 보다 충분한 기술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원회 개최 전에 위원에게 사전기술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 ⑩ ------ 제3조제1항 -------------------------------------------------------------------------------------------------------------------------. | 제10조의2(회의록의 공개) 시장은 법 제4조의3 및 영 제5조의8에 따라 심의 등 을 신청한 자가 심의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회의록의 공개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회의록에서 주민등록번호, 직위 및 주소 등 개인식별정보를 제외하고 나머지 사항을 공개하여야 한다. | 제10조의2(회의록의 공개) -------------------------------- 심의등 --------------------------------------------------------------------------------------------------------------------------------------------------------------. | 제12조(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의 건축위원회 운영 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축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 제12조(운영규정) ---------------------- 위원회 운영 ----------------------- 위원회의 --------------. | 제13조(적용의 완화) 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영 제6조제1항에 따른 대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 법ㆍ영ㆍ「건축법 시행규칙」(이하 “규칙” 이라 한다) 또는 이 조례 (이하 “법령 등”이라 한다)의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것으로 요청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적용의 완화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 제13조(적용의 완화) ① -------------------------------------------------------------------------------------- “시행규칙” ---------------------------------------------------------- 것을 ---------------------------------------------------------------------------------------------. | 1. ∼ 3. (생 략) | 1. ∼ 3. (현행과 같음) | ② ∼ ④ (생 략) | ② ∼ ④ (현행과 같음) | ⑤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제15조제3항 의 건축기준 완화 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별표 9에 따른다. | ⑤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5조제3항 ---------------------------------------------------------------------------------. | 제14조(기존의 건축물 등에 대한 특례) ① (생 략) | 제14조(기존의 건축물 등에 대한 특례) ① (현행과 같음) | ② 영 제14조제6항에 따라 기존의 건축물 또는 대지가 법령의 제정ㆍ개정이나 영 제6조의2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인하여 법령 등에 부적합하더라도 용도변경하려는 부분이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모두 적합할 때에는 용도변경을 할 수 있다. | ② -------------------------------------------------------------------------------------------------------------------------------------------------------------------------------------. | 1. 2007년 9월 13일 전에 건축허가를 받고 사용 승인된 기존 건축물의 용도변경의 경우에는 조례 제31조(대지 안의 공지) 를 적용하지 아니하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호 에 따른 도시계획사업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에 한한다 . | 1. --------------------------------------------------- 용도변경은 제31조 ------------------------------------------------------------------------------ 제2조제11호 ------------------------------- 경우 | 2.ㆍ3. (생 략) | 2.ㆍ3. (현행과 같음) | 제15조(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 법 제12조 및 영 제10조에 따른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의 운영 등은 「하남시 민원처리 규정」에 따라서 실무종합심의회를 준용한다. | 제15조(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 -------------------------------------------------- 등에 관하여는 「하남시 민원처리 규정」 중 민원실무심의회에 관한 규정을 ------------------. | 제16조(건축공사현장 안전관리예치금 등) ① (생 략) | 제16조(건축공사현장 안전관리예치금 등) ① (현행과 같음) | ② 법 제21조 규정에 의한 착공신고를 하는 건축주는 착공신고를 하는 때에 미리 미관개선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비용(이하 “예치금”) 을 건축공사비의 1퍼센트로 공사완료 예정일에 24개월을 가산한 기간 동안 예치하여야 한다. | ② 법 제21조에 따라 -------------------------------------------------------------------------------- “예치금”이라 한다) ----------------------------------------------------------------. | ③ 제2항에 따른 예치금의 산정 예치방법 및 반환 등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 ③ ----------------- 산정, --------------------------------. | 1. 건축공사비는 규칙 제14조제1항에 따라 착공신고를 하는 때에 제출하는 공사계약서에 의한 총 공사 도급금액으로 하며, 공사의 계약사항이 없는 경우 건축주는 착공신고를 하는 때에 총 공사금액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 1. 건축공사비는 시행 ------------------------------------------------------ 따른 ----------------------------------------------------------------------------------- 확인할 ------------ 제출할 것 | 2.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에 따라 현금으로 예치하거나, 영 제10조의2제1항에서 정한 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 2.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 ------------------------------------------------------ 제출할 것 | 3.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사용승인서를 교부할 때까지 예치금을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사용하고 남은 예치금이 있는 경우 그 예치금은 건축주에게 법 제13조제3항에서 정하는 이율로 산정한 이자를 포함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 다만, 보증서를 예치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 3. ------------------------------------------------------------------------------------------------------------------------------------------------------------------ 반환할 것 . ------------------------------------------. | ④ 시장은 착공신고 이후 건축 중에 공사가 중단된 건축물로서 공사 중단 기간이 2년을 경과한 경우에는 제2항의 예치금 을 사용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 ④ ---------------------------------------------------------------------------- 예치금 -----------------------------------------. | 1. ∼ 5. (생 략) | 1. ∼ 5. (현행과 같음) | 제18조(건축허가수수료)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법 제11조ㆍ제14조ㆍ16조ㆍ제19조ㆍ제20조 및 제83조에 따른 건축허가 및 신고 등을 신청하는 사람은 별표 1에서 정하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 다만, 재해복구를 위한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은 그렇지 않다. | 제18조(건축허가수수료) ------------------ 법 제11조ㆍ제14조ㆍ제16조ㆍ제19조ㆍ제20조 ---------------------------------------------------------------------------. --------------------------------------------------. | 제19조(가설건축물) ① (생 략) | 제19조(가설건축물) ① (현행과 같음) | ② 영 제15조제5항제16호에 따른 가설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말한다. | ② ----------------------------------------------------------. | 1. (생 략) | 1. (현행과 같음) | 2. 공장부지내 제품의 임시 보관을 위한 창고용 건축물로 천막, 유리, 플라스틱 등 그 밖에 유사한 재질로서 경량철골조(파이프 구조)로 지지하는 창고 용도에 쓰이는 구조물(다만, 법 제60조 및 제61조를 규정을 준용한다) | 2. ---------------------------------------------------------------------------------------------------------------------------------------------------------------- 준용한다) | 3.ㆍ4. (생 략) | 3.ㆍ4. (현행과 같음) | 5. 「학교시설사업 촉진법」제3조 에 따른 학교 내에 설치하는 차양 및 비가림시설 | 5.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3조 ------------------------------------- | 6. ∼ 7. (생 략) | 6. ∼ 7. (현행과 같음) | ③ (생 략) | ③ (현행과 같음) | ④ 제3항 에도 불구하고 안전 및 미관상 지장이 없고 시장이 존치 기간을 연장하여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1회에 한하여 재차 연장할 수 있다. | ④ 제3항제1호 및 제2호 --------------------------------------------------------------------------------------------- 한 차례 더 ------------------. | 제20조(설계도서의 작성) 영 제18조제2호에 따라 건축사가 아닌 자가 설계할 수 있는 가설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제20조(설계도서의 작성) ------------------------------------------------------------------------. | 1. (생 략) | 1. (현행과 같음) | 2. 조례 제19조제2항 에 해당하는 가설건축물 | 2. 제19조제2항 ----------------------- | 제21조(건축물의 사용승인) 법 제22조제2항 단서에 따라 허가권자가 사용승인을 위한 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사용승인서를 교부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제21조(건축물의 사용승인) ----------------------------------------------------------------------------------------------------------------. | 1. 법 제19조제6항 따라 용도변경하려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용도변경 | 1. 법 제19조제6항에 ------------------------------------------------------ 건축물 | 2. (생 략) | 2. (현행과 같음) | 제22조(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 ①ㆍ② (생 략) | 제22조(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 ①ㆍ② (현행과 같음) | ③ 업무대행자로 지정된 건축사는 지정 통보 접수시간으로부터 업무시간 5일(1일 8시간) 이내에 시행규칙 별지 제23호서식 및 제24호 서식 을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③ ------------------------------------------------------------------------------------------------ 별지 제24호서식 ---------------------------. | ④ (생 략) | ④ (현행과 같음) | 제23조(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시 수수료) 법 제27조제3항 및 규칙 제21조제3항에 따라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하는 사람에게 「엔지니어링 기술진흥법」 제31조 에 따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공고하는 엔지니어링사업의 대가 기준 에 따라 사용승인을 위한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 업무를 대행하는 경우 별표 2에서 정한 수수료를 지급한다. | 제23조(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시 수수료) 법 제27조제3항 및 시행 -------------------------------------------------------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 ------------------------------ 「엔지니어링사업의 대가 기준」 ---------------------------------------------------------------------------------. | 제23조의2(감리비용에 관한 기준 등) ① 법 제25조제14항에 따라 시장이 공사감리자를 지정하는 비상주감리의 경우 감리비용에 관한 기준은 「건축사법」 제19조의3에 따른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별표5] ‘건축공사감리 대가요율’ 을 준용하고 상주감리는 같은 기준 제14조제2항에 따른 실비정액가산식을 준용하며, 건축주는 공사감리자와의 계약시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 제23조의2(감리비용에 관한 기준 등) ① -----------------------------------------------------------------------------------------------------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 별표 5의 건축공사감리 대가요율 ----------------------------------------------------------------------------------------- 계약 시 ----------------. | ② 제1항에 따른 감리비용 산출 시 공사비는 해당 건축공사의 공사내역서 또는 건물신축단가표 (한국감정원) 의 용도별 평균값을 적용한다. | ② ------------------------------------------------------------------------ (한국부동산원) --------------------. | ③ 제1항에 따른 감리비용 산출 시 건축물의 종별 구분은 동 기준의 [별표3] ‘건축물의 종별 구분’ 에 따른다. | ③ ---------------------------------------- 같은 기준의 별표 3의 건축물의 종별 구분 ------. | ④ 제2항에 따라 산출한 공사비가 [별표5] 에서 규정한 공사비의 중간에 있는 경우에는 직선보간법에 따라서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 ④ --------------- 공사비가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 별표 5 ---------------------------. | ⑤ㆍ⑥ (생 략) | ⑤ㆍ⑥ (현행과 같음) | 제24조의3(실내건축) ①ㆍ② (생 략) | 제24조의3(실내건축) ①ㆍ② (현행과 같음) | ③ 건축물관리법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8조제1항 에 따라 정기점검을 받은 건축물은 제2항의 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 ③ 「건축물관리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1항 --------------------------------------------------. | 제25조(건축지도원) ① 영 제24조제1항에 따른 건축지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한다. | 제25조(건축지도원) ① ----------------------------------------------------------------------------------. | 1.ㆍ2. (생 략) | 1.ㆍ2. (현행과 같음) | 3.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보로서 5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사람 | 3. ----------- 따른 ----------------------------------- | 4. ∼ 8. (생 략) | 4. ∼ 8. (현행과 같음) | ② 제1항에 따른 건축지도원의 지정절차 보수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 | ② --------------------- 지정절차, ------------------------------------------- 따른다 . | 제26조(대지안의 조경) ① 법 제42조에 따라 면적 200제곱미터 이상인 대지에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식수 등 조경에 필요한 면적(이하 “조경면적”이라 한다)을 확보 하여야 한다. | 제26조(대지안의 조경) ① ---------------------------------------------------------------------------------------------------------------------------------- 확보하여야 ----. | 1. 연면적(동일 대지안의 2동 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이들 연면적의 합계로 한다. 이하 이조 에서 같다)이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 대지면적의 15%이상 | 1. ---------------------------------------------------------------------- 이 조 -------------------------- 건축물: 대지면적의 15퍼센트 이상 | 2.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 2천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 : 대지면적의 10%이상 | 2. ------------------------------------ 건축물: 대지면적의 10퍼센트 이상 | 3.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 : 대지면적의 5%이상 | 3. ------------------------ 건축물: 대지면적의 5퍼센트 이상 | 4.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별표1 제5호 가목 의 동식물관련시설 및 같은 호 나목에 따른 농수산물보관 및 관리 관련시설은 조경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 4.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가목 -----------------------------------------------------------------------------------------. | ② 영 제27조제1항제5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제1항의 기준에 불구하고 식수 등 조경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다. | ② -----------------------------------------------------------------------------------------------------------------. | 1. ∼ 3. (생 략) | 1. ∼ 3. (현행과 같음) | 4. 「주차장법」 제2조제11호 규정 에 따른 주차전용 건축물 | 4. ---------- 제2조제11호 ------------------------- | 5. ∼ 11. (생 략) | 5. ∼ 11. (현행과 같음) | ③ 제1항에 따른 식수 등 조경에 필요한 면적의 산정은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 | ③ ------------------------------------------------------------- 따른다 . | 1. 공지 또는 지표면으로부터 높이 2미터 미만인 옥외부분의 조경면적은 그 면적을 모두 산입한다 . | 1. ---------------------------------------------------------------------- 산입할 것 | 2. 지표면으로부터 높이가 2미터 이상인 옥외부분의 조경면적과 온실로 전용되는 부분의 조경면적(채광을 하는 지붕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및 피로티 기타 이와 유사한 구조의 부분으로서 공중의 통행에 전용되는 부분의 조경면적은 해당 대지의 조경면적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면적까지 산정하되,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법정 조경면적의 50%를 초과 할 수 없다 . 이 경우 옥상조경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옥상조경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 2. ------------------------------------------------------------------------------------------------------------------ 필로티 그 밖에 ----------------------------------------------------------------------------------------------------------------------------------------------- 5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으며, 옥상조경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옥상조경 기준에 적합할 것 <후단 삭제> | 3. 대지의 외관을 둘러 띠 모양으로 조경하는 화단 등 그 조경부분의 최소 폭은 1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하며, 지표면으로부터 높이 2미터 이상인 옥외 부분에 조경을 할 경우에는 띠 조경이 아닌 정원 (6제곱미터이상) 으로 하여야만 조경면적에 산입한다 . | 3. ---------------------------------------------------------------------------------------------------------------------------------------------------------- (6제곱미터 이상) ------------------- 산입할 것 | 4. 폭 15미터 이상 도로에 접한 대지에 조경 식재면으로부터 수목의 흉고직경이 12센티미터 이상으로 수관폭 3미터 이상 수고 5미터 이상의 교목을 5m 이상의 간격으로 줄(교차)지어 식재할 경우 수목당 3제곱미터의 면적을 조경면적으로 산입한다 . | 4. ------------------------------------------------------------------------------------------------------------------ 5미터 ------------------------------------------------------------------ 산입할 것 | 5. 식재면적은 조경면적의 100분의 60 이상으로 한다 . | 5. ----------------------------------- 할 것 | 6.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조경단지내 조명시설 설치시 신재생에너지[태양광 조명, 엘이디(LED) 조명]사용을 권장한다 . | 6. ---------------------------------------------------------------------------------------- 권장 | ④ 영 제27조제2항에 따른 공장 및 물류시설은 다음 각 호의 완화된 기준을 따른다. | ④ -------------------------------------------------------------. | 1. (생 략) | 1. (현행과 같음) | 2. 연면적의 합계가 1천500 제곱미터 이상 2천 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 대지면적의 3퍼센트 이상 | 2. ----------------------------------------------- 경우: --------------------- | ⑤ 시장은 식수에 부적합한 대지나 수목의 생장이 불가능한 대지에 있어서 는 식수를 하는 대신에 제1항에 규정에 의한 조경면적에 상당하는 면적이상 의 대지에 파고라조각물 조원석 연못 분수대 고정분재도 조경시설물로 설치를 하게 할 수 있다. | ⑤ ---------------------------------------------- 대지 -------------------------------- 따른 ----------------------- 면적 이상 -------------------------------------------------------------------------. | 제27조(공개 공지 등의 확보) ① 영 제27조의2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공개 공지 또는 공개 공간(이하 “공개공지등”이라 한다)을 확보하여야 하는 대상건축물 및 면적은 다음과 같다. | 제27조(공개 공지 등의 확보) ① 영 제27조의2제1항 --------------------------------------------------------------------------------------------------. | 1. 대상건축물 | 1. -------- | 가.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 정에 관한 법률」 제2조 에 따른 농수산물 유통시설은 제외한다), 운수 시설(여객용 시설만 해당한다), 업무시설 및 숙박시설로서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 가.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 -------------------------------------------------------------------------------------------------------------------------------------- | 나. (생 략) | 나. (현행과 같음) | 2. 면적 : 제1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확보하여야 하는 공개공지등의 면적은 대지면적에 대한 다음 각 목의 비율이상으로 한다 . 다만, 법 제46조에 따라 지정한 건축선 후퇴부분의 면적은 공개공지등의 면적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 2. 면적: ------------------------------------------------------------------------------- 비율 이상으로 할 것 . -----------------------------------------------------------------------------. | 가. ∼ 다. (생 략) | 가. ∼ 다. (현행과 같음) | ② 영 제27조의2제3항에 따라 공개공지 등 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 ② --------------------- 공개공지등 ------------------------------------------. | 1. 대지에 접한 도로 중 가장 넓은 도로변으로서 도로에서 접근 및 이용에 편리한 장소에 건축물의 출입을 위한 통로가 되지 않도록 설치하고 가로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소공원(쌈지공원)형태로 설치. 다만,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치는 경우 그 위치를 따로 정할 수 있다. | 1. ----------------------------------------------------------------------------------------------------------------------------------------------------------. ---- 위원회 ------------------------------------------. | 2.ㆍ3. (생 략) | 2.ㆍ3. (현행과 같음) | ③ 영 제27조의2제6항에 따라 공개공지 등 에는 연간 60일 이내에서 주민들을 위한 문화행사를 열거나 판촉활동을 할 수 있다. 다만, 울타리를 설치하는 등 일반이 해당 공개공지를 이용하는데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③ --------------------- 공개공지등 ------------------------------------------------------------------. ----------------------------- 공개공지등을 ----------------------------------------. | ④ 공개공지 등 을 설치한 건축주는 사용승인 신청시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공개공지 안내 표지판을 설치하고 별지 제3호 서식 의 관리대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 ④ 공개공지등 ----------------------- 신청 시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공개 공지 ------------------ 별지 제3호서식 ------------------------. | ⑤ 공개공지 를 설치한 건축물에 영 제27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용적률 등 건축기준은 다음 각호 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영 같은 조 같은 항의 범위이내 에서 완화 적용할 수 있다. | ⑤ 공개 공지 ---------------------------------------------------------------- 각 호 ---------------------------------- 범위 ------------------------. | 1. 용적률의 완화 ： 다음 산식에 의하여 산출된 용적율 이하[1+{ 공개공지 등 면적-(공개공지 등 설치 의무 면적, 의무대상이 아닌 경우 대지면적의 100분의 5)}/대지면적]×「하남시 도시계획 조례」에 의한 용적률 | 1. ------ 완화: -------------------------------------- 공개공지등 면적-(공개공지등 -------------------------------------------------------------------------------------- 따른 용적률 | 2. 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도 로 폭에 의한 높이제한기준 :[1＋{공개공지 등 면적-(공개공지 등 설치의무 면적, 의무대상이 아닌 경우 대지면적의 5퍼센트)}/대지면적 ]× 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높 이 제한 기준 이하로 한다 . | 2. 법 제60조에 따른 도 ---------------- 높이제한기준: [1＋{공개공지등 면적-(공개공지등 --------------------------------------------------------- 법 제60조에 따른 높 -------------------- 할 것 | 3. 제1호 및 제2호의 건축기준 완화 적용에 있어 공개공지 등의 면적은 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조경 면적을 제외한 면적으로 산정하며, 옥내의 공개공지( 피로티 구조로 된 공개공지)등의 면적은 100분의 50만 산입한다 . | 3. ------------------------------------ 공개공지등의 면적은 법 제42조에 따른 ----------------------------------------------------- 필로티 -------------------------------------- 산입 | ⑥ 공개 공지에 대하여 시장은 위법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연 1회 이상 확인ㆍ관리 할 수 있다. | ⑥ ---------------------------------------------------- 확인ㆍ관리할 ---------. | 제28조(대지와 도로의 관계) 연면적 2천 제곱미터 이상인 축사, 작물재배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건축물은 영 제28조제2항 규정 의 6미터 이상의 도로에 4미터 이상 대지에 접하는 규정에서 제외한다. | 제28조(대지와 도로의 관계) ------------------------------------------------------------ 영 제28조제2항 ------------------------------------------------------------. | 제29조(도로의 지정) 건축법 제45조제1항제2호의 단서에 따라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로로 지정할 수 있는 사실상의 통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 제29조(도로의 지정) ------------------------------------------------------------------------------------------------------------------------------------. | 1.ㆍ2. (생 략) | 1.ㆍ2. (현행과 같음) | 3. 주민이 사용하고 있는 통로로서 건축허가 (신고)시 도로로 이용한 근거가 문서로 남아있지 아니하나 해당 통로가 없으면 기존 건축물의 허가(신고)가 불가능한 경우 | 3. --------------------------------- (신고) 시 ------------------------------------------------------------------------------------------- | 제31조(대지 안의 공지) ① 법 제58조 및 영 제80조의2에 따라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용도변경을 하는 경우에 건축선 및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의 각 부분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의 기준은 별표 3 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 | 제31조(대지 안의 공지) ① --------------------------------------------------------------------------------------------------------------------------------- 별표 3에서 ------------ 따른다 . | ② (생 략) | ② (현행과 같음) | 제32조(맞벽건축) ① 영 제81조제1항제3호에 따른 구역은 자연녹지지역외의 지역으로서 너비 20m이상 도로에 접한 대지를 말한다. | 제32조(맞벽건축) ① ------------------------------------------------------- 20미터 이상 -------------------. | ② 영 제81조제4항에 따른 맞벽건축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② ------------------------------------------------. | 1. 건축물의 용도중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공장,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묘지 관련 시설은 제외한다 . | 1. ------ 용도 중 ---------------------------------------------------------------------------------------------------------------------- 제외할 것 | 2. 건축물의 수는 2동 이하로 한다 . | 2. ------------------- 할 것 | 3. 층수는 4층 이하로 한다 . | 3. -------------- 할 것 | 제32조의3(결합건축대상지) 법 제77조의15제3항 단서에 의한 결합건축물을 할 수 없는 지역은 법 제77조의15제1항 각 호 외의 지역을 말한다. | 제32조의3(결합건축대상지) --------------------- 따른 -------------------------------------------------------------. | 제34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① 영 제86조제1항 에 따라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안 에서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하여 건축물의 각 부분을 정북 방향의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띄어야 하는 거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제34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① 법 제61조제1항 ---------------------- 일반주거지역 안 ---------------------------------------------------------------------------------------------------. | <신 설> | 2. 높이 10미터 초과 17미터 이하인 부분: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5미터 이상 | 2 . 높이 10미터 이하인 부분 :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5미터 이상 | 1 . ------------------------ 부분: --------- | 3. 높이 10미터를 초과하는 부분 :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해당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의 2분의 1이상 | 3. 높이 17미터를 초과하는 부분: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해당 건축물 각 부분 높이의 2분의 1 이상 | ② 영 제86조제3항제1호에 따라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 에 적합하여야 하는 외에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높이이하 로 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물의 높이가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에서 직각방향으로 인접대지 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의 5배 이하인 다세대 주택인 경우 제1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② -------------------------------------- 제1항 ------------------------------ 각 호에서 정하는 높이 이하 ---------. --------------------------------------------------------------------------------------------------------------------------------------. | 1. 건축물(기숙사를 제외한다)의 각 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으로부터 채광을 위한 창문(창 넓이가 세대당 0.5제곱미터 이상의 창을 말한다. 이하 “채광창”이라 한다)등이 있는 벽면에서 직각 방향으로 인접대지 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의 2배(준주거지역안의 건축물은 4배) 이하로 한다 . | 1. --------------------------------------------------------------------------------------------------------------------------------------------------------------------------------------------------------------------- 이하로 할 것 | 2. 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주거복합 건축물(주거용 면적과 다른 용도의 면적이 각각 연면적의 100분의 10이상 복합된 건축물에 한한다)을 건축하는 경우에 준주거 지역에서 주택의 각 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으로부터 채광창 등이 향하는 방향으로의 인접대지 경계선까지 수평거리의 3배 이하로 한다 . | 2. 제1호에도 ------------------------------------------------------------------------ 10 이상 ------------------------------------------------------------------------------------------------------------------------------------------- 이하로 할 것 | ③ 영 제86조제3항제2호에 따라 같은 대지에서 두 동 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한 동의 건축물 각 부분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건축물의 각 부분 사이의 거리는 다음 각 목의 거리 이상을 띄어 건축하여야 한다. | ③ ---------------------------------------------------------------------------------------------------------------------------------------------------------------------------------------------. | 1. 두 동 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으로부터 직각방향으로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의 1배(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 0.5배 이상)이상으로 한다 .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에 의한 정비사업은 0.8배 이상으로 한다. | 1. ----------------------------------------------------------------------------------------------------------------------------------- 이상) 이상으로 할 것 . ------------------------------------ 따른 -------------------------. |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서로 마주보는 건축물 중 높은 건축물(마주보는 두 동의 축이 시계방향으로 정동에서 정서 방향인 경우만 해당한다)의 주된 개구부(거실과 주된 침실이 있는 부분의 개구부를 말한다)의 방향이 낮은 건축물을 향하는 경우에는 10미터 이상으로서 낮은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의 1배( 도시형생활주택 의 경우에는 0.5배) 이상으로 한다 . | 2. ---------------------------------------------------------------------------------------------------------------------------------------------------------------------------------------------------------------------------------------------------- 도시형 생활주택 -------------- 이상으로 할 것 | ④ 하나의 건축물 내에서 주개구부(거실과 주침실이 있는 부분의 개구부를 말한다. 이와 같다)와 주개구부 또는 주개구부와 부개구부(개구부가 없는 벽을 포함한다.)가 서로 마주보는 경우에는 각각 서로 마주보는 부분의 외벽으로부터 다른 편의 외벽까지의 수평거리에 상당하는 높이 이하 | ④ --------------------------------------------------------------------------------------------------------------------------------------------------------------------------------------------------------------------------- 이하로 한다 . | ⑤ 하나의 건축물 내에서 부개구부와 부개구부가 서로 마주보는 경우에는 마주보는 부분 사이의 2배의 거리와 측벽(개구부가 없는 벽면)폭중 작은 것에 상당하는 높이 이하 | ⑤ -------------------------------------------------------------------------------------------------------------------------------- 이하로 한다 . | ⑥ 법 제61조제4항에 따라 2층 이하로서 높이가 8미터 이하인 건축물 중 정북방향(정남방향으로 적용하도록 한 지역의 경우에는 정남방향)으로 접하고 있는 대지 및 건축물의 소유자와 합의한 경우에 한정하여 법 제6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⑥ -------------------------------------------------------------------------------------------------------------------------------------------------------------------------------- 제3항까지를 --------------------------. | 제35조(이행강제금의 부과) ① 연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주거용 건축물과 법 제80조제1항제2호의 주거용 건축물로서 대통령이 정하는 건축물의 이행강제금은 산정한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부과한다. | 제35조(이행강제금의 부과) ① -------------------------------------------------------------------------------------------------- 산정한 금액의 -------------------------. | ②ㆍ③ (생 략) | ②ㆍ③ (현행과 같음) | ④ 영 제115조의2제2항 및 영 별표 15 제13호에 따른 이행강제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 ④ ---------------------------------------------------------------------------. | 1. 존치기간이 경과된 가설건축물 :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2 | 1. -------------- 가설건축물: ------------------- | 2. 그 밖에 법 또는 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한 건축물 :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3 이하 | 2. ----------------- 따른 ------------------- 건축물: ---------------------- | ⑤ ∼ ⑧ (생 략) | ⑤ ∼ ⑧ (현행과 같음) | 제36조(옹벽 및 공작물 등의 준용) ① 영 제118조제1항제9호의 규정에서 조례로 정하는 제조시설, 저장시설, 유의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이라 함은 지붕과 벽 또는 기둥을 식별하기 곤란한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작물을 말한다. | 제36조(옹벽 및 공작물 등의 준용) ① ---------------------------------------------------- 유희시설 그 밖에 --------------------------------------------------------------------------------------------------. | 1. 제조시설 : 레미콘믹서, 석유화학제품제조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다만, 이와 관련된 시설에 설치하는 방지시설(「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또는 「소음ㆍ진동관리법」 에 의한 방지시설을 말한다)은 제외한다. | 1. 제조시설: ----------------------------------------------. -------------------------------------------------------------------------------------------- 따른 -------------------------. | 2. 저장시설 : 건조시설, 석유저장시설, 석탄저장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 2. 저장시설: --------------------------------------------------- | 3. 유희시설 : 공중위생법상 유기장 허가를 받아야 하는 시설로서 건축법령에 의한 영 별표 1의 건축물이 아닌 것. | 3. 유희시설: 「관광진흥법」에 따른 테마파크업의 ------------ 영 -------------------------------------. | 4. (생 략) | 4. (현행과 같음) | 5. 자동차 세차시설 : 주유소 부지내 설치하는 세차시설 | 5. ---- 세차시설: ---------------------------- | ② 영 제118조제1항제10호의 규정 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의 구조에 심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중량물 이 라 함은 기존 건축물에 별도로 설치하는 적재하중 5톤 이상(2회 이상 나누어 설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인 냉각탑 종탑 물탱크 변전설비 화물인양기 기타 이와 유사한 것(공작물 설치를 위한 구조물의 하중을 포함하며, 화물인양기의 경우에는 화물만재시의 하중으로 한다)을 말한다. | ② 영 제118조제1항제10호 ------------------------------------------------------ 중량물이 ------------------------------------------------------------------------------------------------------------------- 그 밖에 --------------------------------------------------------------------------------------------------. | 제37조(하남건축문화상) ① (생 략) | 제37조(하남건축문화상) ① (현행과 같음) | ② 건축문화상을 심의하기 위하여 하남시건축문화상 심사위원회를 두며,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 ② ----------------------------------------------------- 하남시건축문화상 심사위원회의 -------------. | 제38조(지역건축안전센터의 설치ㆍ운영) ① (생 략) | 제38조(지역건축안전센터의 설치ㆍ운영) ① (현행과 같음) | ② 영 제119조의3에 따라 시에 두는 건축안전센터의 업무는 다음 각 호과 같이 구분한다. | ② ---------------- 하남시에 ------------------------ 각 호와 ----------. | 1. ∼ 9. (생 략) | 1. ∼ 9. (현행과 같음) | ③ 제2항제4호에 따라 건축안전센터는 임의관리대상 건축물의 소유자ㆍ관리자 또는 점유자가 해당 건축물이 위험하다고 판단하여 현장 안전점검을 신청할 경우 이를 접수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현장 안전점검을 지원한다. | ③ ------------------------------------------------------------------------------------------------------------------------------------------------- 없으면 ---------------------. | ④ (생 략) | ④ (현행과 같음) | 제39조(건축안전센터 관리ㆍ운영) ① (생 략) | 제39조(건축안전센터 관리ㆍ운영) ① (현행과 같음) | ② 법 제87조의3제3항제5호에 따라 건축물 안전에 관한 기술지원 및 정보제공을 위한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예산범위 내에서 사용할 수 있다. | ②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할 -------------------. | 1. ∼ 6. (생 략) | 1. ∼ 6. (현행과 같음) | 7. 제39조제2항 각 목 의 업무 수행을 위한 조사ㆍ점검비 등 | 7. -------- 각 호 ------------------------------- | 8. 그 밖의 시장이 건축위원회 를 통하여 임의관리대상 건축물의 안전관리와 피난ㆍ화재 및 공사장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의 조사ㆍ검사ㆍ업무대행 비용 | 8. ------------ 위원회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