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제17조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사전통지 및 의견 제출 등) 및 제24조(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분 등)에 따라 사전통지서, 본부과, 독촉고지서, 압류통지서 등을 우편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보관기일 경과,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26. 10. 11. ∼ 2026. 10. 31. (20일)
2. 공고매체 : 인제군홈페이지 게시판
붙임 공고문 1부. 끝.
공시송달 공고문(26년 10월 11일~ 10월 31일).hwpx
한글 첨부 본문
인제군 공고 제2026-1298호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부과 공시송달 공고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제17조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사전통지 및 의견 제출 둥) 및 제24조(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분 등)에 따라 사전통지서, 본부과, 독촉고지서, 압류통지서 등을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보관기일 경과,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명칭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사전통지서, 본부과, 독촉고지서, 압류통지서 등의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6. 10. 11. ~ 2026. 10. 31.(20일간)
3. 공시송달대상 : 붙임 참조
4. 유의사항
o 상기「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제17조제4항 및 제5항의 규정 위반자가 납부기한까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에 의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가산금을 징수하며,「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5. 기타사항
o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제군청 주민복지과(☎033-460-221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년 10월 11일
인 제 군 수
[붙 임]
공시 송달 대상자
연번 | 출력물 구분 | 납부자명 | 위반차량번호 | 위반일자 및 장소 | 주소 | 반송일자 | 반송사유 | 비고 |
1 | 압류 | 연*림 | 393*4054 | 20260226_1_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북면 원통리 459-68 |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양구읍 | 26.9.28. | 폐문부재 | |
2 | 압류 | 김*영 | 30*9495 | 20251122_1_인제군 기린면 현리 856-4 |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기린면 내린천로 | 26.9.28. | 폐문부재 | |
3 | 사전통지 | 구*우 | 83*8242 | 20260910_1_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북면 원통리 459-6 |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인제읍 비봉로 | 26.9.23. | 폐문부재 | |
4 | 본부과 | 최*영 | 56*4564 | 20260809_1_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인제읍 합강리 340 |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인제읍 비봉로15번길 | 26.9.23. | 폐문부재 | |
5 | 본부과 | 박*옥 | 23*8418 | 20260806_1_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기린면 서리 3-1 |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기린면 내린천로 | 26.9.28. | 폐문부재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