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출입, 보상계획 열람 및 사업인정에 관한 주민 등의 의견 청취 공고...

해남군 공고 제2026 – 2258호 옥천 신죽 소하천 정비공사 토지출입, 보상계획 열람 및 사업인정에 관한 주민 등의 의견 청취 공고 해남군에서 시행하는「옥천 신죽 소하천 정비공사」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하여「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9조(사업의 준비를 위한 출입의 허가 등), 제10조(출입의 통지), 제15조(보상계획의 열람 등) 및 제21조(협의 및 의견청취 등) 규정에 따라 토지출입, 손실보상계획, 사업인정에 대한 주민,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듣고자 열람공고 하오니 의견이 있을 경우에는 열람기간내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10월 13일 해 남 군 수 1. 사업의 개요 가. 사 업 명 : 옥천 신죽 소하천 정비공사 나. 위 치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해남군 옥천면 신죽리 830-1번지 일원 다. 사업규모 : 하천정비 L=1.27km 라. 시 행 자 : 해남군수 2. 토지출입내용 가. 출입사유 : 조사·설계, 지적분할측량, 감정평가 등 나. 출입기간 : 2026. 10. 13. ~ 사업종료시 까지 다. 출입토지 : “붙임” 토지조서 참조 3. 보상계획 및 열람 ❍ 토 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해남군 옥천면 신죽리 830-1번지 일원 ※ 토지 등 세부내역은 해남군청 안전교통과에서 열람이 가능하며, 해남군 홈페이지(http://www.haenam.go.kr ⇒ 고시공고)에서도 확인 가능 4. 열람 및 이의신청 ❍ 열람(이의신청)기간 : 2026. 10. 13. ~ 2026. 10. 28. ❍ 열람 장소 : 해남군청 안전교통과 (☏ 061-530-5665) ❍ 이의신청 장소 및 방법 : 기간 내 해남군청 안전교통과에 서면으로 제출, ※ 열람기간 동안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함 5. 보상금 협의 및 지급시기 ❍ 열람기간 만료 후 보상협의 개별통지 할 것이나, 미수령자에 대하여는 본 공고로 갈음함 6. 보상절차, 보상방법 ❍ 보상방법 : 토지 등의 소유자와 공공용지 등의 협의 취득 후 등기이전 등의 절차를 거쳐 계좌입금 방법으로 전액현금 지급(단, 압류 및 근저당은 토지소유자가 해제 후 계약체결 원칙) ❍ 보상금산정방법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8조에 따라 보상금 산정 ① 평가기관 : 2인 감정평가업자 선정(추천시 3인) ② 산정금액 : 2인 이상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한 금액 ❍ 보상절차 : 계약체결 후 등기이전 등의 절차를 거쳐 은행 계좌로 입금 보상계획 열람공고⇒감정평가⇒보상금 산정⇒보상협의 요청(보상금 개별 통지) ⇒협의(계약체결)⇒보상금 지급⇒수용재결(협의 불성립시)⇒공탁(협의 불성립시) ⇒이의재결 또는 소송 | ❍ 보상에 필요한 구비서류 및 보상액은 보상시기에 맞춰 개인별 통지 예정 ❍ 협의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되 협의가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협의 할 수 없는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름. ❍ 보상대상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보상대상 토지의 토지소유자 총수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보상계획 열람기간 만료일부터 30일 이내에 사업시행자에게 1인의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할 수 있음. 7. 기타사항 가. 토지조서는 해남군청 안전교통과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나. 보상 시기는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보상계획 및 열람 안내문 등을 소유자 및 관계인 등에게 개별통지하고 주소나 거소불명 등으로 통지를 못한 분에 대하여는 이 공고로 대신하오니 상기 열람 장소에서 토지 조서를 확인하시기 바라며, 개인별 보상액, 협의기간, 구비서류 등 손실 보상 및 계약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추후 개별 통지합니다. 다. 사업계획의 변경 등의 사유로 보상대상 토지 및 물건의 편입면적(수량)이 변동 될 수 있습니다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해남군청 안전교통과 재난관리팀(☏061-530-5665)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토지조서 1부. 의 견 서 | 1. 공사명 | 옥천 신죽 소하천 정비공사 | 2. 당사자 | 성명(명칭) | 주 소 | 3. 의 견 | | 4. 기 타 |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 합니다. 20 . . . 의견제출인 주 소 : 성 명 : (서명 또는 인) 전화번호 : 해남군수 귀하 | 비 고 |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 감정평가업자 추천서 해남군에서 시행하는『옥천 신죽 소하천 정비공사』편입 토지에 대한 보상금 산정을 위하여『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8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합니다. □ 감정평가업자 추천 대상토지 및 소유자 토 지 소재지 | 지목 | 편입 면적 (㎡) | 소 유 자 | 날인 (인감) | 전화번호 (자택및휴대폰) | 비고 | 성 명 | 주 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추천 감정평가업자 법인명 | 수행지사 | 연락처 | 비 고 | | | | | 202 년 월 일 해남군수 귀하 ※ 소유자 확인란에는 인감도장으로 날인하여야 하며, 대리인 서명은 불가합니다. (인감증명서 첨부) 소유자 사망이나 거소불명에 따른 상속인은 그의 제적등본 등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