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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환경위생과2026-10-13

「친환경자동차법」위반 과태료 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게시기관수원시
지역경기
담당부서환경위생과
공고번호수원시 권선구 공고 제2026-825호
등록일2026-10-13
게시기간2026-10-13 ~ 2026-10-28
기관 홈페이지www.suwon.go.kr
수집일시2026. 10. 13. 오전 7:11:24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1.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 규정 위반자에게 같은 법 제16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에 따라 과태료 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2.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오니 각 기관에서는 게시판 등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 고 명: 친환경자동차법 위반 과태료 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기간: 2026. 10. 13. ~ 2026. 10. 28. (15일간) 다. 공고대상: 김*영 등 17명 라. 상세내용: 붙임 참조 붙임 1. 공고문 1부. 2. 이의신청서(서식) 1부. 끝.

공시송달_20261012(본부과).hwpx

한글 첨부 본문
수원시 권선구 제2026-825호 공시송달 공고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를 위반한 대상자에게 같은 법 제16조,「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7조에 따라 과태료 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을 합니다. 1. 공고명칭 : 친환경차 충전구역 위반 과태료 처분에 대한 고지서 공시송달 2. 공시송달대상 : 붙임 참조 3. 공고 기간 : 2026.10.13. ~ 2026.10.28. (15일간) 4. 공시송달 내용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11조의2를 위반하여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하였으나 의견제출 기한 내 과태료 납부가 되지 않아 붙 임과 같이 과태료 처분 통지하오니 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여 주시기 바라 며, 미납 시에는 가산금 및 중가산금이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 과태료 부과에 불복이 있을 시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를 제기할 경우「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과태료 재판을 받을 수 있고 납부기한까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질서위반행 위규제법」 제 24조 규정에 따라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3/100의 가산금과 체납 1개월마다 과태료 금액의 12/1,000의 중가산금 이 5년까지 (최대75%)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5. 문 의 처 : 권선구 환경위생과(☎ 031-5191-6339) 수 원 시 권 선 구 청 장 | | [붙 임] 공시송달 대상 연번 | 대상자 | 주 소 | 위반차량 | 위반장소 (위반일자) | 반송일 (반송사유) | 비고 | 1 | 김*영 |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당진로3*번길 *1-1*, 2*2동 *층 6*7호(당수동,서수원2차쌍용스윗닷홈) | 247부10** | 당수동 744 2026-08-09 | 2026-10-07 우편수취함 | | 2 | 박*수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동백죽전대로*2*번길 *0*-*4, *0*호(중동) | 213저86** | 고색동 424 2026-07-18 | 2026-10-06 반송불요,1개월보관수취인불명 | | 3 | 서*원 | 경기도 평택시 국제로 *2, B동 1*2호(신장동,오리온연립) | 364무21** | 당수동 388-19 2026-07-30 | 2026-10-07 반송불요,1개월보관수취인불명 | | 4 | 김*수 |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금곡로1*0번길 2*, 8*3동 *0*1호(금곡동,수원호매실휴먼시아8단지아파트) | 79구47** | 금곡동 1095 2026-08-05 | 2026-10-07 우편수취함 | | 5 | 최*서 |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매실로 *0, *1*동 1*0*호(호매실동,호매실GS아파트) | 164저77** | 호매실동 377 2026-08-07 | 2026-10-07 우편수취함 | | 6 | 조*우 |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경수대로*3*번길 *4-1*, 2*4호(권선동) | 52두86** | 세류동 1188 2026-08-22 | 2026-10-08 우편수취함 | | 7 | 김*윤 |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당수로1*0번길 1*, 1*5동 *1*호(당수동,LH 수원당수*단지) | 259도18** | 당수동 388-19 2026-08-09 | 2026-10-07 우편수취함 | | 8 | 이*영 |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매실로 *5-1*, 1*2호(호매실동) | 51소14** | 고색동 1221 2026-08-10 | 2026-10-07 우편수취함 | | 9 | 김*국 | 경기도 과천시 별양로 *1, *1*동 2*0*호(원문동,과천 위버필드) | 34주19** | 호매실동 1352 2026-08-11 | 2026-10-06 우편수취함 | | 10 | 고*환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향교로 *4*-*, A동 *0*호(교동,주민맨션) | 275서82** | 평동 35-6 2026-08-18 | 2026-10-07 우편수취함 | | 연번 | 대상자 | 주 소 | 위반차량 | 위반장소 (위반일자) | 반송일 (반송사유) | 비고 | 11 | 서*원 | 경기도 평택시 국제로 *2, B동 1*2호(신장동,오리온연립) | 364무21** | 당수동 388-19 2026-08-22 | 2026-10-07 반송불요,1개월보관수취인불명 | | 12 | 주*회*건*엠*에* |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권선로 *0*-*8, 수원종합공구단지 4*4동 *0*호(고색동) | 29가13** | 오목천동 321-20 2026-08-02 | 2026-10-07 우편수취함 | | 13 | 황*만 |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동수원로*4*번길 *4, *1*동 3*3호(권선동,수원아이파크시티아파트) | 서울31바81** | 권선동 1361 2026-08-10 | 2026-10-07 우편수취함 | | 14 | 주*회* *름*운 |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오목천로 4*, 한양빌딩 *0*호(오목천동) | 390라18** | 오목천동 1180 2026-08-09 | 2026-10-06 우편수취함 | | 15 | 권*연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호근서호로 1*0, *0*호(서호동) | 38다78** | 당수동 388-19 2026-08-06 | 2026-10-08 우편수취함 | | 16 | 염*훈 | 경기도 화성시 효행구 봉담읍 흰돌산길 4*-*1, 가동 4*2호 | 17호65** | 권선동 1337-1 2026-07-27 | 2026-10-07 우편수취함 | | 17 | 이*숙 | 충청북도 제천시 백운면 애련로*길 4-4* | 21소58** | 구운동 501 2026-08-02 | 026-10-07 우편수취함 | |

이의신청서(서식).hwpx

한글 첨부 본문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 신청서 | 신청인 | ① 성명 | | ② 주민등록번호 | | ③ 주소 | (연락처 : ) | 과 태 료 처분내역 | ④ 부 과 기 관 | | ⑤납부통지서번호 | | ⑥ 고지받은 일자 | | ⑦과 태 료 금 액 | | ⑧ 과태료처분사유 | (차량번호 : ) | ⑨ 과 태 료 처 분 에 대 한 불복사유 |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제16조 규정에 의한 과태료 처분에 대 하여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하오니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하여 관할법원의 과태료 재판을 받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권선구청장 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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