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제11조의2를 위반한 대상자에게 같은 법 제16조,「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7조에 따라 본부과 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2.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 송달 공고합니다.
가. 공 고 명: 친환경자동차법 위반 과태료 본부과 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기간: 2026. 10. 13. ~ 2026. 10. 28.(15일간)
다. 공고대상: 유*윤 등 20명
라. 상세내용: 붙임 참조
붙임 1. 공고문 및 공시송달 1부.
2. 이의신청서식 1부. 끝.
이의신청서식.hwpx
한글 첨부 본문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 신청서 |
신청인 | ① 성명 | | ② 주민등록번호 | |
③ 주소 | (연락처 : ) |
과 태 료 처분내역 | ④ 부 과 기 관 | | ⑤납부통지서번호 | |
⑥ 고지받은 일자 | | ⑦과 태 료 금 액 | |
⑧ 과태료처분사유 | (차량번호 : ) |
⑨ 과 태 료 처 분 에 대 한 불복사유 |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제16조 규정에 의한 과태료 처분에 대 하여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하오니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하여 관할법원의 과태료 재판을 받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월 일 신청인 (인) 팔 달 구 청 장 귀하 |
공고문 및 공시송달.hwpx
한글 첨부 본문
수원시 팔달구 제2026-613호
공시송달 공고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를 위반한 대상자에게 같은 법 제16조,「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7조에 따라 과태료 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을 합니다.
1. 공고명칭 : 친환경차 충전구역 위반 과태료 처분에 대한 고지서 공시송달
2. 공시송달대상 : 붙임 참조
3. 공고 기간 : 2026.10.13. ~ 2026.10.28. (15일간)
4. 공시송달 내용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11조의2를 위반하여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하였으나 의견제출 기한 내 과태료 납부가 되지 않아 붙
임과 같이 과태료 처분 통지하오니 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여 주시기 바라
며, 미납 시에는 가산금 및 중가산금이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 과태료 부과에 불복이 있을 시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를 제기할 경우「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과태료
재판을 받을 수 있고 납부기한까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질서위반행
위규제법」 제 24조 규정에 따라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3/100의 가산금과 체납 1개월마다 과태료 금액의 12/1,000의 중가산금
이 5년까지 (최대75%)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5. 문 의 처 : 팔달구 환경위생과(☎ 031-5191-7348)
수 원 시 팔 달 구 청 장 | |
[붙 임]
공시송달 대상(전기차구역주차위반)
연번 | 대상자 | 주 소 | 위반차량 | 위반장소 (위반일자) | 반송일 (반송사유) | 비고 |
1 | 유*윤 |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수성로 *8, *동 8*1호(구운동,강남아파트) | 22모84** | 인계동 348 2026-08-08 | 2026-10-07 | |
2 | 정*현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권광로2*6번길 9, *0*동 3*4호(인계동,삼성아파트) | 50수10** | 인계동 348 2026-08-01 | 2026-10-07 | |
3 | 홍*오 | 인천광역시 영종구 신도시남로 *5, *0*동 4*2호(운서동,금호베스트빌*단지아파트) | 56다70** | 우만동 300 2026-08-03 | 2026-10-07 | |
4 | 메*나*니*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팔달문로 1*5-1, A동 5*2호(우만동,우성하이츠빌라) | 153하89** | 매교동 158-7 2026-07-20 | 2026-10-07 | |
연번 | 대상자 | 주 소 | 위반차량 | 위반장소 (위반일자) | 반송일 (반송사유) | 비고 |
5 | 서*원 |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세권로1*8번길 3*, 2층 *0*호(세류동) | 34호40** | 인계동 1044-7 2026-07-18 | 2026-10-07 | |
6 | 조*훈 |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경수대로*3*번길 *2-6, 에이동 *0*호(송죽동,대성아파트) | 270로75** | 우만동 72-3 2026-08-07 | 2026-10-07 | |
7 | 김*현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예현로3*번길 *1, *0*동 1*0*호(서천동,예현마을현대홈타운) | 119버14** | 인계동 1022-3 2026-08-08 | 2026-10-07 | |
8 | 민*기 |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진안읍 상역로 *9-6, *0*동 2*2호(군상주공연립) | 220호97** | 우만동 93-6 2026-08-10 | 2026-10-06 반송불요,1개월보관수취인불명 | |
9 | 이*진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중부대로*2*번길 *2, *0*동 7*6호(우만동,주공아파트) | 117무72** | 우만동 29 2026-08-17 | 2026-10-07 | |
10 | 임*일 | 경기도 양평군 강상면 강남로 *9* | 36머36** | 우만동 157-7 2026-08-17 | 2026-10-07 이사간곳발송 | |
11 | 김*균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인계로1*8번길 8, *2*9호(인계동) | 347러57** | 인계동 1036-7 2026-08-20 | 2026-10-07 | |
12 | 방*인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양지읍 새실로7*번길 *5-2 | 03너12** | 매산로1가 14-5 2026-08-22 | 2026-10-06 | |
13 | 이*준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덕영대로 1*6*-*4, *0*동 1*0*호(망포동,힐스테이트영통) | 245구29** | 우만동 72-3 2026-08-22 | 2026-10-07 | |
14 | 전*도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동탄원천로 1*3*, 1*동 1*9호(매탄동, 매탄3차삼성아파트) | 경기31바44** | 매교동 300 2026-08-23 | 2026-10-08 우편수취함 | |
공시송달 대상(급속충전구역위반)
연번 | 대상자 | 주 소 | 위반차량 | 위반장소 (위반일자) | 반송일 (반송사유) | 비고 |
15 | 정*호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양지읍 반정로1*1번길 3 | 13거23** | 우만동 72-1 2026-09-24 | 2026-10-07 우편수취함 | |
공시송달 대상(완속충전구역위반)
연번 | 대상자 | 주 소 | 위반차량 | 위반장소 (위반일자) | 반송일 (반송사유) | 비고 |
16 | 윤*희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고등로 *5, *1*동 1*0*호(고등동,수원역푸르지오자이) | 321러60** | 고등동 310 2026-08-23 | 2026-10-07 | |
17 | 조*정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3*8번길 1*, 1*1동 *8*4호(인계동,한화 꿈에그린 파크) | 312누31** | 인계동 1127-1 2026-08-23 | 2026-10-07 | |
18 | 이*서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호수공원로 *7*, 1*8동 *5*2호(원천동,중흥 S-클래스) | 04모26** | 인계동 1127-1 2026-08-02 | 2026-10-08 우편수취함 | |
19 | 이*배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인계로 *0, *1*동 1*0*호(매교동,매교역푸르지오SKVIEW) | **조14** | 매교동 300 2026-08-09 | 2026-10-07 | |
공시송달 대상(전용주차구역위반)
연번 | 대상자 | 주 소 | 위반차량 | 위반장소 (위반일자) | 반송일 (반송사유) | 비고 |
20 | 김*익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사은로1*6번길 3*, 2*1동 *0*호(보라동,민속마을신창미션힐아파트) | 27버42** | 인계동 348 2026-08-01 | 2026-10-07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