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0회 함양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출안건 공고

제300회 함양군의회 제1차 정례회 안건 목록 연번 안 건 소관부서 페이지 1 2025회계연도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기획감사담당관 1 2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재무과 3 2025회계연도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의안 제출일자 : 2026. 8. 제2026- 호 번호 제 출 자 : 함양군수 1. 제안이유 ❍ 2025회계연도 세출예산 중 예비비 지출에 관하여 지방자치법 제144조 및 함양군 세입‧세출 결산서 제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함. 2. 주요 내용 : 예비비 지출현황 ❍ 회계별 (단위 : 원) 구 분 건수 지출 결정액 지출액 이 월 액 불 용 액 합 계 28 7,408,698,000 4,490,410,431 2,146,156,825 772,130,744 일반회계 28 7,408,698,000 4,490,410,431 2,146,156,825 772,130,744 특별회계 - - - - - ❍ 지출결정사업별 (단위 : 원) 지출 지출 구분 세부사업명 지출액 이월액 불용액 결정일 결정액 합 계 7,408,698,000 4,490,410,431 2,146,156,825 772,130,744 소 계 2,922,396,000 2,897,435,886 - 24,960,114 (2단계)노인건강체육시설지원 3.26. 2,300,000,000 2,300,000,000 - - (함양군 파크골프장 조성) 일반 7.18. 민생회복 소비쿠폰 438,411,000 430,708,036 - 7,702,964 예비비 7.25. 응급복구지원 10,000,000 9,996,600 - 3,400 11.5. 민생회복 소비쿠폰 173,985,000 156,731,250 - 17,253,750 - 1 - 지출 지출 구분 세부사업명 지출액 이월액 불용액 결정일 결정액 소 계 4,486,302,000 1,592,974,545 2,146,156,825 747,170,630 3.24. 대설피해 재난 지원금 15,789,000 15,789,000 - - 7.18. 폭염대응대비 201,000,000 201,000,000 - - 8.11. 농어촌도로 재해복구(7.16.호우) 20,000,000 20,000,000 - - 8.11. 지방하천 재해복구(7.16.호우) 97,000,000 97,000,000 - - 8.11. 소하천 재해복구(7.16.호우) 197,000,000 197,000,000 - - 8.11. 수리시설 재해복구(7.16.호우) 52,000,000 40,581,000 11,419,000 - 8.11. 도로 재해복구(7.16.호우) 9,000,000 9,000,000 - - 8.11. 소규모 재해복구(7.16.호우) 350,000,000 - 350,000,000 - 8.11. 임도 재해복구(7.16.호우) 32,000,000 27,417,000 4,583,000 - 8.11. 산사태 재해복구(7.16.호우) 497,000,000 274,477,000 222,522,160 840 '25년 호우피해(7.16.~20.) 8.20. 593,727,000 123,065,000 - 470,662,000 사유시설 재난지원금 재난 집중호우 산림피해 목적 8.20. 6,110,000 4,722,000 - 1,388,000 긴급복구(7.16.~20.) 예비비 '25년 호우피해(7.16.~20.) 8.26. 269,956,000 - - 269,956,000 사유시설 재난지원금 9.30. 폐기물 처리시설 재해복구 40,628,000 3,456,000 35,652,210 1,519,790 (7.16.호우) 9.30. 소규모 재해복구(7.16.호우) 543,793,000 318,173,545 225,619,455 - 9.30. 수리시설 재해복구(7.16.호우) 132,052,000 - 132,052,000 - 9.30. 산사태 재해복구(7.16.호우) 694,290,000 - 694,290,000 - 9.30. 임도 재해복구(7.16.호우) 160,038,000 - 160,038,000 - 9.30. 임호마을 개선복구(7.16.호우) 338,851,000 28,870,000 309,981,000 - 10.24. 임산물재해지원 4,405,000 4,405,000 - - 10.24. 호우피해 재난지원금(자체) 29,824,000 28,372,000 - 1,452,000 3~4월 저온, 5월 우박피해 11.10. 155,053,000 155,053,000 - - 농축산물 피해농가 재난지원금 11.13. 산사태 재해 복구(8.3.호우) 21,924,000 19,732,000 - 2,192,000 12.26. 호우피해 재난지원금(자체) 24,862,000 24,862,000 - - ※ 예비비사용 세부명세서 : 2025회계연도 결산서 참조 - 2 -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의안 제출일자 : 2026. 8. 제2026- 호 번호 제 출 자 : 함양군수 1. 제안 이유 ❍ 「지방자치법」제150조 및 「지방회계법 시행령」제10조에 따라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기금 결산, 재무제표, 성과보고서 등에 대하여 군의회 승인을 받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세입세출 결산 (결산서 p.33~48 / 결산검사의견서 p.4~14) 1) 총 괄 (단위 : 백만원) 세입결산액 세출결산액 잉 여 금 회 계 별 예산현액 (A) (B) (C=A-B) 합 계 889,187 857,629 659,889 197,740 일 반 회 계 808,288 773,008 634,279 138,729 특 별 회 계 80,899 84,621 25,610 59,011 상 수 도 사 업 2,390 2,249 2,064 185 하 수 도 사 업 4,377 7,456 1,672 5,784 수 질 개 선 13,851 14,157 11,299 2,858 자활및생활안정기금 419 408 138 270 의료급여기금 737 712 679 33 소득특화사업 7,074 7,512 1,792 5,720 농공단지조성사업 2,221 2,262 1,539 723 공영개발사업 9,732 9,720 5,121 4,599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발전사업 85 86 44 42 행복주택사업 5,738 5,783 1,262 4,521 청사건립사업 34,275 34,276 - 34,276 - 3 - 2) 잉여금 (단위 : 백만원) 잉여금 세부내역 회 계 별 다음연도 이월액 보조금 순세계 합계 명시 사고 반납금 잉여금 합 계 197,740 98,791 36,861 3,704 58,384 일 반 회 계 138,729 93,194 35,510 3,685 6,340 특 별 회 계 59,011 5,597 1,351 19 52,044 상 수 도 사 업 185 - - - 185 하 수 도 사 업 5,784 1,777 234 - 3,773 수 질 개 선 2,858 912 - 4 1,942 자활 및 생활 안정기금 270 - - - 270 의료급여기금 33 - - - 33 소득특화사업 5,720 - - - 5,720 농공단지조성사업 723 73 145 9 496 공영개발사업 4,599 2,835 972 - 792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발전사업 42 - - 6 36 행복주택사업 4,521 - - - 4,521 청사건립사업 34,276 - - - 34,276 나. 기금 결산 (결산서 p.336~339 / 결산검사의견서 p.15) (단위 : 백만원) 조 성 액 지 출 액 2025 종 류 별 설치 년도말 비고 년도 전년 당해 도말 연도 계 사 유 금 액 현재액 합 계 30,404 2,112 32,516 14,506 18,010 통 합 재 정 2021 21,940 487 22,427 재정안정화 10,000 12,427 안정화 기금 적립금 재 난 관 리 1997 2,419 745 3,164 재해재난 628 2,536 기 금 예방및복구 인 재 육 성 2005 3,384 187 3,571 인재육성보조 3,571 - 2025 기 금 폐지 사 회 복 지 2007 1,451 47 1,498 사회복지통합 58 1,440 통 합 기 금 기금 식 품 진 흥 2001 20 45 65 식품위생지도 44 21 기 금 관리 옥 외 광 고 2009 224 141 365 옥외광고정비 177 188 발 전 기 금 사업 폐기물처리 폐기물처리 시설주변지역 2006 269 44 313 지원 시설 28 285 지 원 기 금 주변지역지원 고 향 사 랑 2023 697 416 1,113 고향사랑기금 - 1,113 기 금 - 4 - 다. 재무제표 (결산서 p.378~381 / 결산검사의견서 p.16~17) 1) 재정상태 및 증감 현황 (단위 : 백만원, %) 전년 대비 증감 구 분 2025년 2024년 금 액 비 율(%) 자 산 3,520,430 3,474,535 45,895 1.32 Ⅰ. 유 동 자 산 234,033 240,587 △6,554 △2.72 Ⅱ. 투 자 자 산 7,925 7,552 373 4.94 Ⅲ. 일 반 유 형 자 산 116,985 115,336 1,649 1.43 Ⅳ. 주 민 편 의 시 설 554,799 524,180 30,619 5.84 Ⅴ. 사 회 기 반 시 설 2,603,488 2,583,306 20,182 0.78 Ⅵ. 기타비유동자산 3,198 3,573 △375 △10.50 부 채 21,311 23,960 △2,649 △11.06 Ⅰ. 유 동 부 채 7,615 9,717 △2,102 △21.63 Ⅱ. 장 기 차 입 부 채 7,732 7,732 0 0 Ⅲ. 기타비유동부채 5,965 6,511 △546 △8.39 순 자 산 3,499,119 3,450,750 48,369 1.40 Ⅰ. 고 정 순 자 산 3,270,079 3,218,119 51,960 1.61 Ⅱ. 특 정 순 자 산 13,516 27,381 △13,865 △50.64 Ⅲ. 일 반 순 자 산 215,524 205,251 10,273 5.01 2) 재정운영 및 증감 현황 (단위 : 백만원, %) 전년 대비 증감 구 분 2025년 2024년 금 액 비 율(%) Ⅰ. 사 업 순 원 가 199,220 4,781 2.46 ( 가 - 나 ) 194,439 가. 사 업 총 원 가 430,972 384,157 46,815 12.19 나. 사 업 수 익 231,752 189,718 42,034 22.16 Ⅱ. 관 리 운 영 비 71,962 72,456 △494 △0.68 Ⅲ. 비 배 분 비 용 522,171 11,534 510,637 4427.23 Ⅳ. 비 배 분 수 익 486,354 29,276 457,078 1561.27 Ⅴ. 재정운영순원가 23.22 (Ⅰ+Ⅱ+Ⅲ-Ⅳ) 306,999 249,153 57,846 Ⅵ. 일 반 수 익 363,640 306,132 57,508 18.79 Ⅶ. 재 정 운 영 결 과 △56,641 △56,979 338 0.59 ( Ⅴ - Ⅵ ) - 5 - 라. 채권 및 채무 (결산서 p.619~630 / 결산검사의견서 p.19~20) 1) 채권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전년도말 당해연도 당해연도 당해연도말 비 고 회계별 현 재 액 발 생 액 소 멸 액 현 재 액 계 7,580 3,283 2,793 8,070 합 계 원 금 7,561 3,270 2,779 8,051 이 자 19 13 14 19 계 1,572 14 29 1,557 일 반 원 금 1,572 14 29 1,557 회 계 이 자 - - - - 계 6,008 3,269 2,764 6,513 소 계 원 금 5,989 3,256 2,750 6,494 이 자 19 13 14 19 특 계 380 133 78 435 별 자활 및 생 활 원 금 380 133 78 435 회 안전기금 이 자 - - - - 계 계 5,628 3,136 2,686 6,078 소득특화 원 금 5,609 3,123 2,672 6,059 사 업 이 자 19 13 14 19 2) 채무 현황 (단위 : 백만원) 전년도말 당 해 연 도 증 감 액 당해연도말 회 계 조정액 현 재 액 계(㉮-㉯) 발 생 액㉮ 소 멸 액㉯ 현 재 액 합 계 7,731 - - - - 7,731 일반회계 7,731 - - - - 7,731 특별회계 - - - - - - 기 금 - - - - - - - 6 - 마. 성과보고서 (결산서 p.636 / 결산검사의견서 p.18) 1) 성과지표 달성현황 (단위 : 개, %) 정책사업목표 성과지표 목표달성 여부 전 략 구 분 초과달성/ 달성률 목표수 개 수 지표수(A) 미달성수 달성 수(B) (B/A) 계 25 112 228 28/158 42 82 의 회 사 무 과 1 1 3 0/3 0 100 기 획 감 사 담 당 관 1 7 12 1/10 1 92 미 래 발 전 담 당 관 1 4 7 1/3 3 57 행 정 과 1 9 16 0/13 3 81 재 무 과 1 4 9 1/7 1 89 관 광 진 흥 과 1 2 5 1/2 2 60 문 화 체 육 과 1 3 7 0/5 2 71 민 원 봉 사 과 1 3 6 0/6 0 100 일 자 리 경 제 과 1 6 11 1/10 0 100 인 구 정 책 과 1 6 9 2/4 3 67 사 회 복 지 과 1 8 16 5/11 0 100 노 인 복 지 과 1 4 8 1/4 3 63 환 경 정 책 과 1 2 7 0/4 3 57 안 전 총 괄 과 1 4 8 0/6 2 75 건 설 교 통 과 1 5 9 2/7 0 100 도 시 건 축 과 1 3 7 1/4 2 71 산 림 녹 지 과 1 4 8 1/5 2 75 산 삼 항 노 화 과 1 5 10 1/7 2 80 보 건 행 정 과 1 4 9 3/6 0 100 건 강 증 진 과 1 1 4 2/2 0 100 농 축 산 과 1 6 12 0/8 4 67 친 환 경 농 업 과 1 5 11 2/9 0 100 농 산 물 유 통 과 1 5 14 2/9 3 79 상 하 수 도 사 업 소 1 6 9 0/6 3 67 문 화 시 설 사 업 소 1 5 11 1/7 3 73 - 7 - 바. 공유재산 및 물품 (결산서 첨부서류 p.665~677 / 결산검사의견서 p.20~21) 1) 공유재산 증감 현황 (단위 : 백만원, %) 2024년도말 2025년도말 전년대비증감 종 류 별 수량 금액 수량 금액 금액 비율 합 계 607,104 2,489,737 606,295 2,543,471 53,734 2.2 토 지 33,218 438,893 33,299 471,626 32,733 7.5 건 물 595 296,955 692 292,278 △4,677 △1.6 입 목 죽 555,741 5,506 555,106 6,858 1,352 24.6 공 작 물 15,772 924,187 15,644 923,969 △218 - 기 계 기 구 28 5,107 - - △5,107 - 무 체 재 산 - - 40 953 953 - 유 가 증 권 - - 1 100 100 - 건설중인재산 1,750 819,089 1,513 847,687 28,598 3.5 2) 물품 증감 현황 (단위 : 백만원, 개, %) 2024년도말 2025년도말 전년대비증감 구 분 수 량 금액 수 량 금액 금액 비율 합 계 924 9,667 1,663 16,934 7,267 75 3. 별 책 가. 2025회계연도 결산서 1부. 나. 2025회계연도 결산서 첨부서류 1부. 다. 2025회계연도 결산검사 의견서 1부. 끝. - 8 -

함양군 공고 제2026 - 1085호 제300회 함양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출안건 공고 「 지방자치법」 제55조(제출안건의 공고)의 규정에 따라 제300회 함양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출안건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8월 20일 □ 제출안건 1. | 2025회계연도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 2. |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 함 양 군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