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고지 전 심사 청구에 대한 심사결과를 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 개발부담금 고지 전 심사청구 결과 통지 반송에 대한 공시송달공고
2. 공고기간 : 2026. 8. 10. ~ 2026. 8. 25. (15일간)
3. 공고장소 : 전국 시군구 게시판 및 홈페이지
4. 공고내용 : 공고문(첨부파일 참조)
5. 기타사항
가. 공고기간 동안 연락이 없을 시 「행정절차법」 제15조에 따라 납부의무자 본인에게 송달된 것으로 간주 됨을 알려드립니다.
나. 기타 문의사항은 화천군청 민원봉사실 부동산담당(033-440-2477)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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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 첨부 본문
화천군 공고 제2026 - 1037호
공 시 송 달 공 고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고지 전 심사 청구에 대한 심사결과를 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 개발부담금 고지 전 심사청구 결과 통지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공고
2. 공고기간 : 2026. 8. 10. ~ 2026. 8. 25. (15일간)
3. 공고장소 : 전국 시․군․구 게시판 및 홈페이지
4. 공고내용
번호 | 납부의무자 (주소지) | 부과대상 | 부과예정 금액 | 사업명 | 비고 |
1 | ㈜현*태양광 황*녀 (경기도 화성시 동탄구 동탄대로 *3길 *01,) | 화천읍 신읍리 243-3번지 | 1,245,730원 | 태양광발전시설 | |
5. 기타사항
가. 공고기간 동안 연락이 없을 시 「행정절차법」 제15조에 따라 납부의무자 본인에게 송달된 것으로 간주 됨을 알려드립니다.
나. 기타 문의사항은 화천군청 민원봉사실 부동산담당(033-440-2477)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 8. 10.
화 천 군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