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본거지가 우리 군에 등록된 사망자 명의의 차량에 대하여, 상속이전(말소)등록 안내문을 송달,공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전(말소)하지 않은 차량을「자동차관리법」 제24조의2(자동차의 운행정지 등)제2항에 따라 운행정지를 하고자 예고통지 하오니, 이해관계인 및 점유자께서는 2026년 9월 8일까지 소유권 이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시기 바라며, 위 기간 내에 권리행사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기간이 종료된 때에는 관련법규에 따라 운행정지 됨을 알려 드립니다.
1. 공 고 명 : 상속이전(말소) 미 이행 차량 운행정지 예고 공고
2. 공고기간 : 2026. 8. 11. ~ 2026. 9. 8.
3. 근 거 : 자동차관리법 제24조의2(자동차의 운행정지 등)
자동차등록령 제26조(이전등록 신청)
자동차관리법 제12조(이전등록)
4. 공고대상 : 붙임참조
문의처: 화천군청 지역경제과(☎033-440-2246)
260811 사망자명의운행정지대상차량.hwpx
한글 첨부 본문
[붙임] 자동차 운행정지 예고 대상 차량
연번 | 자동차등록번호 | 사유등록일 | 소유자명 | 사유 |
1 | 53고4982 | 2020-10-21 | 안*호 | 사망말소등록 |
2 | 83수6585 | 2021-01-14 | 장*준 | 사망말소등록 |
3 | 33주5329 | 2021-02-26 | 정*빈 | 사망말소등록 |
4 | 163더8951 | 2021-12-17 | 이*수 | 사망말소등록 |
260811 사망자명의차량운행정지예고공고.hwpx
한글 첨부 본문
화천군 공고 제2026-1045호
사망자 명의 차량 운행정지 예고 공고
사용본거지가 우리 군으로 등록된 사망자 명의의 차량에 대하여 상속이전(말소)등록 안내문을 송달 · 공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전(말소)하지 않은 차량을 「자동차관리법」제24조의2(자동차의 운행정지 등)제2항에 따라 운행정지하고자 예고통지 하오니, 이해관계인 및 점유자께서는 2026년 9월 8일(화)까지 소유권 이전 등 필요한 조치를 위하시기 바라며, 위 기간 내에 권리행사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기간이 종료된 때에는 관련법규에 따라 운행정지 됨을 알려드립니다.
1. 공 고 명 : 사망자 명의 차량 운행정지 예고 공고
2. 공고기간 : 2026. 8. 11. ~ 2026. 9. 8.
3. 근 거 : 자동차관리법 제24조의2(자동차의 운행정지 등)
자동차등록령 제26조(이전등록 신청)
자동차관리법 제12조(이전등록)
4. 공고대상 : 총 4건 (붙임 참조)
5. 공고내용
가. 우리 군에 등록된 사망자 명의의 차량 중 자동차등록령 제26조(이전등록신청)에 의거 6개월 이내 소유권을 이전하지 않거나 6개월 이내 말소등록을 하지 않은 차량에 대하여 불법운행 근절을 위해 자동차 관리법 제24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 제23조에 따라 자동차 운행정지명령을 등록하고자 합니다.
※ 운행정지명령 대상 자동차 : 자동차 사용자와 실제운행자가 다르면서 자동차관리법 및 다른 법령에 따른 의무 위반 등(자동차 정기검사 미이행, 책임보험 미가입, 자동차세 체납, 과속·주정차위반 과태료 체납 등의 지속)을 하고, 자동차 소유자와 운전자의 관계 및 그 밖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운행정지 명령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는 자동차
나. 자동차 소유자가 아닌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를 운행하는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24조의2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의2에 따라 등록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으며, 관련법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6. 문 의 처: 화천군청 지역경제과 (☎033-440-2246)
2026. 8. 11.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사본 -직인.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27pixel, 세로 127pixel
화 천 군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