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차 양양군 인구감소지역대응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주민 의견 수렴 공고

<제2차 양양군 인구감소지역대응기본계획> 주 민 의 견 서 1. 의견제출자 ○ 성 명 : ○ 주 소 : ○ 연락처 : 2. 의견내용 내 용 | 의 견 | 관련근거 | | | | 3. 기타의견 사항 ※ 참고사항이 있을 경우 기재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규정에 의한 의견을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제 출 자 : (서명) 양양군수 귀하

양양군 공고 제2026-854호 「제2차(2027~2031) 양양군 인구감소지역대응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주민 의견 수렴 공고 양양군에서 시행하는 「제2차 양양군 인구감소지역대응기본계획」에 대하여 「인구감소지역 특별 지원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주민의견을 듣고자 하오니,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붙임을 참고하시어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 8. 18. 양 양 군 수 1.개 요 ○ 공 고 명 : 제2차(2027~2031) 양양군 인구감소지역대응기본계획 주민의견 수렴 공고 ○ 근거법령 : 「인구감소지역 특별 지원법」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2.주민 등의 의견 수렴에 관한 사항 ○ 수렴기간 : 2026. 8. 18. ~ 2026. 8. 31.(14일간) ○ 문 의 : 양양군청 자치행정담당관 인구정책팀(033-670-2233) ○ 의견제출 : 의견이 있을 경우 의견제출 기간 내 붙임 서식에 의한 자료를 첨부하여 서면(양양군 군청길 1 양양군청 자치행정담당관) 또는 팩스(033-670-2590)로 제출 ○ 제출내용 : 제2차 양양군 인구감소지역대응기본계획에 대한 의견 붙임 의견서(양식) 1부. 끝.

‵27년~‵31년 인구감소지역 대응 기본계획 - 요약본- 2026. 8. 양양군 목 차 Ⅰ. 계획의 개요 · 1. 계획수립의 배경 및 목적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 2. 계획의 범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 Ⅱ. 이전 계획의 성과와 과제 Ⅲ. 기본구상 · 1. 비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6 · 2. 전략 및 실천과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7 Ⅰ. 계획의 개요 1 계획수립의 배경 및 목적 □ 배경 ○ 중앙정부의 정책목표 및 인구감소 대응 기조 변화 - 행정안전부는 인구감소와 지역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관련 예산과 지원사업을 지속적 으로 확대하고 있음. 이에 따라 인구감소지역 대응 기본계획과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연 계한 사업 발굴 및 추진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음 - 중앙정부는 지역균형발전 관련 예산과 지역사랑상품권, 지방소멸대응기금 등을 통해 인구감소지역의 생활 기반 확충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지원하고 있음 ○ 지속적인 인구감소와 지역소멸에 대응하기 위한 지자체 차원의 대책 마련 필요 - 양양군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되었음. 청년인구 유출과 고령화가 지속됨에 따라 지역의 여건과 특성을 반영한 인 구감소 대응계획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지속적인 인구감소는 지역의 노동력 부족과 소비 위축, 생활서비스 기반 약화 등으로 이 어질 수 있음. 이에 따라 양양군이 주도하는 실효성 있고 지속 가능한 대응 방안을 적극 적으로 마련해야 함 ○ 지역 특성을 반영한 적극적·선제적 대응체계 구축 필요 - 중앙정부의 인구정책은 출산·보육 지원과 출산율 제고를 중심으로 한 기존 정책에서 벗어나 ‘개인의 삶의 질 향상’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전환되고 있음 - 강원특별자치도 역시 지역이 보유한 자원을 활용한 관광산업 육성과 기업 유치를 통해 생활인구와 일자리를 확대하고 정주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체계적인 대응 방안을 추진하 고 있음 - 양양군은 해양·산악 관광자원과 서핑 등 특화 관광콘텐츠, 양양국제공항 및 광역교통망을 보유하고 있어 관광객과 단기 체류자를 생활인구로 전환할 수 있는 잠재력이 큼. 따라서 변화하는 사회적 흐름과 정책 수요자의 요구를 반영하여 관광·휴양·문화·교통 등 양 양군의 강점을 활용한 지역 주도형 인구정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1 - □ 목적 ○ 정책 및 사업 추진을 위한 구체적인 실행 방안 마련 - 제1차 양양군 인구감소지역 대응 기본계획(2023)」과 주요 업무 추진계획 및 민선 9기 역점사업 간 연계·보완·강화 가능성을 검토하고 이를 바탕으로 신규 인구정책 사업을 발굴하고자 함 - 발굴된 사업의 실현 가능성과 추진 우선순위를 검토하고 단계별 추진 방향과 실행체계 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자 함 - 본 계획은 향후 5년 이내에 실행할 수 있는 정책과 사업을 중심으로 구성하며 인구감소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인구 유입 및 정착 기반을 확충하는 데 목적이 있음. 이를 통해 지역 활력을 회복하고 양양군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견인하는 실행 중심의 인구감소지역 대응 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함 ○ 양양군 인구감소 요인에 대한 객관적 분석 및 대응 방안 마련 - 양양군의 지리·교통·인구·관광자원 등 지역 여건과 현황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지역주민 설문조사와 의견 수렴을 통해 인구감소의 주요 원인을 객관적으로 파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양양군의 특성과 정책 수요를 반영한 실효성 있는 인구감소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자 함 - 2 - 2 계획수립의 범위 □ 시간·공간적 범위 ○ 시간적 범위 - 계획 기간 : 2027년 ~ 2031년 (5개년) - 기준 연도 : 2027년 ○ 내용적 범위 - 지역 여건 분석(지역 현황, 인구변화 및 인구감소 원인 등) - 국내·외 인구정책 사례 및 정책 동향 분석 - 주민·전문가·행정 의견 수렴 및 과제 발굴 - 양양군 인구감소 대응을 위한 비전 및 전략별 세부 추진과제 및 실행계획 도출 ○ 공간적 범위 -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행정구역 전역 (6개 읍·면 포함) ▶ 공간적 범위 - 3 - Ⅱ. 이전 계획의 성과와 과제 1 이전 계획의 실적·성과 □ 이전 계획의 실적 ○ 제1차 양양군 인구감소대응 기본계획 - 본 계획은 ‘일생의 파트너, 내 곁에 양양’을 비전으로 설정하고 생활인구 확대·청장년 유입·정주환경 개선을 통해 인구활력을 높이는 것을 중점으로 하였음 - 전략 1은 ‘생활인구 확대를 통한 지역 활력 증진’으로 귀농·귀촌 홍보와 양양형 청 년마을 및 관광·문화·체육시설 정보 제공을 통해 방문과 정착을 유도하였으며 남대천 관광 트램과 워케이션센터 및 외국인 음식문화거리 조성, 양양국제공항 활성화를 통해 체류형 관광과 관계인구 확대를 도모함 - 전략 2는 ‘지역자원 기반 특화형 일자리 창출’로 양양국제공항 화물터미널과 수산물 특화시장 및 설악산 오색지구 관광단지를 조성하고 서핑메카도시와 스마트관광도시를 육성하여 공항·서핑·수산·관광자원을 일자리와 주민소득으로 연결하고자 함 - 전략 3은 ‘지역가치 재창조를 위한 지역인재 양성’으로 해양레저 전문인력과 청소년 관광인재를 양성하고 향토학사와 국공립어린이집 및 가족센터를 확충하여 교육·돌봄 기반을 강화하고 국제학교 유치를 통해 지역의 교육 경쟁력을 높이고자 함 - 전략 4는 ‘거점형 생활환경 조성’으로 응급·야간 의료서비스와 보건소 산부인과 및 공공산후조리원을 확충하고 청년 임대주택과 생활SOC 및 귀농·귀촌 지원 기반을 강화 하여 주민의 생활 불편을 해소하고 인구 유출 요인을 완화하고자 함 - 4 - Ⅳ. 기본 구상 - 5 - 1 비전 및 목표 □ 비전 ○ 머물고, 살고 활력 넘치는 무한한 내일이 있는 도시, 양양 인피니티 - 양양군이 보유한 천혜의 자연환경과 관광·문화·산업자원을 기반으로 군민과 방문객 모두가 머물고 싶은 지역을 조성하고자 함. 출생부터 노년까지 생애주기별로 안정적인 생활환경을 제공하고 지역에서 일자리와 소득을 창출하며 관광객과 관계인구가 지속적 으로 방문하고 체류하는 활력 있는 도시를 지향함 -‘양양 인피니티’는 정주인구와 생활인구가 조화를 이루고 사람과 지역산업이 함께 성장하며 지속가능한 미래가 이어지는 양양군의 발전상을 의미함 □ 목표 ○ 목표 1 : 생애주기별 정착 유도 - 출생부터 노년까지 세대별 맞춤형 정주환경 구축을 위해 보육, 주거, 교육 등 다각도 정책 마련 ○ 목표 2 : 지역 소득창출 및 지역 발전 - 지역 특화자원을 활동한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민 소득창출과 지속가능한 발전 도도 ○ 목표 3 : 생활인구 유입 - 관광산업 육성, 청년창법 등 적극적인 생활인구 유입 - 6 - 2 전략 및 실천과제 □ 전략의 구성 ○ 전략 1 : 출산부터 교육까지 미래인재 육성 전략 - 출생부터 교육과 청년기까지 생애주기별로 필요한 서비스를 연계해 아이를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 지역의 미래를 이끌 인재를 육성하기 위한 전략임 - 출산·양육 부담을 완화하고 보육·돌봄 서비스의 접근성과 품질을 높이며 지역 여건에 적합한 교육기반을 확충하는 데 중점을 둠. 아울러 청소년과 청년이 지역에서 역량을 키우고 진로를 설계하며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성장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 전략 2 : 생활 및 공동체 개선 전략 - 군민의 생활편의를 높이고 주민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지속가능한 지역공동체를 조성 하기 위한 전략임 - 의료·복지·문화·교통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서비스의 접근성을 개선하고 읍·면별 생활거점을 중심으로 생활SOC를 확충하는 데 중점을 둠. 또한 주민 간 교류와 협력을 활성화하고 세대와 계층이 함께 참여하는 공동체 활동을 지원해 지역의 연대감과 자치 역량을 강화하고자 함 ○ 전략 3 : 양양 고유자원을 활용한 지역 활력 증대 - 양양군이 보유한 관광·문화·자연·산업자원을 활용해 지역특화산업을 육성하고 일자 리와 소득을 창출하기 위한 전략임 - 해양·서핑·산림·관광 등 지역 고유자원을 체류형 콘텐츠와 연계해 방문객의 체류시 간과 재방문을 확대하고 관광 소비가 지역경제로 연결되는 선순환 구조를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둠. 또한 청년창업과 지역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고 관계인구와 생활인구의 지속 적인 유입을 촉진해 지역의 활력을 높이고자 함 - 7 - □ 실천과제 ○ 전략 1 : 출산부터 교육까지 미래인재 육성 전략 - 아이 낳아 키우기 좋은 양양 • 출산과 양육에 필요한 경제적·생활 지원을 확대하고 가족이 안심하고 정착할 수 있는 출산 친화 환경 조성 - 육아·돌봄 지원 강화 • 공공보육과 돌봄서비스를 확충하고 부모의 양육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지역 중심 돌봄체계 구축 - 생애주기별 맞춤 지원 • 영유아·아동·청소년·청년 등 생애단계별 수요에 맞춘 교육·복지·정착지원 체계 마련 ○ 전략 2 : 생활 및 공동체 개선 전략 - 생활환경 개선사업 • 의료·복지·문화·교통 등 생활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고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생활환경 개선 - 귀농·귀촌 지원사업 • 귀농·귀촌인의 안정적인 지역 정착을 위한 주거·교육·영농·공동체 참여 지원 강화 - 청년창업 및 지역일자리 지원 • 청년창업과 지역기업 성장을 지원하고 지역자원과 연계한 안정적인 일자리 및 정착 기반 마련 ○ 전략 3 : 양양 고유자원을 활용한 지역 활력 증대 - 지역특화산업 강화 • 해양·서핑·관광·산림·농수산물 등 양양 고유자원을 활용한 지역특화산업 육성 및 소득 기반 확대 - 생활인구 유입 및 지역 활성화 • 관광·워케이션·축제·체험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방문객의 체류와 재방문을 유도해 지역경제 활력 제고 - 홍보 및 마케팅 강화 • 양양의 관광·문화·산업자원을 통합적으로 홍보하고 온·오프라인 마케팅을 강화해 지역 인지도와 경쟁력 향상 - 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