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군 하수도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합천군 공고 제2026-1626호 합천군 하수도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합천군 하수도사용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합천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 및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년 10월 22일 합 천 군 수 1. 자치법규명 : 합천군 하수도사용 조례 2. 개정이유 ❍ 2026년 제1회 규제개혁위원회 개최 결과에 따라 개선대상으로 선정된 규제에 대하여 가설건축물의 오수발생량 및 존치기간 등을 고려한 합리적인 원인자부담금 감면 기준을 마련하여 규제를 완화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개별건축물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신설(안 16조제4항) - 원인자부담금 부과예정인 건축물의 건축을 위해 설치하는 가설건축물에 대하여 오수발생량의 중복 산정을 방지하고, 신규·증가 오수량 초과분에 대해서만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도록 기준 마련 ❍ 개별건축물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신설(안 16조제5항) - 제4항에서 규정한 가설건축물에 대하여 존치기간을 고려한 원인자 부담금 감면규정을 마련하고, 구체적인 기준은 시행규칙으로 정하도록 규정 4.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1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합천군수(상하수도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제출하실 곳 : 합천군청 상하수도과 - 주 소 : (50235) 경남 합천군 합천읍 중앙로 63, 합천군청 상하수도과 - 전 화 : (055)930-4686 / 팩스 : (055)930-3329 - E-mail : [email protected] 라. 제출방법 : 우편, 전화, 팩스, 메일, 직접방문 등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 입법예고명 | 「 합천군 하수도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의견 제출자 | 성 명 (개인/단체) | | 전화번호 | | 주 소 | | 검토의견 (의견제출 내용) | | 「 합천군 하수도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에 대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제 출 자 (서명 또는 인) 합 천 군 수 귀하 | 합천군 조례 제 호 합천군 하수도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합천군 하수도사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원인자부담금 부과예정인 건축물 등을 건축하기 위해 설치되는 가설건축물의 오수발생량이 건축예정인 건축물 등으로 인해 새로 배출되거나 증가되는 오수량을 넘지 않을 경우에는 해당 가설건축물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가설건축물의 오수발생량이 새로 배출되거나 증가되는 오수량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하여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한다. 제 16조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⑤ 제4항에서 규정한 가설건축물 외의 경우에는 존치기간을 고려하여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인자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제16조(개별건축물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① ∼ ③ (생 략) <신 설> | 제16조(개별건축물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원인자부담금 부과예정인 건축물 등을 건축하기 위해 설치되는 가설 건축물의 오수발생량이 건축예정인 건축물 등으로 인해 새로 배출 되거나 증가되는 오수량을 넘지 않을 경우에는 해당 가설건축물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가설건축물의 오수발생량이 새로 배출되거나 증가되는 오수량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하여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한다. | <신 설> | ⑤ 제4항에서 규정한 가설건축물 외의 경우에는 존치기간을 고려하여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인자 부담금 을 감면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