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주남저수지 생태학습시설 운영 조례 시행규칙」폐지안 입법예고

창원시 공고 제2026-1749호 「창원시 주남저수지 생태학습시설 운영 조례 시행규칙」을 폐지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창원시 자치법규의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15일 창 원 시 장 창원시 주남저수지 생태학습시설 운영 조례 시행규칙 폐지안 입법예고 1. 폐지이유 「창원시 주남저수지 생태학습시설 운영 조례」가 「창원시 주남저수지 관리 및 운영 조례」에 통합되고, 이 규칙으로 정하고 있는 생태학습시설의 편의시설 운영 수탁의 신청, 수탁자의 의무, 지도ㆍ감독 등의 규정은 공유재산법령과 동일한 내용이므로 실효성이 없는 이 규칙을 폐지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이 시행규칙을 폐지함. 3. 입법예고기간 : 2026. 9. 15. ～ 10. 6. (21일간) 4. 의견제출 이 폐지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26년 10월 6일(화)까지 다음 사항을 기록한 의견서를 창원시 푸른도시서업소 주남저수지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사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인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동읍 주남로 101번길 26 창원시 푸른도시사업소 주남저수지과 (우 51116) - 전자우편: [email protected] - 팩스: 055-225-4780 ※ 전자우편 또는 우편 제출 시 의견제출 기한 내 도착분에 한함 ※ FAX 제출 시 수신여부 확인 요망(☏ 055-225-3483) 5.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창원시 푸른도시사업소 주남저수지과(☏ 055-225-3483)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원시 주남저수지 생태학습시설 운영 조례 시행규칙 폐지규칙안 1. 의결주문 창원시 주남저수지 생태학습시설 운영 조례 시행규칙 폐지규칙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창원시 주남저수지 생태학습시설 운영 조례」가 「창원시 주남저수지 관리 및 운영 조례」에 통합되고, 이 규칙으로 정하고 있는 생태학습시설의 편의시설 운영 수탁의 신청, 수탁자의 의무, 지도ㆍ감독 등의 규정은 공유재산법령과 동일한 내용이므로 실효성이 없는 이 규칙을 폐지하려는 것임. 3. 참고사항 가. 관계 법령 및 조례: 붙임 1 1)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 제27조 2)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20조 3)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제10조의2 4) 「창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9조 나.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1) 입법예고(2026. 9. 15. ∼ 10. 6.) 결과: 20일 이상 입법예고 필요 2) 현행 규칙: 붙임 2 창원시 규칙 제 호 창원시 주남저수지 생태학습시설 운영 조례 시행규칙 폐지규칙안 창원시 주남저수지 생태학습시설 운영 조례 시행규칙을 폐지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 1 | | 관계 법령 및 조례 |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사용허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에 대하여 그 목적 또는 용도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사용허가를 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하려면 일반입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한경쟁 또는 지명경쟁에 부치거나 수의(隨意)의 방법으로 허가할 수 있다. 1. 허가의 목적ㆍ성질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2. 제7조제2항제1호에 따른 기부자와 그 상속인 또는 그 밖의 포괄승계인에게 무상으로 사용허가하는 경우 ③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그 행정재산을 다른 자에게 사용ㆍ수익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제7조제2항제1호에 따른 기부자와 그 상속인 또는 그 밖의 포괄승계인인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 다른 자에게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항 단서에 따른 사용ㆍ수익이 그 목적 또는 용도에 장애가 되거나 행정재산의 원상(原狀) 회복에 어려움이 있다고 인정되면 승인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사용허가기간이 끝나거나 제25조에 따라 사용허가가 취소된 경우에는 그 행정재산을 원상대로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미리 원상의 변경을 승인한 경우에는 변경된 상태로 반환할 수 있다. 제27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그 재산의 관리를 위탁(이하 “관리위탁”이라 한다)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하는 경우에는 일반입찰로 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ㆍ성질ㆍ규모 및 지역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하여 입찰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탁료를 산출하여 매년 징수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을 받은 자는 제20조에 따라 해당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로 본다. ⑤ 제4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는 관리위탁의 조건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제20조제3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 그 행정재산을 다른 자에게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⑥ 제1항에 따라 관리위탁을 받은 자가 미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이용료를 관리위탁받은 행정재산의 관리에 드는 경비에 충당하거나, 그 행정재산의 효율적 관리 등으로 인하여 증대된 이용료 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리위탁을 받은 자의 수입으로 할 수 있다. ⑦ 지방자치단체는 관리위탁을 받은 자에게 관리에 드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⑧ 다음 각 호의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관리위탁을 받을 수 있는 자의 자격 2. 관리위탁의 기간 및 수탁재산의 관리 3. 제6항에 따른 이용료의 경비에의 충당 4. 이용료 증대분의 전부 또는 일부의 관리위탁을 받은 자 수입으로의 대체 5. 그 밖에 관리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20조(수탁재산의 관리) ① 관리수탁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공익 목적에 맞게 수탁재산을 관리하여야 하며, 수탁재산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관리위탁 행정재산의 원형이 변경되는 대규모의 수리 또는 보수는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시행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관리수탁자가 필요한 최소한의 조치를 한 후 지체 없이 그 내용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제10조의2(위탁재산의 관리ㆍ감독)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관리위탁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관리수탁자가 위탁시설을 운영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도록 관련 내용을 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위탁재산에 대한 관리ㆍ감독의 의무가 있으며, 관리수탁자가 제1항을 위반한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위ㆍ수탁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창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민간위탁 사무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9조(수탁기관 선정 방법) ① 수탁기관의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시장은 수탁기관 선정을 위한 공고 시에 선정기준 등을 공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수탁기관을 공개모집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와 함께 위탁사무의 사업계획서 등을 제출하게 하고, 해당 분야의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수탁기관 선정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에서 제8조에 따른 선정 기준을 검토하여 수탁기관을 선정하도록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수탁기관을 선정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내용을 창원시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한다. <신설 2023. 8. 16.> 1. 민간위탁 사무명 2. 수탁기관의 명칭 3. 민간위탁 기간 및 비용 붙임 2 | | 현행 규칙 | ■ 창원시 주남저수지 생태학습시설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창원시 주남저수지 생태학습시설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판매 품목) 주남저수지 생태학습시설 내 편의시설(이하 “편의시설”이라 한다)에서 판매하는 품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창원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생산되는 농ㆍ특산물 2. 시 관광기념품 3. 「식품위생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휴게음식점영업에서 조리ㆍ판매하는 음식류 제3조(편의시설 수탁자 선정) ① 편의시설을 위탁받아 운영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편의시설 위탁운영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2. 편의시설 위탁운영 계획서(별지 제2호서식) ② 시장은 위탁운영 시 수탁자에게 편의시설 위탁운영 허가서(별지 제3호서식)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4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편의시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편의시설 운영 기간 중 편의시설의 시설물을 파손ㆍ훼손하였을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손해배상 등에 대한 책임을 진다. ③ 전시 및 판매를 위한 물품은 수탁자의 책임 하에 관리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편의시설의 운영계획을 변경할 때에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 편의시설의 기본시설 외 그 밖의 부대시설은 수탁자의 부담으로 설치하되, 위탁기간 만료 또는 위탁 취소 등으로 인하여 계약이 해지된 때에는 수탁자의 부담으로 원상회복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부대시설을 신규 수탁자가 인수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5조(지도ㆍ감독) ① 시장은 수탁자의 행위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시정할 것을 지시할 수 있다. 1. 생태학습시설 운영에 지장을 주는 행위 2. 판매 품목이 생태학습시설의 목적에 위배되는 경우 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자의 편의시설 운영상태와 그 사무에 대하여 지도ㆍ감독하고, 관계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조사 및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 수탁자는 조사 및 검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시정 요구를 받았을 경우에는 즉시 이행하여야 한다. 제6조(권리양도 등의 제한) 수탁자는 시장의 승인 없이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할 수 없다. <부칙 생략> ■ 창원시 주남저수지 생태학습시설 운영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편의시설 위탁운영 신청서 | 신청자 | 주 소 | | 성 명 (단체명) | | 생년월일 (등록번호) | (남/여) | 위탁 시설 | 건 물 | 구 조 | 면 적 | 용 도 | 철근콘크리트 | ㎡ | | 위 치 | | 목 적 | 농ㆍ특산물판매점, 관광기념품점, 휴게음식점 운영 | 기 간 | 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 년 월) | 조 건 | 창원시에서 정하는 조건을 수락함 | 기 타 | | 위와 같이 「창 원시 주남저수지 생태학습시설 운영 조례」 제7조 및 같 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편의시설 위탁운영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기관단체명: 대표자성명: (서명 또는 인) 창 원 시 장 귀하 | ■ 창원시 주남저수지 생태학습시설 운영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편의시설 위탁운영 계획서 1. 편의시설(농ㆍ특산물판매점, 관광기념품점, 휴게음식점) 현황 ◦위 치: ◦면 적: 2. 운 영 자 ◦대표자: ◦주 소: 3. 운영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4. 주요 운영 내용 가. 편의시설(농ㆍ특산물판매점, 관광기념품점, 휴게음식점) 운영계획 나. 판매계획 다. 구체적 운영계획 시설별(코너별) | 취 급 품 목 | 운영내역(구체적) | 비 고 | | | | | 5. 운영자의 사회봉사활동 실적 및 계획 월 별 | 전년도 실적 | 금년도 계획 | | | | 6. 단체구성 현황 창립일자 | 직 원 수 | 회원수 | 사무실 면 적 | 법인등록여부 | 계 | 정규직 | 임시직 | 등록 | 미등록 | | | | | | ㎡ | | | ■ 창원시 주남저수지 생태학습시설 운영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편의시설 위탁운영 허가서 | 1. 수 탁 자 ◦ 주 소: ◦ 성 명(단체명): ◦ 생년월일(등록번호): (남/여) 2. 위탁운영허가 시설 ◦ 소재지: | 위탁시설 | 구 조 | 용 도 | 연면적 | 사용면적 | 철근콘크리트 | | ㎡ | ㎡ | 3. 위탁목적 ◦「 창원시 주남저수지 생태학습시설 운영 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농ㆍ특산물판매점, 관광기념품점, 휴게음식점)으로 운영 4. 위탁기간: 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년 월) 년 월 일 창 원 시 장 |

의 견 제 출 서 |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 의견제출인 | 성명 (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 주소 | 전화번호 | | 의견제출 내용 | ① 의견제출 대상 자치법규명 | ② 의 견 | | ③ 기 타 | | 「창원시 자치법규의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항 및 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 년 월 일 | 의견제출인 | (서명 또는 인) | 창원시장 | 귀하 | | 유 의 사 항 |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10mm×297mm[백상지(80g/m 2 ) 또는 중질지(80g/m 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