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관광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입법예고 제2026 – 338호 전남광주관광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전남광주관광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년 9월 17일 전 남 광 주 통 합 특 별 시 장 1. 자치법규명 ｢전남광주관광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2. 제정이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에 따라 종전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에서 각각 시행하던 「광주광역시 관광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와 「전라남도 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통합·정비하여, 광주광역시 관광공사와 전라남도 관광재단을 전남광주관광공사로 통합하고 관광정책의 컨트롤 타워 기능 활성화 및 관광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공사의 설립 목적 및 기본체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조부터 제6조까지) 나. 임원 및 직원의 신분·운영 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부터 제19조까지) 다. 공사의 사업 범위 및 임대료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20조 및 제21조) 라. 재무·회계 및 감독 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22조부터 제29조까지) 마. 사업대행 및 파견 등 행정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30조부터 제31조까지) 바. 기관 통합에 따른 경과조치 및 타 조례 폐지를 규정함(안 부칙 제1조부터 제8조까지) 4. 자치법규안: 별첨 5.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0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전남광주통합특별 시장(참조 : 관광도시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개 정(안) | 수 정(안) | 수 정 사 유 | | | |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이메일) 또는 일반우편 - 전자우편: [email protected] - 일반우편: (우61945)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내방로 111(치평동) 전남광주통합특별시청 관광도시과 ※ 의견제출(전자우편, 일반우편) 후 전화로 접수 확인 必(☎062-613-3621)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조례 제 호 전남광주관광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전남광주관광공사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법인격) 전남광주관광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는 법인으로 한다. 제3조(사무소) ① 공사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 공사는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이하 “통합특별시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 지사 또는 사무소를 둘 수 있다. 제4조(자본금) ① 공사의 자본금은 2,000억 원으로 하고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이하 “통합특별시”라 한다)가 전액 출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자본금 납입의 시기와 방법은 통합특별시장이 정한다. 제5조(정관) ① 공사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자본금에 관한 사항 5. 임직원에 관한 사항 6. 이사회에 관한 사항 7. 사업에 관한 사항 8. 재무회계에 관한 사항 9. 공고에 관한 사항 10. 사채발행에 관한 사항 11.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12. 조직 및 정원에 관한 사항 13. 임원추천위원회에 관한 사항 1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공사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통합특별시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6조(등기) 공사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제2장 임원과 직원 제7조(임원) 공사의 임원은 사장을 포함한 이사(상임이사와 비상임이사로 구분한다) 및 감사로 하며, 그 수는 정관으로 정한다. 제8조(사장) ① 사장은 통합특별시장이 임면하며, 사장을 임명할 때에는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임명한다. ② 사장은 공사를 대표하고 공사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 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이사가 그 직을 대행한다. 제9조(이사) ① 이사는 상임이사와 비상임이사로 하되, 비상임이사에는 통합특별시의 관련 부서 실장ㆍ본부장ㆍ국장, 공사ㆍ공단 총괄부서의 장과 세무 및 회계전문가를 포함하여야 하며, 사장을 포함한 상임이사의 정원은 이사정원의 100분의 50 미만으로 한다. ② 상임이사는 사장이 임면하며, 상임이사를 임명할 때에는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임명한다. ③ 비상임이사는 통합특별시장이 임면하며, 비상임이사를 임명할 때에는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임명한다. 다만 정관에 당연직으로 이사를 두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공사는 당연직을 제외한 이사 전원을 특정 성(性)의 이사로 구성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임원추천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이사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의 업무를 분장한다. 제10조(감사) ① 감사는 통합특별시장이 임면하며, 감사를 임명할 때에는 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임명한다. 다만, 정관에 당연직으로 비상임감사를 두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감사는 공사의 회계 및 업무를 감사한다. 제11조(임원추천위원회) ① 공사의 임원후보자를 추천하기 위하여 공사에 임원추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되, 비상설 위원회로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 구성 및 운영은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56조의3에 따르고, 임원후보의 추천절차는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56조의4에 따른다. ③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공사의 내규로 정한다. 제12조(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1년 단위로 연임될 수 있다. 이 경우 임명권자는 경영성과계약 이행실적 또는 직무이행실적 평가결과, 경영평가결과 등을 고려하여 임원의 연임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장의 연임 기준은 「지방공기업법」 제58조제4항에 따른다. ③ 당연직 비상임이사와 당연직 감사의 임기는 그 재임기간으로 한다. 제13조(이사회) ① 공사의 업무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공사에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사장을 포함한 이사로 구성한다. ③ 이사회 의장은 당연직이사를 제외한 비상임이사 중에서 전체 이사회 의결로 선임하며, 선임된 비상임이사는 그 임기 동안 의장이 된다. ④ 의장은 이사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다만, 이사회의 의장으로 선임된 비상임이사의 신분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는 감사가 소집하고 주재한다. ⑤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⑥ 비상임이사는 이사회 출석 등에 따라 회의참석수당, 여비 등 실제비용 이외에 예산의 범위에서 이사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월정액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⑦ 이사회의 권한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14조(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사람은 임원이 될 수 없다. 1. 대한민국의 국민이 아닌 사람 2. 피성년후견인,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4.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사람 5. 「지방공기업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받고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제15조(임원의 대표권 제한) 공사의 이익과 사장 또는 사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은 사장 또는 사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는 공사를 대표하지 못하며, 감사가 공사를 대표한다. 제16조(이사회의 참여제한) 공사의 임원은 자기 또는 자기의 친족과 이해관계가 있는 의안을 심의하기 위한 이사회에 참여할 수 없다. 제17조(직원의 임면) ① 공사에 필요한 직원을 둔다. ② 공사의 직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장이 임ㆍ면한다. 제18조(겸직 제한) 공사의 상임임원 및 직원은 그 직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상임임원은 통합특별시장의, 직원은 사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제19조(비밀누설의 금지) 공사의 임직원이나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직무 외에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장 사업 제20조(사업) 공사는 제1조에 따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한다. 1. 관광진흥을 위한 기획 및 개발ㆍ운영사업 2. 전시컨벤션센터 등의 건립 및 시설의 관리ㆍ운영ㆍ임대사업 3. 관광상품, 관광자원 및 편의시설의 개발ㆍ운영사업 4. 마이스(MICE) 산업 육성 및 지원 사업 5. 국내외 관광 홍보 및 관광객 유치 마케팅 사업 6. 국내외 박람회ㆍ전시회ㆍ컨벤션 유치 및 개최ㆍ지원 사업 7. 관광 관련 연구조사 및 교육·컨설팅 사업 8. 도시마케팅 사업 및 국제교류사업 9. 문화ㆍ축제ㆍ이벤트ㆍ광고 서비스의 공급사업 10. 부동산 관리ㆍ운영 및 임대사업 11.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공공단체가 위탁한 사업 12. 공사의 수익사업 발굴 및 추진 13. 위 사업과 관련한 부대사업 14. 그 밖에 통합특별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및 통합특별시 위탁사업 제21조(임대료의 결정 및 징수) ① 공사는 시설임대에 따른 임대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임대료를 결정하거나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통합특별시장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임대료 징수의 절차와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통합특별시장의 승인을 얻어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4장 재무회계 제22조(사업연도) 공사의 사업연도는 통합특별시의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23조(계리의 원칙) ① 공사는 경영의 성과 및 재무상태를 명백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회계거래를 발생의 사실에 따라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② 공사는 사업 분야별로 회계를 분리 처리할 수 있으며, 필요한 사항은 회계규정으로 정한다. 제24조(예산과 결산) ① 사장은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예산을 해당 사업연도 시작 전까지 편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를 확정한다. 예산 확정 후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 따라 예산이 성립 또는 변경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통합특별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공사는 매 사업연도의 결산을 해당 사업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④ 공사는 결산완료후 결산서를 작성하여 「지방공기업법」 제66조제2항에 따라 지체 없이 통합특별시장에게 보고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⑤ 통합특별시장은 결산서에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제25조(손익금의 처리) ① 공사는 매 사업연도의 결산 결과 이익이 발생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위로 이를 처리한다. 1. 이월결손금의 보전 2. 이익준비금의 적립 3. 남은 금액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적립 ② 공사는 매 사업연도의 결산 결과 손실이 발생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라 이를 보전하고, 부족할 때에는 결손금으로 이월한다. 1. 적립금 2. 이익준비금 제26조(재정지원) 통합특별시장은 공사의 사업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사장이 특별한 사유로 재정지원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공사에 보조금을 교부하거나 장기대부할 수 있다. 제5장 기채 제27조(사채의 발행) ① 공사는 필요한 경우에 통합특별시장의 승인을 얻어 사채를 발행하거나 외국차관을 도입 할 수 있다. 이 경우 통합특별시장은 미리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통합특별시장은 제1항의 사채상환을 보증할 수 있다. ③ 사채발행 및 매각, 상환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6장 감 독 제28조(감독) ① 통합특별시장은 공사의 업무를 감독한다. ②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통합특별시장으로부터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기구 및 정원에 관한 규정 등 중요한 사항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2. 임직원의 급여 및 퇴직수당 등 보수에 관한 사항 3. 중요한 재산의 취득관리 및 처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통합특별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9조(보고 및 검사) 통합특별시장은 공사의 업무ㆍ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검사할 수 있으며 필요한 보고를 명할 수 있다. 제7장 보칙 제30조(대행사업의 비용부담) ① 공사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대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필요한 비용은 지방자치단체 또는 국가가 부담한다. ② 공사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대행하면서 필요한 경우에는 통합특별시장의 승인을 얻어 그 사업의 일부를 제3자로 하여금 시행하게 할 수 있다. 제31조(재산의 무상사용 및 비용의 일부경감 등) 통합특별시장은 필요한 경우에 공사의 재산을 무상 또는 비용의 일부를 경감하여 사용할 수 있다. 다만, 공사수익과 관련된 재산의 사용은 정관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3조부터 제7조까지는 공사 설립을 위하여 광주광역시 관광공사 정관변경에 따른 변경등기를 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다음 각 호의 조례는 폐지한다. 1. 광주광역시 관광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2. 전라남도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기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광주광역시 관광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에 따른 광주광역시 관광공사는 이 조례에 따른 공사로 존속하며, 그 조직, 자산 및 임직원의 신분 등은 공사로 승계된다. 제4조(권리ㆍ의무 등의 승계)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광주광역시 관광공사 또는 전라남도관광재단에 속하였던 모든 권리와 의무는 이 조례에 따른 공사가 승계한다. ②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광주광역시 관광공사 또는 전라남도관광재단이 행한 법률행위의 효력과 그에 따른 권리․의무 및 법률관계는 이 조례에 따른 공사가 승계한다. 제5조(소속 직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전라남도관광재단 소속 직원은 이 조례에 따른 공사 소속 직원으로 본다. 제6조(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보수ㆍ인사규정 등) ① 이 조례 시행에 따른 직원의 직급, 보수, 복무, 조직 및 그 밖의 근로조건에 관한 세부사항은 공사의 정관 및 분야별 관련 규정으로 정한다. ②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광주광역시 관광공사 또는 전라남도관광재단에서 각각의 직원을 대상으로 제정ㆍ시행한 취업규칙, 보수규정, 인사규정 및 그 밖의 근로조건은 공사의 관련 규정이 제정ㆍ시행될 때까지 각각의 종전 규정을 해당 직원에게 계속 적용한다. 제7조(시행사업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광주광역시 관광공사 또는 전라남도관광재단이 시행하였거나 시행이 계속 중인 사업은 이 조례에 따른 공사가 시행하는 사업으로 본다. 제8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광주광역시 관광공사 또는 전라남도관광재단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갈음하여 이 조례에 따른 공사를 인용한 것으로 본다.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제출 □ 자치법규명 : □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단체명, 대표자 성명) : □ 주소 : □ 전화번호 : 연번 | 조 례(안) | 수 정(안) | 수 정 사 유 | 예시 | 제2조 “0000000000” | 제2조 “0000000000” | 수정사유 기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