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공고 제2026-35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18일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취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1인 소상공인 또는 여성 소상공인을 범죄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사업의 추진 근거를 마련하고,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유관 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안전한 영업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1인 소상공인 또는 여성 소상공인 보호 사업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함(안 제6조) 나.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유관기관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4조) 4. 의견 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9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의회사무국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의견 보내실 주소 및 연락처 - 주소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시민공원로 30(부암동, 부산진구청 의회사무국) - 전화번호 : 051)605-6168, 팩스 : 051)605-6159 붙 임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 2. 조례안 1부. 끝.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성명 (단체명) : ○ 주 소 : ○ 연 락 처 : 조례안내용 | 찬성여부 | 의 견 | 비고 | 찬성 | 반대 | | | | | | |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조례 제 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6호를 제7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법 제12조의9에 따라 1인 소상공인 또는 여성 소상공인을 범죄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사업 제14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원활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부산진경찰서, 소상공인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현 행 | 개 정 안 | | | 제6조(경영안정 등 지원) ① 구청장은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 제6조(경영안정 등 지원) ① -------------------------------------------------------------------------------. | 1. ∼ 5. (생 략) | 1. ∼ 5. (현행과 같음) | <신 설> | 6. 법 제12조의9에 따라 1인 소상공인 또는 여성 소상공인을 범죄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사업 | 6 . (생 략) | 7 . (현행 제6호와 같음) | ②ㆍ③ (생 략) | ②ㆍ③ (현행과 같음) | <신 설> | 제14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원활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부산진경찰서, 소상공인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 | 신ㆍ구조문대비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