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공고 제2026-34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18일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취지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빈 점포를 생활체육활동 및 시장등의 역사·문화적 자원을 활용한 전시·체험 등의 용도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빈 점포의 현황 및 활용 수요를 파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빈 점포의 활용을 촉진하고 시장등의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빈 점포의 생활체육활동 및 전시·체험 등 활용용도 규정 (안 제5조의2제1항) 나. 빈 점포 현황 및 활용 수요 파악 (안 5조의2제2항) 4. 의견 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9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의회사무국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의견 보내실 주소 및 연락처 - 주소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시민공원로 30(부암동, 부산진구청 의회사무국) - 전화번호 : 051)605-6168, 팩스 : 051)605-6159 붙 임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 2. 조례안 1부. 끝.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성명 (단체명) : ○ 주 소 : ○ 연 락 처 : 조례안내용 | 찬성여부 | 의 견 | 비고 | 찬성 | 반대 | | | | | | |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조례 제 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장에 제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2(빈 점포의 활용 촉진) ① 법 제17조제1항제7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용도”란 시장등의 활성화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용도를 말한다. 1. 상인과 지역주민의 생활체육활동을 위한 시설 2. 시장등의 역사ㆍ문화적 자원을 활용한 전시ㆍ체험 등을 위한 공간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용도 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빈 점포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빈 점포의 현황 및 활용 수요를 파악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 | <신 설> | 제5조의2(빈 점포의 활용 촉진) ① 법 제17조제1항제7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용도”란 시장등의 활성화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용도를 말한다. 1. 상인과 지역주민의 생활체육활동을 위한 시설 2. 시장등의 역사ㆍ문화적 자원을 활용한 전시ㆍ체험 등을 위한 공간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용도 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빈 점포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빈 점포의 현황 및 활용 수요를 파악할 수 있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