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사무위임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및 의견조회

부천시 공고 제2026-2389호 「부천시 사무위임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부천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21일 부 천 시 장 부천시 사무위임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〇 「부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에 따라 전부개정에 따른 행정기구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시장이 위임받은 권한 중 구청장에게 재위임하는 사무를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〇 구청장에게 재위임하는 사무를 정비함(안 별표). 1) 계량기업 사무 회수: 지역경제과 2) 어린이집 인가․지원․관리 등 사무 회수: 영유아보육과 3. 자치법규안: 붙임 4.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2026년 10월 12일까지 나. 제출방법: 서면, 우편, 전자우편, 팩스 등 다. 기재내용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2)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라. 제 출 처: 부천시장(행정지원과) 1) 주 소: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길주로 210, 6층 행정지원과(중동, 부천시청) 2) 전화(팩스): ☎ 032-625-2263(팩스 0502-4002-2263) 3) 전자우편: [email protected] 소관부서 | 행정지원과 | 직 · 성명 | 주무관 이 다 빈 | 전화번호 | 032-625-2263 |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자치법규명 | | 검토사항 | 1.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사항의 유무 : 2. 조례 또는 규칙에 위반되는 사항의 유무 : 3. 월권이나 공익을 저해하는 사항의 유무 : 4. 상급기관의 훈령 등 지시 불이행 사항의 유무 : 5. 사전승인ㆍ허가 등 그 밖의 문제점 유무 : | 주요내용 | ※ 자치법규안에 대한 조문별 찬성ㆍ반대 여부와 그 이유 등을 기재합니다. ( 내용이 많은 경우에는 별도 붙임으로 작성합니다.) | 「부천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자치법규안에 대한 의견을 제출합니다. | 의 견 제출자 | 소속 또는 주소 | | 연 락 처 | | 성 명 | (서명 또는 날인)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부천시 사무위임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 제안이유 ⃝ 「부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에 따른 행정기구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시장이 위임받은 권한 중 구청장에게 재위임하는 사무를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구청장에게 재위임하는 사무를 정비함(안 별표). 1) 계량기업 사무 회수: 지역경제과 2) 어린이집 인가․지원․관리 등 사무 회수: 영유아보육과 3. 참고사항 가. 현행규정: 붙임 참조 나. 예산조치: 해당 없음 다.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2026. 9. 21. ∼ 10. 12. (21일간) 나) 예고결과: 2) 부서협의 가) 협의기간: 나) 협의결과 (1) 부패영향평가: (2) 규제심사: (3) 성별영향평가: 3) 경기도 관련부서: 기획조정실 기획담당관 부천시 규칙 제 호 부천시 사무위임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부천시 사무위임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소관 관․과․소 | 행정지원과 | 입 안 자 | 관․과․소장 직위․성명 | 행정지원과장 김 금 영 | 팀 장 직위․성명 | 조직관리팀장 강 혜 영 | 담당자 성명(전화) | 이 다 빈 (625-2263) | “별지” [별표] <개정 2026. 00. 00.> 시 사무의 구 재위임사항(제2조제1항 관련) 소관부서 | 위임사무명 | 단위사무명 | 근거 및 적용법규 | 수임기관 | 세정과 | 1. 도세 부과ㆍ징수 사무에 관한 다음의 권한 | 가. 납세의 고지[취득세(차량), 등록면허세(차량) 제외] | ∙ 「지방세징수법」제12조 (「경기도 도세 기본 조례 」제2조) | 구청장 | | | 나. 납기 전 징수 | ∙같은 법 제22조 ∙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같은 조례 제2조) | | | | 다. 납기한의 연장 및 취소 | ∙ 「지방세기본법」제26조 부터 제27조까지 ∙같은 법 시행령 제6조부터 제10조까지 (같은 조례 제2조) | | | | 라. 수정신고, 경정청구, 기한 후 신고 접수 및 처리 | ∙같은 법 제49조부터 제51조까지 (같은 조례 제2조) | | | | 마. 가산세 부과의 감면 | ∙같은 법 제52조부터 제57조까지 (같은 조례 제2조) | | | | 바. 도세 징수유예(고지유예 ·분할고지·징수유예 등) | ∙ 「지방세징수법」제25조 부터 제29조까지 ∙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 부터 제35조까지 ∙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 부터 제19조까지 (같은 조례 제2조) | | | | 사. 부과취소 및 변경 | ∙ 「지방세기본법」제5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 (같은 조례 제2조) | | | | 아. 지방세 환급 | ∙같은 법 제60조부터 제64조까지 (같은 조례 제2조) | | | | 자. 소멸시효(환급금) | ∙같은 법 제60조부터 제64조까지 (같은 조례 제2조) | | 세정과 | | 차. 서류의송달 | ∙같은 법 제28조 (같은 조례 제2조) | 구청장 | | | 카. 공시송달 | ∙같은 법 제33조 ∙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같은 조례 제2조) | | | | 타. 세무조사 | ∙같은 법 제82조부터 제85조까지 (같은 조례 제2조) | | | | 파. 이의신청 및 심사· 심판청구 접수 | ∙같은 법 제89조부터 제100조까지 (같은 조례 제2조) | | | | 하. 세무공무원의 질문검사 | ∙같은 법 제140조 (같은 조례 제2조) | | | | 거. 도세부과에 대한 범칙행위에 대한 준용 | ∙같은 법 제101조부터 제126조까지 (같은 조례 제2조) | | 징수과 | 1. 도세 부과ㆍ징수 사무에 관한 다음의 권한 | 가. 납부지연가산세 및 독촉 | ∙ 「지방세기본법」제55조 ∙ 「지방세징수법」제32조 ( 「경기도 도세 기본 조례」 제2조) | | | | 나. 정리보류 | ∙같은 법 제106조 (같은 조례 제2조) | | | | 다. 시효완성정리 | ∙ 「지방세기본법」제39조 ∙ 「지방세징수법」제106조 (같은 조례 제2조) | | | | 라. 징수촉탁 | ∙같은 법 제18조 (같은 조례 제2조) | | | | 마. 세무공무원의 질문ㆍ검사 | ∙같은 법 제36조 (같은 조례 제2조) | | 토지 정보과 | 1.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연수교육 | 가. 연수교육 미이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ㆍ징수 | ∙ 「공인중개사법」제51조 제5항 (「경기도 사무위임 조례」 제9조제2항) | 구청장 | | | 나. 연수교육 대상자에 대한 교육 통지 | ∙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제4항 (같은 조례 제9조제2항) | | 도로 관리과 | 1. 도로의 점용허가에 관한 다음의 권한 | 가. 도로의 점용허가 및 도로굴착 등의 확인 (2개구 이상이 해당되는 경우 제외) | ∙「도로법」제23조제2항, 제52조, 제61조 | | | | 나. 도로의 점용허가의 취소 | ∙같은 법 제23조제2항, 제63조 | | | | 다. 도로점용자에 대한 점용료 부과․징수 | ∙같은 법 제23조제2항, 제66조 | | | | 라. 도로점용료의 감면 | ∙같은 법 제23조제2항, 제68조 | | | | 마. 도로점용자에 대한 원상 회복 명령 | ∙같은 법 제23조제2항, 제73조 | | | | 바. 법령 위반자 등에 대한 처분 | ∙같은 법 제23조제2항, 제96조 | | | | 사. 공익을 위한 처분 | ∙같은 법 제23조제2항, 제97조 | | | | 아. 권리·의무 승계 등 | ∙같은 법 제23조제2항, 제106조 | | | 2. 도로의 무단점용에 관한 다음의 권한 | 가. 변상금 징수 | ∙「도로법」제23조제2항, 제72조 | | | 나. 도로무단점용 과태료의 부과․징수 | ∙같은 법 제23조제2항, 제117조 | | | | 다.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따른 이의신청의 수리 | ∙같은 법 제23조제2항, 제117조 | | 환경 정책과 | 1. 소음․진동 규제에 관한 사무 | 가. 상시 측정 | ∙「소음․진동관리법」제3조제2항․제3항 ( 「경기도 사무위임 조례」 제9조제2항) | 구청장 | | 2.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관리 | 가. 빛방사허용기준 준수 확인 | ∙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제12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2 제2항) | | | | 나. 빛방사허용기준 초과 개선명령 | ∙같은 법 제13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2 제2항) | | | | 다. 보고 및 검사 | ∙ 같은 법 제17조 제2항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2 제2항) | | | | 라. 과태료의 부과·징수 | ∙같은 법 제18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2 제2항) | | 기후 에너지과 | 1. 다중이용시설 실내 공기질 관리 권한 | 가. 보고 및 검사 |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13조제1항, 제3항, 제6항 및 제7항 ( 「경기도 사무위임 조례」 제9조제2항) | | | | 나. 과태료의 부과․징수 등 | ∙같은 법 제16조제4항 (같은 조례 제9조제2항) | | | 2. 자동차공회전 제한지역 관리에 관한 업무 | 가. 단속담당공무원의 임명 및 관리·감독 | ∙「대기환경보전법」제59조 (「경기도 자동차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제10조) | | | | 나. 공회전 단속 및 권고 | ∙같은 법 제59조 (같은 조례 제10조) | | | | 다. 과태료의 부과·징수 | ∙같은 법 제94조 (같은 조례 제10조) | | 기후 에너지과 | 3.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 저감조치 시행에 관한 사무 | 가. 자료제출·검사 등 (비산먼지 발생사업 중 건설공사장에 한함) | ∙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6조 ( 「경기도 사무위임 조례」 제9조제2항) | 구청장 | | | 나.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비산먼지 발생사업 중 건설공사장에 한함) | ∙같은 법 제31조제1항 제2호 및 제4호 (같은 조례 제9조제2항) | | | | 다. 미세먼지의 측정ㆍ분석 및 불법·과다 배출행위에 대한 감시(비산먼지 발생사업에 한함) |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3호 (같은 조례 제9조제2항) | | 참고 | | 현행 규정 | □ 「부천시 사무위임 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천시장이 위임받은 권한의 일부를 「지방자치법」 제117조에 따라 구청장에게 재위임함으로써 행정의 능률과 주민의 편의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1.15, 2016.5.30, 2021.5.31., 2023.9.27.> 제2조(위임사항) ① 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임받은 권한 중에서 구청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와 같다. < 개정 2007.11.15, 2009.05.18, 2016.5.30., 2019.5.20., 2023.9.27.> ② 삭제 <2023.9.27.> 제3조(감독) 제2조에 따라 사무를 위임한 시장은 그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일반적인 기준에 따라 지휘·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 <개정 2007.11.15> 제4조(권한과 책임의 표시) 이 규칙에 따라 위임받은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서는 「부천시 사무위임 조례」 제4조에 따라 위임받은 자의 명의로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4.02.03.> 제5조 삭제 (2016.5.30> 부칙(2024.12.18.,규칙 제2176호) 이 규칙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