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폐기물관리법」제8조(폐기물의 투기금지 등) 규정을 위반한 사항에 대하여 같은 법 제68조(과태료)제3항에 의한 과태료 처분에 앞서「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등) 규정에 따라 처분사전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우편물 반송(폐문부재 등)으로 송달이 불가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송달)제4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오니, 귀 기관의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고제목:「폐기물관리법」위반 과태료 처분사전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기간: 2026. 9. 21. ~ 2026. 10. 8. (18일간)
다. 공고대상 및 내용: 세부내용은 붙임 공고문 참고
라. 공고장소 및 방법: 전국 시군구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시
마. 문 의 처: 나주시 도시미화과(☏ 061-339-8653)
공시송달공고문(폐기물관리법 위반 과태료처분 사전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hwpx
한글 첨부 본문
나주시 공고 제2026-1549호
공 시 송 달 공 고
「폐기물관리법」제8조(폐기물의 투기금지 등) 규정을 위반한 사항에 대하여 같은 법 제68조(과태료)제3항에 의한 과태료 처분에 앞서「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등) 규정에 따라 처분사전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우편물 반송(폐문부재 등)으로 송달이 불가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송달)제4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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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주 시 장
제 목: 「폐기물관리법」 위반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 근거법규: 「폐기물관리법」 제8조제1항 및 같은 법 제68조, 「행정절차법」 제14조
3. 공고기간: 2026. 9. 21. ~ 2026. 10. 8. (18일간)
4. 공고방법: 홈페이지 및 게시판
5. 공고 대상 및 내역: 최장* 등 51명 / 「붙임」참조
6. 의견제출 및 납기기한: 2026. 10. 8. 까지
7. 공시송달 내용
가. ｢폐기물관리법｣ 제8조(폐기물의 투기 금지 등) 및 제15조(생활폐기물배출자의 처리 협조 등)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과태료 처분(사전)통지서를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공시송달 하오니, 공고기한 내 나주시 도시미화과에서 고지서를 발부받아 과태료를 납부하시거나 2026. 10. 8.(목)까지 나주시 도시미화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관련규정에 의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다. 과태료 부과 후 체납 시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최고 77%의 가산금이 부과되어 강제징수 됨을 알려드립니다.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나주시 도시미화과(☏ 061-339-8653, FAX 061-339-292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공시송달 대상자 명단 1부.
공시송달 대상자 명단.xlsx
엑셀 첨부 본문
과태료 처분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대상(54명) | | | | | | |
순번 | 납부자명 | 주소 | 부과예정금액(원) | 위반내용 | 위반장소 | 위반 일시 | 비고
1 | 최장* | 광주광역시 북구 문화소통로108번길 * | 50000 | 쓰레기무단투기 | 왕곡면 양산리 21-7 | 2025. 11. 16. 06:58경 |
2 | (주)세영*** | 전라남도 영암군 영암읍 여중고길 * | 50000 | 담배꽁초투기 | 송월동 112 | 2025. 10. 12. 11:43경 |
3 | 양기채 | 광주광역시 북구 삼정로 7 205동 206호(두암동,율곡타운아파트,두암주공2단지아파트) | 50000 | 생활쓰레기무단투기 | 세지면 죽동리 227-36 | 2025. 9. 10. 08:00경 |
4 | 고영* | 전라남도 완도군 완도읍 청해진서로 * | 50000 | 생활폐기물무단투기 | 왕곡면 양산리 21-7 | 2025. 9. 22. 14:51경 |
5 | 양재* | 전라남도 나주시 왕건길 22-2 * | 50000 | 생활폐기물무단투기 | 왕곡면 양산리 21-7 | 2025. 11. 8. 18:39경 |
6 | 이옥* | 전라남도 강진군 칠량면 청자로 * | 50000 | 생활폐기물무단투기 | 세지면 송제리 794-2 | 2025. 9. 25. 17:20경 |
7 | 나* | 전라남도 나주시 구진포로 * | 50000 | 생활폐기물무단투기 | 삼영동 구진포로 영강삼거리(678-1) | 2025. 9. 5. 17:57경 |
8 | 황* | 전라남도 나주시 빛가람로 800 * | 50000 | 생활쓰레기불법투기 | 왕곡면 양산리 21-7 | 205. 9. 11. 17:08경 |
9 | 방*용 | 광주광역시 서구 운천로 41 * | 50000 | 생활쓰레기불법투기 | 왕곡면 양산리 21-7 | 2025. 9. 7. 20:29경 |
10 | 이*근 | 광주광역시 광산구 월계로 170 * | 50000 | 생활폐기물무단투기 | 왕곡면 양산리 21-7 | 2025. 8. 28. 15:05경 |
11 | 윤*래 | 전라남도 나주시 대기1길 * | 50000 | 생활폐기물무단투기 | 왕곡면 양산리 21-7 | 2025. 8. 21. 16:09경 |
12 | 유*환 | 전라남도 여수시 율촌면 난화길 * | 50000 | 담배꽁초무단투기 | 빛가람동 196 | 2025. 8. 22. 10:35경 |
13 | 김*산 | 광주광역시 북구 동문대로249번길 * | 50000 | 생활폐기물무단투기 | 왕곡면 양산리 21-7 | 2025. 8. 14. 12:36경 |
14 | 김*하 | 전라남도 나주시 송월14길 * | 50000 | 담배꽁초무단투기 | 삼영동 105-2 | 2025. 7. 29. 18:33경 |
15 | 변*옥 | 광주광역시 광산구 송도로 * | 50000 | 생활쓰레기불법투기 | 왕곡면 양산리 21-7 | 2025. 7. 6. 15:06경 |
16 | 최*민 | 광주광역시 북구 무등로 * | 50000 | 생활폐기물무단투기 | 왕곡면 양산리 21-7 | 2025. 7. 3. 14:16경 |
17 | 송*용 | 전라남도 나주시 공산면 갈마길 * | 50000 | 생활폐기물무단투기 | 왕곡면 양산리 21-7 | 2025. 7. 13. 17:34경 |
18 | 김*득 | 광주광역시 동구 학소로76번길 * | 50000 | 생활쓰레기무단투기 | 산포면 내기리 941-23 | 2025. 7. 10. 14:36경 |
19 | 김*언 | 전라남도 영암군 금정면 안노모정길 * | 50000 | 담배꽁초무단투기 | 송월동 748-2 | 2025. 6. 30. 17:54경 |
20 | 백*현 | 전라남도 화순군 사평면 벽송길 * | 50000 | 담배꽁초무단투기 | 빛가람동 195 | 2025. 6. 3. 12:15경 |
21 | 주식회사 미르산업개발 | 전라남도 나주시 배멧1길 50 * | 50000 | 담배꽁초 무단투기 | 산포면 매성리 1266-1 | 2025. 5. 28. 17:13경 |
22 | 김*선 | 전라남도 나주시 남평읍 남평3로 * | 50000 | 담배꽁초무단투기 | 빛가람동 872 | 2025. 5. 23. 10:32경 |
23 | 김*식 | 광주광역시 동구 필문대로191번길 * | 500000 | 차량을 이용하여 생활폐기물 투기 | 남평읍 교원리 227-7 | 2024. 12. 19. 10:30경 |
24 | 박*주 | 전라남도 강진군 마량면 까막섬로 * | 50000 | 담배꽁초무단투기 | 전남운전면허시험장(삼영동 189) | 2025. 2. 25. 12:32경 |
25 | 강*원 | 전라남도 나주시 남평읍 강변2길 * | 50000 | 생활폐기물 무단투기 | 남평읍 강변2길 20 | 2025. 2. 12. 22:18경 |
26 | 정*희 | 전라남도 나주시 남평읍 강변2길20, * | 50000 | 생활폐기물무단투기 | 빛가람동 887 | 2026. 3. 14. 21:01경 |
27 | 김*곤 | 전라남도 나주시 그린로 154, * | 50000 | 생활폐기물무단투기 | 왕곡면 양산리 21-7 | 2026. 3. 14. 11:41경 |
28 | 김*지 | 전라남도 해남군 해남읍 수성2길11-17, * | 50000 | 생활폐기물무단투기 | 평산동 114-7 | 2026. 3. 7. 10:00경 |
29 | 주식회사더**에너지 | 경기도 화성시 동탄기흥로 614, * | 50000 | 생활폐기물무단투기 | 금천면 광암리 산6-13 | 2026. 1. 12. 06:19경 |
30 | 땅**품****** | 전라남도 해남군 현산면 땅끝대로 * | 50000 | 생활폐기물무단투기 | 왕곡면 양산리 21-7 | 2026. 3. 2. 07:23경 |
31 | 최*현 | 광주광역시 광산구 월계로195-6, * | 50000 | 생활폐기물무단투기 | 왕곡면 양산리 21-7 | 2026. 2. 17. 11:01경 |
32 | 김*용 | 전라남도 장흥군 장흥읍 동교로57-11, * | 50000 | 쓰레기무단투기 | 왕곡면 양산리 21-7 | 2026. 1. 6. 15:00경 |
33 | 김*희 | 완도군 보길면 중리2길 * | 50000 | 생활폐기물무단투기 | 왕곡면 양산리 21-7 | 2026. 4. 1. 18:34경 |
34 | 최*희 | 강진군 칠량면 송산1길7 * | 50000 | 생활폐기물무단투기 | 왕곡면 양산리 21-7 | 2026. 4. 21. 20:47경 |
35 | 한*석 | 남구 군분로100번길 * | 50000 | 생활폐기물무단투기 | 왕곡면 양산리 21-7 | 2026. 4. 19. 17:59경 |
36 | 최*연 | 북구 대자로55* | 50000 | 생활폐기물무단투기 | 왕곡면 양산리 21-7 | 2026. 4. 18. 11:15경 |
37 | 금**틸 | 순창군 인계면 물통길 * | 50000 | 생활폐기물무단투기 | 왕곡면 양산리 21-7 | 2026. 4. 25. 22:18경 |
38 | 한*연 | 서구 상무화원로32번길21-5,* | 50000 | 생활폐기물무단투기 | 다시면 대산리 42-260 | 2026. 5. 15. 13:29경 |
39 | 장*진 | 금천면 천석길35, * | 200000 | 생활폐기물무단투기 | 금천면 석전리 292-4 | 2026. 5. 16. 08:24경 |
40 | 조*자 | 서구 죽봉대로31, * | 50000 | 생활폐기물무단투기 | 왕곡면 양산리 21-7 | 2026. 6. 8. 07:03경 |
41 | 신*현 | 나주시 그린로 63, * | 50000 | 생활폐기물무단투기 | 빛가람동 289번지 | 2026. 6. 5. 13:06경 |
42 | 김*례 | 강진군 마량면 마량2길 * | 50000 | 생활폐기물무단투기 | 왕곡면 양산리 21-7 | 2026. 6. 20. 07:50경 |
43 | 박*태 | 북구 임방울대로1041번길15, * | 50000 | 생활폐기물무단투기 | 왕곡면 양산리 21-7 | 2026. 7. 4. 20:43경 |
44 | 이*철 | 남평읍 남평2로 * | 50000 | 생활폐기물무단투기 | 산포면 등정리 843-16 | 2026. 7. 6. 16:52경 |
45 | 김*주 | 나주시 그린로63, * | 50000 | 생활폐기물무단투기 | 빛가람동 887 | 2026. 7. 19. 20:26경 |
46 | 고*주 | 서구 내방로 349, * | 50000 | 생활폐기물무단투기 | 왕곡면 양산리 21-7 | 2026. 7. 30. 17:25경 |
47 | 하*호 | 수원시 영통구 대학3로4번길49, * | 50000 | 생활폐기물무단투기 | 왕곡면 양산리 21-7 | 2026. 7. 30. 22:05경 |
48 | 김*환 | 북구 서양로160, * | 50000 | 생활폐기물무단투기 | 왕곡면 양산리 21-7 | 2026. 8. 2. 06:27경 |
49 | 방*복 | 부산 영도구 봉래길92-4, * | 50000 | 생활폐기물무단투기 | 왕곡면 양산리 21-7 | 2026. 8. 3. 20:02경 |
50 | 김*천 | 나주시 그린로 125, * | 50000 | 생활폐기물무단투기 | 금천면 광암리 7-4 | 2026. 8. 1. 09:14경 |
51 | 심*완 | 해남군 해남읍 구교3길 26, * | 50000 | 생활폐기물무단투기 | 왕곡면 양산리 21-7 | 2026. 8. 23. 19:09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