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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경남/함양군
함양군건설교통과2026-08-21

무단방치 차량 자진처리명령문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2026-06,0..

게시기관함양군
지역경남
담당부서건설교통과
공고번호공고제2026-1115호
등록일2026-08-21
기관 홈페이지www.hygn.go.kr
수집일시2026. 8. 25. 오후 1:21:32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함양군 관내에 무단 방치되어 도시미관 저해 및 범죄이용 가능성을 초래하고 있는 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제26조(자동차의 강제처리)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자동차처리명령) 규정에 의거 자진처리안내문을 서면통지 하고자 하였으나, 폐문부재·이사불명 등의 사유로 전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의거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하오니, 귀 기관의 누리집 및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공 고 명 : 무단방치차량 자진처리명령문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2026-06,07,08) 2. 공고기간 : 2026. 8. 21. ~ 2026. 9. 11. (21일간) 3. 공고대상차량 : 붙임내역 붙임 무단방치 차량 자진처리명령문 반송 공시송달 공고. 끝.

무단방치 차량 자진처리명령문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문 2026060708.hwpx

한글 첨부 본문
함양군 공고 제2026-1115호 무단방치 자동차 자진처리 명령문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공고) 함양군 관내 주택가, 도로, 공터 등에 무단으로 방치되어 교통소통 장애,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 제26조1항(자동차의강제처리)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제24조(자동차 처리명령)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 소유자에게 자진처리 명령서를 우편송달(등기) 하였으나, 수취인부재, 수취인불명, 수취인 미거주, 이사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 합니다. 2026년 8월 21일 함 양 군 수 1. 공시송달(공고) 기간 : 2026년 8월 21일 ~ 2026년 9월 11일 (21일간) 2. 공시송달(공고) 대상자 및 내용 : 붙임참고 3. 공시․공고 내용 가. 자동차소유자(점유자)는 본 공고 기간 만료 시 까지 자동차를 자진처리 하시기 바랍니다. 위 기간 내에 자진처리명령에 응한 경우(견인된 자동차를 찾아가는 등)에는 20~30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되나, 기한 내 자진처리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자동차관리법 제26조 및 같은 법 제81조제8호의 규정에 의거 100~150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나. 위의 범칙금을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자동차관리법 제88조의 규정에 의하여 방치행위자로 검찰로 송치되어 동법 제81조 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처리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자동차를 강제처리(폐차)할 예정이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이해관계인(저당, 압류권자)은 상기 공고 기간 내에 권리행사를 하시기 바라며, 기간 내 권리행사를 하지 않을 경우 권리행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여 강제처리(폐차) 됨을 알려 드립니다. 4. 기타사항 가. 차량 내 모든 물품(비품)도 강제처리 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함양군 건설교통과 교통담당 (☎055-960-6354)으로 문의시기 바랍니다. 붙임 무단방치 차량 내역 1부. 무단방치 차량 내역(2026-06,07,08) | 연번 | 차 량 번 호 | 차 종 | 사 용 본 거 지 주 소 | 무 단 방 치 장 소 | 차량보관 장소 | 주 소 | 성 명 | 1 | 27*3907 | 매그너스2.0DL6-이글 | 경상남도 함양군 함양읍 뇌계길 62-10 | 김*현 | 함양군 유림면 옥동아랫담길 4 국제폐차장 | 국제폐차장 055-964-2293 | 2 | 07*5106 | 렉스턴 | 경상남도 산청군 산청읍 산수로 288 | ㈜대*산업 | 함양군 유림면 옥동아랫담길 4 국제폐차장 | 국제폐차장 055-964-2293 | 3 | 84*2212 | 마이티이동주유차(터보) | 경상남도 산청군 차황면 오동로 1086-23 | 정*기 | 함양군 유림면 옥동아랫담길 4 국제폐차장 | 국제폐차장 055-964-229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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