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관리계획(마천가흥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함양군 고시 제2026 - 193호 함양군관리계획(마천가흥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함양군 고시 제1995-163호(1995. 8. 19.)로 최초결정된 비도시지역 내 마천가흥 지구단위계획구역(함양군 마천면 가흥리 427번지 일원)에 대한 군관리계획(마천가흥지구 지구단위계획)의 결정(변경)사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에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함양군관리계획 결정(변경) 내용을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6년 8월 20일 함양군수 1. 함양군관리계획(마천가흥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가.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조서 : 변경없음 1)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조서 구분 | 도면 표시 번호 | 공원명 | 시설의 세 분 | 위치 | 면적(㎡) | 최초 결정일 | 비고 | 기정 | 변경 | 변경후 | 기정 | 1 | 마천가흥지구 지구단위 계획구역 | 주거형 | 함양군 마천면 가흥리 427번지 일원 | 164,340 | - | 164,340 | 함양군 고시 (제1995-163호) (1995.8.19.) | | 나.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조서 : 변경 1) 토지이용계획 : 변경없음 구분 | 면적(㎡) | 비고 | 기정 | 변경 | 변경후 | 구성비(%) | 총 계 | 164,340 | - | 164,340 | 100.0 | - | 주거용지 | 69,633 | - | 69,633 | 42.4 | 마을회관 170㎡ | 상업용지 | 15,467 | - | 15,467 | 9.4 | - | 공업용지 | 11,615 | - | 11,615 | 7.0 | 농협 | 녹지용지 | 28,633 | - | 28,633 | 17.4 | - | | 공 원 | 2,793 | - | 2,793 | 1.7 | - | | 녹 지 | 25,840 | - | 25,840 | 15.7 | - | 공공시설용지 | 38,992 | - | 38,992 | 23.8 | | | 자치센터 | 4,060 | - | 4,060 | 2.5 | - | | 보건지소 | 586 | - | 586 | 0.4 | - | | 파 출 소 | 600 | - | 600 | 0.4 | - | | 우 체 국 | 979 | - | 979 | 0.6 | - | | 주 차 장 | 4,170 | - | 4,170 | 2.5 | - | | 체육시설 | 12,726 | - | 12,726 | 7.7 | - | | 도 로 | 15,871 | - | 15,871 | 9.7 | - | 2)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 조서 : 변경없음 가) 교통시설 ▮ 도로 구분 | 규 모 | 기능 | 연장 (m) | 기 점 | 종 점 | 사용형태 | 주 요 경과지 | 최 초 결정일 | 비고 | 등급 | 류별 | 번호 | 폭원 (m) | 기정 | 중로 | 2 | 1 | 8∼19 | 보조 간선 도로 | 800 | 가흥리 307-7 | 가흥리 산32-3 | 일반 도로 | - | 함양군고시 (제1995-163호) | - | 기정 | 소로 | 1 | 1 | 10 | 국지 도로 | 8 | 중로2-1 | 가흥리 612-3 | 일반 도로 | - | 함양군고시 (제2020-173호) | - | 기정 | 소로 | 2 | 1 | 8 | 국지 도로 | 97 | 중로2-1 | 소로3-9 | 일반 도로 | - | 함양군고시 (제2020-173호) | - | 기정 | 소로 | 3 | 1 | 6 | 국지 도로 | 113 | 중로2-1 | 가흥리 600-1 | 일반 도로 | - | 함양군고시 (제2020-173호) | - | 기정 | 소로 | 3 | 3 | 6 | 국지 도로 | 205 | 중로2-1 | 소로3-4 | 일반 도로 | - | 함양군고시 (제2020-173호) | - | 기정 | 소로 | 3 | 4 | 6 | 국지 도로 | 226 | 중로2-1 | 소로3-3 | 일반 도로 | - | 함양군고시 (제1995-163호) | - | 기정 | 소로 | 3 | 8 | 5 | 국지 도로 | 82 | 소로2-1 | 소로3-9 | 일반 도로 | - | 함양군고시 (제1995-163호) | - | 기정 | 소로 | 3 | 9 | 5 | 국지 도로 | 169 | 소로3-3 | 소로2-1 | 일반 도로 | - | 함양군고시 (제1995-163호) | - | 기정 | 소로 | 3 | 11 | 4 | 국지 도로 | 109 | 가흥리 548 | 가흥리 561-2 | 일반 도로 | - | 함양군고시 (제1995-163호) | - | ▮ 주차장 구분 | 도면 표시 번호 | 시설명 | 위 치 | 면 적(㎡) | 최 초 결정일 | 비고 | 기 정 | 변 경 | 변경후 | 기정 | 1 | 주차장 | 가흥리 299 일원 | 4,170 | - | 4,170 | 함양군고시 (제2015-95호) | - | 나) 공간시설 ▮ 공원 구분 | 도면 표시 번호 | 공원명 | 시설의 종류 | 위치 | 면적(㎡) | 최초 결정일 | 비고 | 기정 | 변경 | 변경후 | 기정 | 1 | 임천 공원 | 어린이 공 원 | 가흥리 607 일원 | 2,793 | - | 2,793 | 함양군고시 (제2015-95호) | - | 다) 공공문화체육시설 ▮ 공공청사 구분 | 도면 표시 번호 | 시설명 | 시설의 종 류 | 위 치 | 면적(㎡) | 최 초 결정일 | 비고 | 기정 | 변경 | 변경후 | 기정 | 1 | 공공청사 | 지역 자치센터 | 가흥리 427 | 4,060 | - | 4,060 | 함양군고시 (제1995-163호) | - | 기정 | 2 | 공공청사 | 보건지소 | 가흥리 609-2 | 586 | - | 586 | 함양군고시 (제1995-163호) | - | 기정 | 3 | 공공청사 | 파 출 소 | 가흥리 527-1 | 600 | - | 600 | 함양군고시 (제1995-163호) | - | 기정 | 5 | 공공청사 | 우 체 국 | 가흥리 534 | 979 | - | 979 | 함양군고시 (제1995-163호) | - | ▮ 체육시설 구분 | 도면 표시 번호 | 시설명 | 시설의 종 류 | 위 치 | 면적(㎡) | 최 초 결정일 | 비고 | 기정 | 변경 | 변경후 | 기정 | 1 | 체육 시설 | 생활 체육시설 | 가흥리 540-1 일원 | 10,380 | - | 10,380 | 함양군고시 (제2015-95호) | - | 기정 | 3 | 체육 시설 | 생활 체육시설 | 가흥리 597 일원 | 2,346 | - | 2,346 | 함양군고시 (제2017-156호) | - | 3)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계획 : 변경없음 가)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조서 구 분 | 가구 및 획지번호(BL) | 면 적(㎡) | 비고 | 기 정 | 변 경 | 변경후 | 총 계 | - | 164,340 | - | 164,340 | - | 주거용지 | 1A-1, 2A-1, 3A-1, 3A-4, 4A-1, 5A-1, 5A-2, 6A-1, 6A-2 | 69,633 | - | 69,633 | 마을회관 172㎡ | 상업용지 | 1B-2, 1B-3, 3B-2, 5B-3, 5B-4, 6B-3, 6B-4, 7B-1, 7B-2, 8B-1 | 15,467 | - | 15,467 | - | 공업용지 (농업협동조합) | 7G-3 | 11,615 | - | 11,615 | - | 녹지용지 | 소 계 | - | 28,633 | - | 28,633 | - | 공 원 | 6D-6 | 2,793 | - | 2,793 | - | 녹 지 | 1D-5, 1D-6, 6D-7 | 25,840 | - | 25,840 | - | 공공시설용지 | 소 계 | - | 38,992 | - | 38,992 | - | 자치센터 | 1C-4 | 4,060 | - | 4,060 | - | 보건지소 | 6C-5 | 586 | - | 586 | - | 파 출 소 | 3C-3 | 600 | - | 600 | - | 우 체 국 | 5C-5 | 979 | - | 979 | - | 주 차 장 | 7E-5 | 4,170 | - | 4,170 | - | 체육시설 | 5F-6, 7F-4 | 12,726 | - | 12,726 | - | 도 로 | - | 15,871 | - | 15,871 | | ▮ 주거용지 도면번호 | 가구 번호 (BL) | 면 적(㎡) | 획 지 | 비고 | 기 정 | 변 경 | 변경후 | 위 치 | 면 적(㎡) | 총 계 | 69,633 | - | 69,633 | - | 69.633 | - | - | 1 | 47,313 | - | 47,313 | A-1 | 가흥리 | 산34 | 47,313 | - | 2 | 2,637 | - | 2,637 | A-1 | 가흥리 | 509 | 2,637 | - | 3 | 6,268 | - | 6,268 | A-1 | 가흥리 | 479 | 6,268 | - | 3 | 172 | - | 172 | A-4 | 가흥리 | 489 | 172 | 마을회관 | 4 | 4,305 | - | 4,305 | A-1 | 가흥리 | 551 | 4,305 | - | 5 | 2,609 | - | 2,609 | A-1 | 가흥리 | 531 | 2,609 | - | 5 | 709 | - | 709 | A-2 | 가흥리 | 561-2 | 709 | - | 6 | 4,440 | - | 4,440 | A-1 | 가흥리 | 600-2 | 4,440 | - | 6 | 1,180 | - | 1,180 | A-2 | 가흥리 | 609-6 | 1,180 | - | ▮ 상업용지 도면번호 | 가구 번호 (BL) | 면 적(㎡) | 획 지 | 비고 | 기 정 | 변 경 | 변경후 | 위 치 | 면 적(㎡) | 총 계 | 15,467 | - | 15,467 | - | 15,467 | - | - | 1 | 1,409 | - | 1,409 | B-2 | 가흥리 | 525 | 1,409 | - | 1 | 5,363 | - | 5,363 | B-3 | 가흥리 | 583-1 | 5,363 | - | 3 | 438 | - | 438 | B-2 | 가흥리 | 526-1 | 438 | - | 5 | 490 | - | 490 | B-3 | 가흥리 | 529-6 | 490 | - | 5 | 401 | - | 401 | B-4 | 가흥리 | 583-3 | 401 | - | 6 | 2,118 | - | 2,118 | B-3 | 가흥리 | 602-9 | 2,118 | - | 6 | 2,206 | - | 2,206 | B-4 | 가흥리 | 609-2 | 2,206 | - | 7 | 617 | - | 617 | B-1 | 가흥리 | 595 | 617 | - | 7 | 2,289 | - | 2,289 | B-2 | 가흥리 | 307-3 | 2,289 | - | 8 | 136 | - | 136 | B-1 | 가흥리 | 613-2 | 136 | - | ▮ 공업용지 도면번호 | 가구 번호 (BL) | 면 적(㎡) | 획 지 | 비고 | 기 정 | 변 경 | 변경후 | 위 치 | 면 적(㎡) | 총 계 | 11,615 | - | 11,615 | - | 11,615 | - | - | 7 | 11,615 | - | 11,615 | G-3 | 가흥리 | 589 | 11,615 | 농업협동조합 | ▮ 녹지용지 도면번호 | 가구 번호 (BL) | 면 적(㎡) | 획 지 | 비고 | 기 정 | 변 경 | 변경후 | 위 치 | 면 적(㎡) | 총 계 | 28,633 | - | 28,633 | - | 28,633 | - | - | 1 | 11,883 | - | 11,883 | D-5 | 가흥리 | 산36 | 11,883 | - | 1 | 9,528 | - | 9,528 | D-6 | 가흥리 | 347-1 | 9,528 | - | 6 | 2,793 | - | 2,793 | D-6 | 가흥리 | 607 | 2,793 | 어린이공원 | 6 | 4,429 | - | 4,429 | D-7 | 가흥리 | 599 | 4,429 | - | ▮ 공공시설용지 도면번호 | 가구 번호 (BL) | 면 적(㎡) | 획 지 | 비고 | 기 정 | 변 경 | 변경후 | 위 치 | 면 적(㎡) | 총 계 | 38,992 | - | 38,992 | - | 38,992 | - | - | 1 | 4,060 | - | 4,060 | C-4 | 가흥리 | 427 | 4,060 | 지역자치 센터 | 3 | 600 | - | 600 | C-3 | 가흥리 | 572-1 | 600 | 파출소 | 5 | 979 | - | 979 | C-5 | 가흥리 | 534 | 979 | 우체국 | 5 | 10,380 | - | 10,380 | F-6 | 가흥리 | 540-1 | 10,380 | 체육시설 | 6 | 586 | - | 586 | C-5 | 가흥리 | 609-1 | 586 | 보건지소 | 7 | 4,170 | - | 4,170 | E-5 | 가흥리 | 299 | 4,170 | 주차장 | 7 | 2,346 | - | 2,346 | F-4 | 가흥리 | 596 | 2,346 | 체육시설 | - | 15,871 | - | 15,871 | - | 가흥리 | | 15,871 | 도로 | 4)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 등에 관한 계획 : 변경 가) 주거용지 도면 번호 | 위 치(BL) | 구 분 | 계획내용 | - | 1A-1 2A-1 3A-1 3A-4 4A-1 5A-1 5A-2 6A-1 6A-2 | 용도 | 지정용도 | ◦ 제2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 할 수 있는 건축물 (공동주택 중 아파트 제외) | 권장용도 | - | 불허용도 | 지정용도이외의 용도 | 1층전면 권장용도 | - | 건폐율 | 60% 이하 | 용적률 | 200% 이하 | 높이 | 최고한도 | 4층 이하 | 최저한도 | - | 배 치 | - | 형 태 | - | 색 채 | - | 건축선 | - | 나) 상업용지 도면 번호 | 위 치(BL) | 구 분 | 계획내용 | - | 1B-2 1B-3 3B-2 5B-3 5B-4 6B-3 6B-4 7B-1 7B-2 8B-1 | 용도 | 지정용도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7의 준주거지역안 에서 건축 할 수 없는 건축물을 제외한 건축물 ◦함양군계획 조례 별표 6의 준주거 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을 제외한 건축물 | 권장용도 | - | 불허용도 | 지정용도이외의 용도 | 1층전면 권장용도 | - | 건폐율 | 60% 이하 | 용적률 | 200% 이하 | 높이 | 최고한도 | 6층 이하 | 최저한도 | - | 배 치 | - | 형 태 | - | 색 채 | - | 건축선 | - | 다) 공업용지 도면 번호 | 위 치(BL) | 구 분 | 계획내용 | - | 7G-3 | 용도 | 지정용도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3의 일반공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함양군계획 조례 별표 12의 일반 공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권장용도 | - | 불허용도 | 지정용도이외의 용도 | 1층전면 권장용도 | - | 건폐율 | 60% 이하 | 단, 생산관리지역은 건폐율30%이하 적용 | 용적률 | 150% 이하 | 높이 | 최고한도 | 4층 이하 | 최저한도 | - | 배 치 | - | 형 태 | - | 색 채 | - | 건축선 | - | 라) 녹지용지 도면 번호 | 위 치(BL) | 구 분 | 계획내용 | - | 1D-5 1D-6 6D-7 | 용도 | 지정용도 |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1.단독주택, 18.창고시설, 21.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 권장용도 | 창고시설,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 불허용도 | 지정용도이외의 용도 | 1층전면 권장용도 | - | 건폐율 | 20% 이하 | 용적률 | 80% 이하 | 높이 | 최고한도 | 2층 이하 | 최저한도 | - | 배 치 | - | 형 태 | - | 색 채 | - | 건축선 | - | 6D-6 | 용도 | 지정용도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어린이공원 | 권장용도 | - | 불허용도 | 지정용도이외의 용도 | 1층전면 권장용도 | - | 건폐율 | 60% 이하 | 용적률 | 150% 이하 | 높이 | 최고한도 | 3층 이하 | 최저한도 | - | 배 치 | - | 형 태 | - | 색 채 | - | 건축선 | - | 마) 공공시설용지(변경) 도면표시 번 호 | 위 치 | 구 분 | 계획내용 | - | 5C-5 1C-4 5F-6 6C-5 3C-3 7F-4 | 용도 | 지정용도 | 기정 | ◦ 건축법시행령 [별표1]의 3.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바목의 우체국 | 변경 | ◦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3절제94조 ~ 95조에 따른 공공청사 및 부대·편익시설 | 기정 | ◦ 건축법시행령 [별표1]의 3.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바목의 지역자치센터 ◦건축법시행령 [별표1]의 11.노유자 시설 | 변경 | ◦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3절제94조~95조에 따른 공공청사 및 부대·편익시설 | 기정 | ◦건축법시행령 [별표1]의 13. 운동시설 | 변경 | ◦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5절제99조~101조에 따른 체육시설 및 부대·편익시설 | 기정 | ◦건축법시행령 [별표1]의 3.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바목의 보건소 | 변경 | ◦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3절제94조~95조에 따른 공공청사 및 부대·편익시설 | 기정 | ◦ 건축법시행령 [별표1]의 3.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바목의 파출소 | 변경 | ◦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3절제94조~95조에 따른 공공청사 및 부대·편익시설 | 기정 | ◦건축법시행령 [별표1]의 13. 운동시설 | 변경 | ◦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5절제99조~101조에 따른 체육시설 및 부대·편익시설 | 권장용도 | - | 불허용도 | 지정용도이외의 용도 | 1층전면 권장용도 | - | 건폐율 | 60% 이하 | 용적률 | 150% 이하 | 높이 | 최고한도 | 4층 이하 | 최저한도 | - | 배 치 | - | 형 태 | - | 색 채 | - | 건축선 | - | 바) 주차장 도면번호 | 위 치(BL) | 구 분 | 계획내용 | - | 7E-5 | 용도 | 지정용도 | ◦주차장법에 의한 노외주차장 관련시설 | 권장용도 | - | 불허용도 | 지정용도이외의 용도 | 1층전면 권장용도 | - | 건폐율 | 40% 이하 | 용적률 | 120% 이하 | 높이 | 최고한도 | 4층 이하 | 최저한도 | - | 배 치 | - | 형 태 | - | 색 채 | - | 건축선 | - | 2.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함양군 미래발전담당관(☎055-960-4120) 또는 도시건축과(☎055-960-6510)로 문의바랍니다. ※ 지형도면은 토지e음(https://www.eum.go.kr/)에서도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 [붙임1] 관련도면 ❍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도면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1_개발계획 결정(변경)-배치1_1.jpe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2386pixel, 세로 1686pixe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