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공동주택 외벽 색채디자인 지원사업 공고(6차)

대전광역시 동구 공고 제2026-1042호 2026년 공동주택 외벽 색채디자인 지원사업 공고 대전광역시 동구 노후 소규모 공동주택 외벽도색을 지원하기 위하여「공동주택관리법」제85조 및 「대전광역시 동구 공동주택 지원조례」제6조에 따라 2026년 공동주택 외벽 색채디자인 지원사업을 시행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8월 21일 대전광역시 동구청장 1. 사 업 명: 2026년 공동주택 외벽 색채디자인 지원사업 2. 신청기간: 2026. 8. 24.(월) ~ 2026. 9. 4.(금) (12일간 / 공휴일 제외) 3. 신청방법: 우편 또는 방문접수 - 문서제목: 2026년 공동주택 외벽 색채디자인 지원사업 신청(OOO아파트) - 우편접수(대전광역시 동구 동구청로 147, 동구청 공동주택과) ※ 우편의 경우 접수 마감일 소인까지 유효함 - 방문접수(동구청 공동주택과 11층) 4. 지원대상: ❍ 사용승인 후 10년이상 경과된 소규모 공동주택 (2015. 12. 31. 이전 사용승인) ※ 소규모 공동주택: 비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대전광역시 동구 공동주택 지원조례」 ※ 관리주체가 없는 소규모 공동주택의 경우 대표자 선임(전체 입주자의 3분의2 이상 동의서를 첨부)하여 신청 ❍ 대로변 등 도시미관에 영향을 주는 위치에 인접한 공동주택으로 과도한 색채사용 등 미관을 해치는 공동주택 우선 지원 ❍ 관리주체의 부재로 외벽상태 유지가 어려운 소규모 공동주택 우선 지원 5. 지원제외대상 ❍ 최근 2년(2024년 ~ 2025년)이내 당해 사업에 지원받은 단지 ❍ 임대주택 및 재개발·재건축 대상지에 해당하는 공동주택 ❍ 재건축 또는 리모델링 추진을 위하여 조합설립위원회를 구성하여 구청장의 승인을 받은 공동주택(단, 조합설립위원회와 입주자대표회의가 지원금 신청일 기준으로 5년이내 공사 착공이 어렵다고 판단하여 지원을 요청한 경우 위 기간 내 공사 착공 시 지원금 전액을 회수하는 조건으로 지원가능) 6. 지원금액 ❍ 최대 1천만원 이하 / 2개 단지 지원 총 사업비 | 지 원 기 준 | 상한금액 | 비 고 | 7백만 원 이하 | 총사업비 × 70/100 | 4,900천원 | | 7백만 원 초과～ 1천4백만 원 이하 | 총사업비 × 60/100 | 8,400천원 | 지원금4,900천원 이하인 경우 4,900천원 지원 | 1천4백만 원 초과～ 2천만 원 이하 | 총사업비 × 50/100 | 10,000천원 | 지원금8,400천원 이하인 경우 8,400천원 지원 | 2천만 원 이상 | 총 사업비가 20,000천원 초과하는 경우 10,000천원 지원 | 7. 지원항목: 소규모 공동주택 색채디자인 및 외벽도색 비용 8. 제출서류 ❍ 공동주택관리 지원 신청서, 사업계획서 －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증명하는 서류(입주자대표회의가 있는 비의무관리단지) －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 신청 동의서(입주자대표회가 없는 비의무관리단지) － 사업위치가 표시된 도면 및 사진 첨부 ※ 소규모 공동주택의 경우 입주자 2/3이상 동의서 첨부 ※ 입주자: 소유자 또는 그 소유자를 대리하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공동주택관리법」제2조제1항제5호 ❍ 자기부담금 비율 및 금액표, 자부담 능력 입증 자료 ( 잔액증명서, 통장 사본 등) ❍ 지방 보조사업 청렴 이행 서약 서 ❍ 소요사업비 산출내역서 － 원가계산서, 설계내역서, 일위대가, 시방서, 수량산출서 － 공사비 산출은 당해 연도의 정부 표준품셈 및 적산기준을 기준으로 산출 － 공종별 단가는 2개 이상(조달청가격, 물가정보지 등)의 단가자료 조사하고, 객관적 단가조사가 어려운 품목에 대하여는 2개 업체 이상의 견적서를 제출받아 그 중에서 가장 경제적인 단가를 택함 / 색채 디자인 시안 포함하여 제출 － 노임단가는 대한건설협회에서 최근 공표한 시중 노임단가 적용 ❍ 현황사진, 위치도(변경 전·후) | 9. 지원사업의 결정 ❍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에 의한 현장조사 실시 후 심사기준(사업의 효과성, 위치 적합성, 외벽 노후도, 단지규모 등)에 따라 동구 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 심의를 통해 지원단지 및 지원금액 결정 ❍ 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에서 심의 결정한 사업은 관리주체·대표자에게 통보하며, 관리주체·대표자는 선정된 사업을 게시판 등에 게시하여야 함. ※ 위원회 심의 결과 평가점수가 높은 순으로 결정하며, 동점일 경우 소규모 세대단지 순으로 결정 10. 지원결정의 취소 ❍ 지원결정을 받기 전에 사업을 시행한 경우 ❍ 사업계획서 상 기재된 착공예정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사업 착수하지 않은 경우 ❍ 사업비 과다 또는 허위 등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신청한 경우 ❍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 계획으로 정부기관이나 다른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중복하여 보조금을 받은 경우 ❍ 기타 관계법령 규정 위반 등 보조금 지급에 장애요인이 있을 경우 11. 지원절차 지원사업 신청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또는 전체 입주자 2/3동의서) | | 신청서 접수 (8. 24. ~ 9. 4.) | | | | | | 현장 조사 (9월 중) | | 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 심의 및 결정(9월 말 예정) | | | | | | 지원사업 선정결과 통보 (공동주택과 → 관리주체, 대표자) | | 사업착수 신고 | | | | | | 사업완료 보고 | | 보조금 교부 및 정산 | | 12. 기타 유의사항 ❍ 접수된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등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습니다. ❍ 제출서류의 미비 또는 허위기재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에게 있습니다. ❍ 문의사항은 동구청 공동주택과(☎042-251-6746)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신청서 등 서식 각 1부. 끝. 붙임 | | 신청서 등 서식 |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지원 신청서 (공동주택 외벽 색채디자인 지원사업) | 신청단지 | 공동주택 단 지 명 | | 동 수 | | 주 소 | | 세대수 | | 입주자대표 회의의결일 | | 준공일 | | 이메일 | | 연락처 | | 신 청 내 용 | 개 요 | 소요예산 | 비고 | | | | | | | | | | 「대전광역시 동구 공동주택 관리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공동주택관리 지원을 신청합니다. 2026년 월 일 신청인 관리사무소장(대표자) (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인) 대전광역시 동구청장 귀하 | 구비서류 1.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부 2. 사업위치가 표시된 도면 및 사진 1부 | 사 업 계 획 서 | 1. 사업개요 ○ 사 업 명: ○ 총사업비: ○ 산출내역 - - 2. 사업목적 ○ ○ ○ 3. 사업기간 : 2026. . . ~ 2026. . . (착수예정일-완료예정일 기재 必) 4. 사업내용 ○ ○ ※ 사업추진경위(외벽도색 이력), 추진방법, 추진할 내용 등 기술 5. 기대효과 ○ ○ ※ 사업목적이 달성되면 실제로 나타나는 효과 | 자기 부담금 비율 및 금액표 | □ 사 업 명: 2026년 공동주택 외벽 색채디자인 지원사업 □ 공동주택명: □ 위 치 : 동구 동 번지 □ 주택규모 : 층 동 세대 □ 총사업비 : 천원 □ 자기부담금(%): 천원 % □ 보조금액(%): 천원 % □ 자기 부담금 내용 지 원 대 상 | 공 사 비 | 자기 부담금 | 비 율(%) | 비 고 | 합 계 | | | | | | | | | | | | | | | | | | | | □ 기타 의견 위와 같이 공동주택 지원사업에 따른 자부담 계획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입주자대표회의 회장(대표자) (인) 관리사무소장 (인) 대전광역시 동구청장 귀하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 신청 동의서 (대표자 선임 및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증명하는 서류) ○ 사 업 명: 2026년 공동주택 외벽 색채디자인 지원사업 ○ 공동주택명: ○ 주 소: ○ 동 의 사 항: 1. 대전광역시 동구에‘2026년 공동주택 외벽 색채디자인 지원사업’을 신청함 ◆ 사업내용: ◆ 자기부담금: 총 사업비의 %이상을 자체 부담하겠음 2. 입주자 ○○○를 대표로 선임함 ◆ 성명: 생년월일: 호수: 연락처: 3. 상기 대표자로 하여금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 관련 모든 업무를 수행하도록 위임함 연번 | 동/호수 | 소유자 성명 | 동의여부 (서명) | 연락처 | 소유자와의관계 (본인·배우자·자녀 등) | 1 | | | | | | 2 | | | | | | 3 | | | | | | 4 | | | | | | 5 | | | | | | 6 | | | | | | 7 | | | | | | 8 | | | | | | 9 | | | | | | 10 | | | | | | 11 | | | | | | 12 | | | | | | 13 | | | | | | 14 | | | | | | 15 | | | | | | 16 | | | | | | 17 | | | | | | ※ 전체입주자의 3분의 2 이상 동의서 / 소유자(소유자 또는 소유자를 대리하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을 말함) 지방 보조사업 청렴 이행 서약서 지방보조사업 (공동주택 외벽 색채디자인 지원사업) 청렴 이행 서약서 위 지방보조사업과 관련하여 대전광역시 동구로부터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의 사용에 있어 교부조건 및 사업계획과 관계법령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하겠으며, 구에서 요구하는 청렴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아울러,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의 사용과정에서 관련된 주민 및 직원들은 이유 여하를 막론 하 고 구 의 사전 승인 없이 임의 변경 사용 또는 교부 목적 외 사용을 하 지 않 도록 하겠으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지방재정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아래와 같이 처벌 받을 수 있음을 충분히 이해하고 이에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 < 벌칙 규정(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부터 제40조까지) > | | | | ○ (제37조)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자 또는 그 사실을 알 면서 지방보조금을 교부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 (제38조)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자치단체의 장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자에 대해 5년 이 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 (제38조) 지방보조사업을 완료한 후에도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 없이 중요재산에 대하여 교부목적 외 용도로의 사용, 양도, 교환 또는 대여, 담보의 제공 등의 금지된 행위를 한 자에 대해 5년 이 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 (제39조)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지 않고 지방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지방보 조사업에 드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 또는 그 지방보조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하거나 중단 또는 폐지한 지방보조사업자에 대해서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단, 지방자치단체 장이 정하는 경미한 내용 변경이나 경비 배분의 경우 제외) ○ (제39조) 사업수행과 관련된 자료 5년 보관, 위반된 보조사업 수행으로 받은 정지명령 위반, 사업실적 및 지방보조금에 관한 적절한 예산 집행에 대한 거짓 보고 등에 대해 서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 (제40조) 상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벌금형을 과함. | 2026. . . 신청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인) 관 리 사 무 소 소장 (인) 현 황 사 진 공동주택명 (주 소) | | 시 설 명 | | 시 설 명 | | 장 소 | | 장 소 | | 설치년도 | | 설치년도 | | 현장사진 | 현장사진 | 보수 내용 설명 | 보수 내용 설명 | 시 설 명 | | 시 설 명 | | 장 소 | | 장 소 | | 설치년도 | | 설치년도 | | 현장사진 | 현장사진 | 보수 내용 설명 | 보수 내용 설명 | 배치도(위치도) 변 경 전 | | 변 경 후 | | 2026년 공동주택 외벽 색채디자인 지원사업 심사기준표 | 심사항목 | 세부 심사항목 | 배점 | 비고 | 합 계 | 100점 | | | | 사업 계획 분야 (40) | 사업 효과성 (20) | 지원사업에 따른 도시경관 개선 효과 | 상 14~20 | 효과가 클수록 높게 평가 | 중 7~13 | 하 1~6 | 위치 적합성 (20) | 대도로 주변 등 가시성이 높은 곳에 위치 | 상 14~20 | 가시성이 좋을수록 높게 평가 | 중 7~13 | 하 1~6 | 사업 대상 여건 (60) | 외벽 노후도 (20) | 도색 20년 이상 | 20 | 2026.1.1. 기준 | 도색 15년 이상 ~ 20년 미만 | 15 | 도색 10년 이상 ~ 15년 미만 | 10 | 단위세대 규모 (20) | 40㎡ 미만 | 20 | 단위세대 평균 전용면적 | 40㎡ 이상 ~ 60㎡ 미만 | 15 | 60㎡ 이상 ~ 85㎡ 미만 | 10 | 85㎡ 이상 | 5 | 단지규모 (20) | 50세대 미만 | 20 | 1개 단지 기준 | 50세대 이상 ~ 100세대 미만 | 15 | 100세대 이상 ~ 150세대 미만 | 10 | 150세대 이상 ~ 300세대 미만 | 5 | ※ 재개발·재건축 대상지에 해당되는 공동주택 제외 ※ 심사기준: 항목별 절대평가 / 동점일 경우 ⎆ 소규모 세대단지 순으로 결정 공 사 원 가 계 산 서 신 청 사 업 : 2026년 공동주택 외벽 색채디자인 지원사업 공 사 기 간 : 착공일로부터 일간 비 목 구 분 | 금 액 | 구 성 비 | 비 고 | 순 공 사 원 가 | 재 료 비 | 직접재료비 | | | | 간접재료비 | | | | 소 계 | | | | 노 무 비 | 직접노무비 | | | | 간접노무비 | | 직접노무비의 % | | 소 계 | | | | 경 비 | 기계경비 | | | | 기타경비 | | (재+노)× % | | 산재보험료 | | (노)× % | | 고용보험료 | | (노)× % | | 건강보험료 | | | | 연금보험료 | | |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 | | 안전관리비 | | | | 환경보전비 | | | | 소 계 | | | | 일반관리비(재료비+노무비+경비) x % | | | | 이윤(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x15%이내 | | | | 총 원 가 | | | | 부 가 세 | | | | 총 공 사 비 | | | | 설 계 내 역 서 신 청 사 업 : 2026년 공동주택 외벽 색채디자인 지원사업 품 명 | 규 격 | 단위 | 수량 | 재 료 비 | 노 무 비 | 경 비 | 합 계 | 비고 | 단가 | 금액 | 단가 | 금액 | 단가 | 금액 | 단가 | 금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계 | | | | | | | | | | | | | 일 위 대 가 표 신 청 사 업 : 2026년 공동주택 외벽 색채디자인 지원사업 품 명 | 규 격 | 단위 | 수량 | 재 료 비 | 노 무 비 | 경 비 | 합 계 | 비고 | 단가 | 금액 | 단가 | 금액 | 단가 | 금액 | 단가 | 금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계 | | |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