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관악구 공고 제2026-1847호
서울특별시 관악구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관악구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운영 조례」를 일부개정 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관악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입법예고 대상)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년 10월 6일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
1. 제안이유
행정안전부 표준조례(안)을 반영하여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실무반과 재난피해자지원센터를 통합 운영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통합지원본부의 설치ㆍ운영을 위한 표준편제 등을 개정 및 신설하여 재난 발생 시 효율적으로 재난 피해자를 지원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재난 피해자 및 그 가족 등에 대한 지원 및 소통’ 규정 및 통합지원본부 실무반과 재난피해자지원센터 통합 운영 근거 신설(안 제5조제2항제8호, 제5조제5항)
나.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표준편제 내 재난피해자 가족 지원·소통 전담팀 신설(별표1)
다. 통합지원본부 표준편제 주요임무 개정(별표2)
라. 재난피해자지원센터의 임무 및 표준편제 신설(별표3)
마. 관련 법령에 따른 용어 변경 및 띄어쓰기 정비
3.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0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참조: 안전관리과, 전화: 879-6653, 팩스: 879-7824, email:
[email protected], 주소: 서울시 관악구 관악로 145)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이 조례의 입법안은 관악구 홈페이지(0http\://www.gwanak.go.kr;1;0;0;http://www.gwanak.go.kr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http://www.gwanak.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조례 제 호
이 조례안은 확정된 입법안이 아니므로 조례ㆍ규칙심의회 및 구의회 심의 결과에 따라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관악구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관악구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조례는「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16조제5항”을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6조제5항”으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재난관리책임기관”이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을 ““재난관리책임기관”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으로 한다.
제3조제1호 중 “상황전파 :”를 “상황전파:”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현장출동 :”을 “현장출동:”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현장조치 :”를 “현장조치:”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긴급복구 :”를 “긴급복구:”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발생시,「서울특별시 관악구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제19조에 따른 안전대책관계관 회”를 “발생 시, 「서울특별시 관악구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 제17조에 따른 상황판단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본문 중 “3명이상”을 “3명 이상”으로, “20명이상”을 “20명 이상”으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주요하천”을 “주요 하천”으로 하고, 같은 항 제7호 중 “징후발견”을 “징후 발견”으로 한다.
제5조제2항제6호 중 “언론대응”을 “언론 대응”으로 하며, 같은 항 제7호 중 “방문시”를 “방문 시”로, “브리핑”을 “보고”로 하고, 같은 항 제8호를 제9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상황변화”를 “상황 변화”로, “별표 1”을 “별표 1 및 별표 2”로, “표준편제 주요임무”를 “표준편제와 주요임무”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 및 그 가족 등에 대한 지원 및 소통
⑤ 통합지원본부장은 「서울특별시 관악구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 제16조의5에 따라 관악구 재난피해자지원센터가 설치ㆍ운영되는 경우로서 재난현장에서 통합대응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3항에 따른 통합지원본부의 실무반을 관악구 재난피해자지원센터와 통합하여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제7조제2항제1호 중 “자연재난 :”을 “자연재난:”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사회재난 :”을 “사회재난:”으로 한다.
제10조 중 “「방송통신발전 기본법」제40조 및「민방위기본법」제33조”를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40조 및 「민방위기본법」 제33조”로 한다.
제15조제1항 중 “위기관리매뉴얼”을 “위기관리 매뉴얼”로 한다.
제18조제1항 중 “「긴급구조대응활동 및 현장지휘에 관한 규칙」제20조”를 “「긴급구조대응활동 및 현장지휘에 관한 규칙」 제20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경우에는「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18조”를 “경우에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8조”로 한다.
제24조제1호 중 “제2항, 제3항”을 “제3항 및 제4항”으로, 같은 조 제5호 중 “출동 지원”을 “출동지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8호 중 “지원 요청”을 “지원요청”으로 한다.
별표 1을 별표 2로 하고, 별표 2(종전의 별표)를 별지와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및 별표 3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표준편제 등 (제5조 관련) |
□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표준편제 |
| | | | | | | 통합지원본부장 | | | | | | |
| 부구청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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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지휘관 | | | | | | |
| | | | | | | 재난소관국장 | | | | | | |
| | |
• 군·경·유관기관 간 협업 •민간단체·협회 간 협업 | 연락관 | | | | | 재난피해자 가족 지원·소통전담팀 |
⓭ | •주민·미디어 홍보 • 공공정보 모니터링 | 공보관 | | | •재난초기 피해자 가족지원 업무 및 소통 전담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상황총괄 | | 현장대응 | | | 자원지원 | | 대민지원 |
상황총괄반 | | 응급복구반, 의료지원반 등 | | | 자원지원반, 통신지원반 등 | | 이재민구호반, 장례지원반 등 |
• 현장상황 수집‧분석‧예측 •현장상황·보고·공유·기록 •대응계획 수립 등 | | • 긴급구조 및 응급의료 •긴급복구 •주민대피 및 보호 | | | •기술인력·자원봉사 지원 •장비·자재·시설 지원 •통신·교통 지원 | | •민원 접수 · 처리 •생활안정 지원 • 이재민 구호·심리치료 지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➊ | 예산 | | | | ➍ | ➎ | ❽ | ❾ | ⓬ | | | ➌ | | ➏ | | ➐ | | | ➋ | ➓ | ⓫ |
재난안전대책본부와 협업기능연계 ➊ 재난상황총괄 ➋ 긴급생활안정지원 ➌ 긴급통신지원 ➍ 시설응급복구 ➎ 에너지기능복구 ➏ 자원지원관리 ➐ 교통대책 ❽ 의료 및 방역 지원 ❾ 재난현장환경정비 ➓ 피해상공인지원 ⓫ 행정지원 ⓬ 수색 · 구조 · 구급 및 질서유지 ⓭ 재난수습·홍보 |
□ 재난현장 지휘 및 협력체계 표준 |
긴급구조 (긴급구조통제단) 수습복구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지휘관 소방서장 공보관 연락관 대응계획 현장대응 자원지원 긴급복구 군 · 경 유관기관 협회 · 단체 등 시 · 군 · 구 부단체장 상황 총괄 현장 대응 자원 지원 대민 지원 지휘관 시 · 군 · 구 부단체장 공보관 연락관 상황총괄 현장대응 자원지원 대민지원 소방서장 군 · 경 유관기관 협회 · 단체 등 지원 지원 지원 지원 지원 묶음 개체입니다. |
■ 서울특별시 관악구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ㆍ운영 조례 [별표 1]
통합지원본부 표준편제 주요임무 (제5조 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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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주요임무 |
통합지원본부장 (부단체장) | ㆍ 현장대응ㆍ수습 총괄 ㆍ 긴급구조에 필요한 장비ㆍ물자ㆍ인력 등을 지원 ㆍ 구조활동 완료 후 사고현장의 수습ㆍ복구 활동 자원의 역할분담 및 대응활동 조정 |
재난 피해자 가족 지원·소통 전담팀 | ㆍ 재난초기 피해자 가족 지원 ㆍ 피해자 가족 소통 전담 |
공보관 | ㆍ 주민 미디어 홍보 ㆍ 공공정보 모니터링 ㆍ 대응단체 정보공유 |
연락관 | ㆍ 군ㆍ경ㆍ유관기관간 협업 ㆍ 민간단체ㆍ협회간 협업 |
상황총괄반 | ㆍ 통합지원본부 운영 ㆍ 현장 상황정보 수집ㆍ분석ㆍ예측 ㆍ 현장 상황정보 보고ㆍ공유ㆍ기록 ㆍ 재난안전대책본부에 현장 대응ㆍ수습상황보고 ㆍ 주요인사 방문시 현장 안내 및 브리핑 |
현장대응반 | ㆍ 시설 응급복구 ㆍ 에너지 복구 ㆍ 의료ㆍ방역(현장응급의료소 운영 지원) ㆍ 환경정비 ㆍ 사회질서유지 및 수색ㆍ구조 지원 |
자원지원반 | ㆍ 긴급통신지원 ㆍ 현장대응 자원지원 ㆍ 교통대책 ㆍ 자원봉사지원 |
대민지원반 | ㆍ 현장 민원접수 및 처리 ㆍ 생활안정지원 ㆍ 이재민구호ㆍ심리지원 ㆍ 장례지원 등 |
■ 서울특별시 관악구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ㆍ운영 조례 [별표 2]
■ 서울특별시 관악구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ㆍ운영 조례 [별표 3]
<재난피해자지원센터의 임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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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임무 |
가. 피해지원 상황관리 | 1) 재난피해자지원센터 업무 총괄·조정 2) 재난 피해자 및 그 가족 등 관련 민원 관리 총괄 3) 외국인 피해자 통ㆍ번역 지원 등 총괄 |
나. 피해가족 및 언론 소통 | 1) 피해가족 대상 수습 상황 설명 및 언론브리핑 지원 2) 피해가족 협의회 대상 수습 지원 관련 설명회 개최 및 기타사항 안내 |
다. 민원접수 | 1) 현장민원실 운영 2) 재난 피해자 및 그 가족 등의 민원 취합·관계기관 공유 |
라. 치료지원 | 1) 부상자 입ㆍ퇴원 등 현황 관리 2) 치료기관 안내 및 연계 등 지원 3) 의료비 지원 관련 관계기관 협의 |
마. 장례지원 | 1) 시신 및 유류품 인도, 장례 관련 절차 등 안내 2) 장례 지원 관련 관계기관 협의 |
바. 심리지원 | 1) 재난 피해자 및 그 가족 등에 대한 심리지원 서비스 안내ㆍ연계 2) 2차 피해방지를 위한 고위험군 관리 및 심리치료 등 지원 |
사. 법률지원 | 무료법률 상담 서비스 안내 및 법률 지원기관 연결 |
아. 협업지원 | 1) 각 기관의 재난피해자 지원제도 안내 2) 피해신고서 접수ㆍ처리 지원 3) 구호금, 세금 감면 등 지원제도 관련 관계기관 간 협의 |
자. 이재민구호 | 1) 이재민 발생상황 파악ㆍ관리 2) 급식 및 개별구호물품 제공 3) 임시주거시설 제공 |
차. 피해가족 협의회 지원 | 1) 재난 피해자 및 그 가족 등을 위한 자조모임ㆍ협의회 등 지원 2) 배·보상, 추모사업 등 협의회 활동 관련 관계기관과 협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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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피해자지원센터 표준편제>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캡처1.PN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452pixel, 세로 494pixel |
[비고] 1. 재난유형별 현장특성 등을 고려하여 위 표준편제를 탄력적으로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2. 대책본부 실무반에서 수행하는 재난 피해자 및 그 가족 등에 대한 지원 업무와 연계하여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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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16조제5항 에 따라 서울특별시 관악구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장이 재난현장을 총괄ㆍ조정 및 지원을 위하여 설치ㆍ운영하는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1조(목적) --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6조제5항 ----------------------------------------------------------------------------------------------------------------------------------------.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제2조(정의) --------------------------------------. |
1. “재난관리책임기관”이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5호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 | 1. “재난관리책임기관”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 |
2. ∼ 5. (생 략) | 2. ∼ 5. (현행과 같음) |
제3조(재난현장 대응단계) 서울특별시 관악구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장(이하 “관악구대책본부장”이라 한다)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이 재난현장 상황에 맞게 효과적으로 재난현장 대응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와 같이 단계별 재난현장 통합대응을 할 수 있다. | 제3조(재난현장 대응단계) ---------------------------------------------------------------------------------------------------------------------------------------------------------------------------------------. |
1. 상황전파 : 관악구대책본부장이 재난현장 상황을 재난관리책임기관에 전파하는 단계 | 1. 상황전파: --------------- --------------------------- -------------------------- |
2. 현장출동 : 관악구대책본부장 및 재난관리책임기관이 출동준비에서부터 재난현장에 도착하기까지의 단계 | 2. 현장출동: --------------- --------------------------- --------------------------- ---------------- |
3. 현장조치 : 관악구대책본부장 및 재난관리책임기관이 재난현장에서 본격적으로 재난현장 대응업무를 수행하는 단계 | 3. 현장조치: --------------- --------------------------- --------------------------- --------------------------- -- |
4. 긴급복구 : 관악구대책본부장 및 재난관리책임기관이 재난현장에 인력 및 장비 등이 신속하게 투입될 수 있도록 도로 등 기반시설을 임시로 복구하는 단계 | 4. 긴급복구: --------------- --------------------------- --------------------------- --------------------------- --------------------------- -------------- |
제4조(통합지원본부 설치ㆍ운영) ① 관악구대책본부장은 법 제3조제1호에 해당되는 재난 발생시,「서울특별시 관악구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제19조에 따른 안전대책관계관 회 의 등을 통해 재난현장 통합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통합지원본부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 제4조(통합지원본부 설치ㆍ운영) ① ----------------------------------------- 발생 시, 「서울특별시 관악구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 제17조에 따른 상황판단회 ------------------------------------------------------------------------------------------------------. |
② 관악구대책본부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와 같은 재난이 발생할 경우에는 통합지원본부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 ② ---------------------------------------------------------------------------------------------------. |
1. 사망 3명이상 또는 부상 20명이상 의 재난. 다만, 교통사고는 제외 | 1. --- 3명 이상 ------ 20명 이상 ----------. ----------- ----------------- |
2. ∼ 4. (생 략) | 2. ∼ 4. (현행과 같음) |
5. 주요하천 에서의 중대한 유류ㆍ유해물질 유출 | 5. 주요 하천 ---------------- ----------------- |
6. (생 략) | 6. (현행과 같음) |
7. 홍수, 댐 붕괴 등 징후발견 및 피해 발생 | 7. -------------- 징후 발견 ---------- |
8. (생 략) | 8. (현행과 같음) |
③ (생 략) | ③ (현행과 같음) |
제5조(통합지원본부 구성 및 임무) ① (생 략) | 제5조(통합지원본부 구성 및 임무) ① (현행과 같음) |
② 통합지원본부는 재난현장 통합대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임무를 수행한다. | ② ---------------------------------------------------------------. |
1. ∼ 3. (생 략) | 1. ∼ 3. (현행과 같음) |
4. 재난현장 재난관리책임기관 간의 역할분담 및 조정 | 4. 재난현장 속 ------------- --------------------------- |
5. (생 략) | 5. (현행과 같음) |
6. 재난현장에서의 언론대응 | 6. ----------- 언론 대응 |
7. 주요인사 방문시 현장 안내 및 브리핑 | 7. ------ 방문 시 ---------- ----------- 보고 |
<신 설> | 8.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 및 그 가족 등에 대한 지원 및 소통 |
8 . (생 략) | 9 . (현행 제8호와 같음) |
③ 관악구대책본부장은 재난현장 상황변화 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재난현장에 출동한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재난현장 대응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통합지원본부 내에 별표 1의 표준편제 주요임무를 참고하여 재난 유형 및 현장특성에 따라 실무반을 편성, 운영할 수 있다. | ③ ------------------------ 상황 변화 ---------------------------------------------------------------------------------------- 별표 1 및 별표 2 — 표준편제와 주요임무 -----------------------------------------------------. |
④ (생 략) | ④ (현행과 같음) |
<신 설> | ⑤ 통합지원본부장은 「서울특별시 관악구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 제16조의5에 따라 관악구 재난피해자지원센터가 설치ㆍ운영되는 경우로서 재난현장에서 통합대응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3항에 따른 통합지원본부의 실무반을 관악구 재난피해자지원센터와 통합하여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
제7조(현장지휘관 지정) ① (생 략) | 제7조(현장지휘관 지정) ① (현행과 같음) |
② 통합지원본부의 장이 제1항에 따라 현장지휘관을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재난유형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를 따라야 한다. | ② ---------------------------------------------------------------------------------------------------. |
1. 법 제3조제1호가목에 해당되는 자연재난 : 해당 재난 대응업무를 총괄ㆍ수행하는 국장 | 1. ------------------------ 자연재난: ----------------- ------------------ |
2. 법 제3조제1호나목에 해당되는 사회재난 : 해당 재난 대응업무를 총괄ㆍ수행하는 국ㆍ소장 | 2. ------------------------ 사회재난: ----------------- -------------------- |
제10조(재난지역 주민대피) 관악구대책본부장은 재난현장 상황에 따라 주민대피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방송통신발전 기본법」제40조 및「민방위기본법」제33조 에 따라 재난발생지역 및 재난발생 예상지역을 대상으로 재난방송 및 민방위 경보 발령을 요청할 수 있다. | 제10조(재난지역 주민대피) ------------------------------------------------------------ 경우에는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40조 및 「민방위기본법」 제33조 ------------------------------------------------------------------------------. |
제15조(재난현장 상황 파악 및 통보) ① 재난현장에 도착한 재난관리책임기관의 현장책임자는 법 제34조의5에 근거한 재난유형별 위기관리매뉴얼 에 따라 재난현장 대응업무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통합지원본부의 장에게 수시로 통보하여야 한다. | 제15조(재난현장 상황 파악 및 통보) ① ---------------------------------------------------------------------- 위기관리 매뉴얼 -----------------------------------------------------------------------------. |
② (생 략) | ② (현행과 같음) |
제18조(응급의료 활동 지원) ① 「긴급구조대응활동 및 현장지휘에 관한 규칙」제20조 에 따라 재난현장에 설치된 현장응급의료소장은 부상자 응급처치 및 이송 등 응급의료 활동상황을 통합지원본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18조(응급의료 활동 지원) ① 「긴급구조대응활동 및 현장지휘에 관한 규칙」 제20조 ------------------------------------------------------------------------------------------------------------. |
② 관악구대책본부장은 현장응급의료소장으로부터 응급의료 인력 및 장비 부족에 따른 지원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18조 에 따라 응급의료기관 등에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 ② ------------------------------------------------------------------------------ 경우에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8조 -------------------------------------. |
③ (생 략) | ③ (현행과 같음) |
제24조(권한의 위임) 이 조례에 따른 관악구대책본부장은 다음 각 호에 대한 권한을 통합지원본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 제24조(권한의 위임) --------------------------------------------------------------------------------. |
1. 제5조 제2항, 제3항 에 따른 실무반의 편성 및 임무 규정 2. ∼ 4. (생 략) | 1. -- 제3항 및 제4항 -------- ------------------------ --- 2. ∼ 4. (현행과 같음) |
5. 제13조에 따른 재난현장 출동 지원 요청 | 5. ------------------ 출동지원 ---- |
6.ㆍ7. (생 략) | 6.ㆍ7. (현행과 같음) |
8. 제20조에 따른 긴급복구 인력 및 장비 지원 요청 | 8. ------------------------- ---- 지원요청 |
9.ㆍ10. (생 략) | 9.ㆍ10. (현행과 같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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