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조사사업 완료지구 지형도면 고시

함안군 고시 제2026–121호 지적재조사사업 완료지구 지형도면 고시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부칙 제2조 제2항 (법률 제11062호, 2011.9.16.)에 따라 지적재조사사업지구의 토지이용규제 내용 (용도지역·지구 등)을 새로이 조사·등록한 지적도를 기준으로 변경한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10월 8일 함 안 군 수 1. 사업의 종류 및 명칭 사업명 지구명 사업위치 동촌1지구 함안군 군북면 동촌리 1157-1번지 일원 대송지구 함안군 법수면 대송리 1018번지 일원 2024년 함안군 회산지구 함안군 칠서면 회산리 269-1번지 일원 지적재조사사업 구포지구 함안군 칠서면 구포리 30-1번지 일원 주서지구 함안군 여항면 주서리 36번지 일원 2. 사업시행자: 함안군수 3. 주요내용 지적재조사 완료에 따라 새로이 조사․등록한 지적도를 기준으로 각종 용도지역·지구 등 경계 정비(선형 변경) - 1 - 4. 토지이용규제 내용(지역․지구 등) 변경사항 지구명(위치) 구 분 변경내용 도로(용도구역): 도로구역 국토계획(도시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동촌1지구 자연녹지지역 국토계획(교통시설): 소로1류 영농여건불리농지 신지관리(보전준보전산지): 준보전산지 대송지구 도로(용도구역): 접도구역, 도로구역 국토계획(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 회산지구 신지관리(보전준보전산지): 준보전산지 농지(농업진흥구역): 농업보호구역 신지관리(보전준보전산지): 준보전산지 도로(용도구역): 도로구역 지적재조사사업 완료에 국토계획(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 구포지구 따라 새로이 보전관리지역 조사․등록한 지적도의 국토계획(농림지역) 경계에 맞게 선형변경 국토계획(구역): 성장관리계획구역 국토계획(교통시설): 중로3류 농지(농업진흥구역): 농업보호구역 영농여건불리농지 신지관리(보전준보전산지): 준보전산지 도로(용도구역): 접도구역, 도로구역 하천(하천구역) 소하천(소하천구역) 주서지구 국토계획(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국토계획(농림지역) 국토계획(교통시설): 소로3류 국토계획(취락지구): 자연취락지구 국토계획(구역): 성장관리계획구역 5. 지형도면: 게재 생략 관계도서는 함안군청 고객감동실(☎055-580-2293)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열람 하고 있습니다. - 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