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운영 조례」일부개정조례...

양산시 공고 제2026-2758호 양산시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양산시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운영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양산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6년 10월 8일 양 산 시 장 1. 자치법규명 : 양산시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운영 조례 2. 개정이유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재난피해자지원센터 설치· 운영 근거를 마련하여, 재난현장 대응과 피해자 지원의 연계를 강화하고 피해자의 신속한 일상 회복을 지원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관련 규정 추가(안 제7조) -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 및 그 가족 등에 대한 지원 추가 - 통합지원본부의 실무반을 양산시 재난피해자지원센터과 통합 편성 나. 인용 조문 정비(안 제7조, 제9조, 제23조) 다. 통지본 및 재난피해자지원센터 표준편제 신설(안 별표1, 별표3) 4. 개정조례안 : 별첨 5. 입법예고 기간 : 2026. 10. 8. ~ 10. 28.(20일간) 6.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양산시장(시민안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제출 기한 : 2026. 10. 28.까지 나. 의견제출 내용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 의견과 그 이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1) 주소 : (50624) 경상남도 양산시 중앙로 39(남부동) 시민안전과 (2) 전화 : 055-392-2832 / FAX 055-392-2699 라. 의견제출 방법 : 우편, 전화, 팩스, 방문 등 (※ 송부 후 반드시 전화하여 접수여부를 확인 요망) 7. 기타 자세한 사항은 양산시 시민안전과(전화 055-392-2832)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양산시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 찬성여부 | 의 견 | 비 고 | 찬 성 | 반 대 | | | | | |

양산시 조례 제 호 양산시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산시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별표 2 및 별표 3”을 “별표 2”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별표 3”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1의3”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제7호를 제8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 및 그 가족 등에 대한 지원 ⑤ 통합지원본부장은 「양산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6조의2에 따라 양산시 재난피해자지원센터가 설치ㆍ운영되는 경우로서 재난 현장 에서 통합대응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7조제1항에 따른 통합지원 본부의 실무반을 양산시 재난피해자지원센터과 통합하여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제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 제2호 및 같은 항 제3호 전단 중 “별표 3”을 각각 “영 별표 1의3”으로 한다. 제23조제3호 중 “의료소 지원 협조”를 “현장응급의료소 지원”으로 한다. 별표 1,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표준편제 등 (제7조 관련) | □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표준편제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4f880003.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920pixel, 세로 1080pixel | □ 재난현장 지휘 및 협력체계 표준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4f880002.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920pixel, 세로 1080pixel | [별표 3] <재난피해자지원센터의 임무> | | 구분 | 임무 | 가. 피해지원 상황관리 | 1) 재난피해자지원센터 업무 총괄·조정 2) 재난 피해자 및 그 가족 등 관련 민원 관리 총괄 3) 외국인 피해자 통ㆍ번역 지원 등 총괄 | 나. 피해가족 및 언론 소통 | 1) 피해가족 대상 수습 상황 설명 및 언론브리핑 지원 2) 피해가족 협의회 대상 수습 지원 관련 설명회 개최 및 기타사항 안내 | 다. 민원접수 | 1) 현장민원실 운영 2) 재난 피해자 및 그 가족 등의 민원 취합·관계기관 공유 | 라. 치료지원 | 1) 부상자 입ㆍ퇴원 등 현황 관리 2) 치료기관 안내 및 연계 등 지원 3) 의료비 지원 관련 관계기관 협의 | 마. 장례지원 | 1) 시신 및 유류품 인도, 장례 관련 절차 등 안내 2) 장례 지원 관련 관계기관 협의 | 바. 심리지원 | 1) 재난 피해자 및 그 가족 등에 대한 심리지원 서비스 안내ㆍ연계 2) 2차 피해방지를 위한 고위험군 관리 및 심리치료 등 지원 | 사. 법률지원 | 무료법률 상담 서비스 안내 및 법률 지원기관 연결 | 아. 협업지원 | 1) 각 기관의 재난피해자 지원제도 안내 2) 피해신고서 접수ㆍ처리 지원 3) 구호금, 세금 감면 등 지원제도 관련 관계기관 간 협의 | 자. 이재민구호 | 1) 이재민 발생상황 파악ㆍ관리 2) 급식 및 개별구호물품 제공 3) 임시주거시설 제공 | 차. 피해가족 협의회 지원 | 1) 재난 피해자 및 그 가족 등을 위한 자조모임ㆍ협의회 등 지원 2) 배·보상, 추모사업 등 협의회 활동 관련 관계기관과 협의 | | <재난피해자지원센터 표준편제>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캡처1.PN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452pixel, 세로 494pixel | 비고 1. 재난유형별 현장특성 등을 고려하여 위 표준편제를 탄력적으로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2. 「양산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7호에 따른 대책본부 실무반에서 수행하는 재난 피해자 및 그 가족 등에 대한 지원 업무와 연계하여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 | 제7조(통합지원본부 실무반의 편성 및 업무) ① (생 략) | 제7조(통합지원본부 실무반의 편성 및 업무) ① (현행과 같음) | ② 제1항에 따른 실무반은 공보관, 연락관, 상황총괄, 현장대응, 자원지원, 대민지원 등 별표 1, 별표 2 및 별표 3 의 표준편제와 주요임무 등을 참고하여 재난 유형 및 현장특성에 따라 편성하며, 그에 따른 반별 임무를 수행한다. | ② ---------------------------------------------------------------------- 별표 2 -----------------------------------------------------------------------------------------------. | ③ 통합지원본부장은 제1항에 따른 편성 시 별표 3 의 재난 유형과 사고 규모를 판단하여 현장 실무반의 규모를 유동적으로 결정하고 근무자를 상근하도록 할 수 있다. | ③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1의3 ----------------------------------------. | ④ 실무반 등 통합지원본부는 재난현장 통합대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업무를 수행한다. | ④ ------------------------------------------------------------------------. | 1. ∼ 6. (생 략) | 1. ∼ 6. (현행과 같음) | <신 설> | 7.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 및 그 가족 등에 대한 지원 | 7 . (생 략) | 8 . (현행 제7호와 같음) | <신 설> | ⑤ 통합지원본부장은 「양산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6조의2에 따라 양산시 재난피해자지원센터가 설치ㆍ운영되는 경우로서 재난현장에서 통합대응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7조제1항에 따른 통합지원본부의 실무반을 양산시 재난피해자지원센터과 통합하여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 제9조(현장대응팀장과 현장책임관 지정) ① (생 략) | 제9조(현장대응팀장과 현장책임관 지정) ① (현행과 같음) | ② 제1항에 따라 현장대응팀장을 지정하려는 경우 별표 3 의 재난 유형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야 한다. | ② ------------------------------------- 영 별표 1의3 -----------------------------------. | 1. 별표 3 의 재난 유형에 대한 대응 업무를 수행하는 본청의 담당관ㆍ과장과 직속기관ㆍ사업소의 장을 사고수습총괄부서의 현장대응팀장으로 임명한다. | 1. 영 별표 1의3 ----------------------------------------------------------------------------------------------------------. |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별표 3 의 재난 유형에 대한 대응 업무를 수행하는 담당관ㆍ과ㆍ소가 둘 이상일 경우 통합지원본부장이 사고현장의 규모를 판단하여 사고 비중에 따라 적절하다고 인정하는 담당관ㆍ과ㆍ소의 장을 현장대응팀장을 임명한다. | 2. --------------- 영 별표 1의3 --------------------------------------------------------------------------------------------------------------------------------------------------------------------------. | 3. 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별표 3 의 재난 유형에 대한 대응 업무를 수행하는 담당관ㆍ과ㆍ소가 없을 경우 재난관리 총괄부서의 장을 현장대응팀장으로 임명한다. 이 경우 통합지원본부장이 판단하여 실정에 따라 실무반을 편성ㆍ운영한다. | 3. ------------------------ 영 별표 1의3 ---------------------------------------------------------------------------------------------. ------------------------------------------------------------. | ③ ∼ ⑤ (생 략) | ③ ∼ ⑤ (현행과 같음) | 제23조(권한의 위임) 대책본부장은 다음 각 호에 대한 권한의 전부 또는 일부를 통합지원본부장에게 위임한다. | 제23조(권한의 위임) ---------------------------------------------------------------------. | 1.ㆍ2. (생 략) | 1.ㆍ2. (현행과 같음) | 3. 제16조에 따른 의료소 지원 협조 | 3. ----------- 현장응급의료소 지원 |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 |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표준편제 등 (제7조 관련) | □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표준편제 | | | □ 재난현장 지휘 및 협력체계 표준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340400e2.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614pixel, 세로 292pixel | [별표1] [별표1]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표준편제 등 (제7조 관련) | □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표준편제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4f880003.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920pixel, 세로 1080pixel | □ 재난현장 지휘 및 협력체계 표준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4f880002.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920pixel, 세로 1080pixel | 재난 및 사고유형별 주관부서 (제7조 관련) | ※ 비고 : 재난관리주관기관이 지정되지 아니한 재난 및 사고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부조직법」에 따른 관장 사무를 기준으로 재난관리주관기관을 정한다. | 재난 및 사고 유형 | 주관부처 | 주관부서 | 1. 풍수해 | 행정안전부 | 시민안전과 | 2. 지진 | 행정안전부 | 시민안전과 | 3. 대형화산 폭발 | 행정안전부 | 시민안전과 | 4. 가뭄 | 행정안전부 | 시민안전과 | 5. 한파 | 행정안전부 | 시민안전과 | 6. 폭염 | 행정안전부 | 시민안전과 | 7. 산사태 | 산림청 | 산림과 | 8. 산불 | 산림청 | 산림과 | 9. 유해화학물질 유출사고 | 환경부 | 수질관리과 | 10. 대규모 수질오염 | 환경부 | 수질관리과 | 11. 댐 붕괴 | 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 | 하천과 | 12. 저수지붕괴 | 농림축산식품부 | 재생전략과 | 13. 지하철 대형사고 | 국토교통부 | 대중교통과 | 14. 고속철도 대형사고 | 국토교통부 | 대중교통과 | 15. 다중밀집시설 대형화재 | 소방청 | 시민안전과 | 16. 사업장대규모 인적사고 | 고용노동부 | 민생경제과 | 17. 다중밀집 건축물 붕괴 대형사고 | 국토교통부 | 건축과 | 18. 가축질병 | 농림축산식품부 | 동물보호과 | 19. 감염병 | 보건복지부 | 보건소 | 20. 원자력안전 사고 | 원자력안전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 시민안전과 | 21. 전력 | 산업통상자원부 | 기업지원과 | 22. 보건의료 | 보건복지부 | 보건소 | 23. 식용수 | 환경부, 국토교통부 | 수도과, 정수과 | 24. 육상화물운송 | 국토교통부 | 대중교통과 | 25. 도로터널 | 국토교통부 | 도로정비과 | 26. 가스 | 산업통상자원부 | 기업지원과 | 27. 국가유산사고 | 국가유산청 | 문화예술과 | 28. 황사 | 환경부 | 수질관리과 | 29. 미세먼지 | 환경부 | 수질관리과 | 30. 공연장 및 경기장 안전사고 | 문화체육관광부 | 문화예술과, 체육지원과 | [별표3] [별표3]<신설> [별표3]<삭제> [별표3] <재난피해자지원센터의 임무> | | 구분 | 임무 | 가. 피해지원 상황관리 | 1) 재난피해자지원센터 업무 총괄·조정 2) 재난 피해자 및 그 가족 등 관련 민원 관리 총괄 3) 외국인 피해자 통ㆍ번역 지원 등 총괄 | 나. 피해가족 및 언론 소통 | 1) 피해가족 대상 수습 상황 설명 및 언론브리핑 지원 2) 피해가족 협의회 대상 수습 지원 관련 설명회 개최 및 기타사항 안내 | 다. 민원접수 | 1) 현장민원실 운영 2) 재난 피해자 및 그 가족 등의 민원 취합·관계기관 공유 | 라. 치료지원 | 1) 부상자 입ㆍ퇴원 등 현황 관리 2) 치료기관 안내 및 연계 등 지원 3) 의료비 지원 관련 관계기관 협의 | 마. 장례지원 | 1) 시신 및 유류품 인도, 장례 관련 절차 등 안내 2) 장례 지원 관련 관계기관 협의 | 바. 심리지원 | 1) 재난 피해자 및 그 가족 등에 대한 심리지원 서비스 안내ㆍ연계 2) 2차 피해방지를 위한 고위험군 관리 및 심리치료 등 지원 | 사. 법률지원 | 무료법률 상담 서비스 안내 및 법률 지원기관 연결 | 아. 협업지원 | 1) 각 기관의 재난피해자 지원제도 안내 2) 피해신고서 접수ㆍ처리 지원 3) 구호금, 세금 감면 등 지원제도 관련 관계기관 간 협의 | 자. 이재민구호 | 1) 이재민 발생상황 파악ㆍ관리 2) 급식 및 개별구호물품 제공 3) 임시주거시설 제공 | 차. 피해가족 협의회 지원 | 1) 재난 피해자 및 그 가족 등을 위한 자조모임ㆍ협의회 등 지원 2) 배·보상, 추모사업 등 협의회 활동 관련 관계기관과 협의 | | <재난피해자지원센터 표준편제>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캡처1.PN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452pixel, 세로 494pixel | 비고 1. 재난유형별 현장특성 등을 고려하여 위 표준편제를 탄력적으로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2. 「양산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7호에 따른 대책본부 실무반에서 수행하는 재난 피해자 및 그 가족 등에 대한 지원 업무와 연계하여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 관 계 법 령 |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6조(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① 해당 관할 구역에서 재난의 수습 등에 관한 사항을 총괄ㆍ조정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시ㆍ도지사는 시ㆍ도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시ㆍ도대책본부”라 한다)를 두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시ㆍ군ㆍ구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시ㆍ군ㆍ구대책본부”라 한다)를 둔다. ② 시ㆍ도대책본부 또는 시ㆍ군ㆍ구대책본부(이하 “지역대책본부”라 한다)의 본부장(이하 “지역대책본부장”이라 한다)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되며, 지역대책본부장은 지역대책본부의 업무를 총괄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③ 시ㆍ군ㆍ구대책본부의 장은 재난현장의 총괄ㆍ조정 및 지원을 위하여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이하 “통합지원본부”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통합지원본부의 장은 긴급구조에 대해서는 제52조에 따른 시ㆍ군ㆍ구긴급구조통제단장의 현장지휘에 협력하여야 한다. ④ 통합지원본부의 장은 관할 시ㆍ군ㆍ구의 부단체장이 되며, 실무반을 편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⑤ 지역대책본부 및 통합지원본부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